아파트가 우선이냐, 공원이 우선이냐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주시가 팽팽한 신경전에 이어 법정 소송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원의 1차 결정이 LH의 손을 들어줘 파장이 클 전망이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공원지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전주시의 다른 민간 아파트 개발사업 지구와의 중복성과 또 다른 형평성 시비 등이 볼보 듯 뻔하다. 

그런가 하면 전북지역에서 19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추가로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원광대병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환자도 포함되면서 원광대병원 병동을 잠정폐쇄하고, 집단 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크고 작은 이슈가 많은 11월 20일 금요일, 전북권 주요 뉴스들을 톺아본다. 

“도민이 주인”으로 출발 전북도민일보 창간 32년...창간정신 되새기길 

전북도민일보가 20일 창간 32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을 지면에 담아냈다. “새만금을 최고 재생 에니지 메카로”, ‘새만금 미지의 땅 대 역사...전북 혼 담다’ 등 새만금을 중심 의제로 창간 특집호를 32면 발행했다. 

신문은 2면과 3면, 4면에서 각계 정치인들과 송하진 도지사의 전면 인터뷰를 실었다.

“성역 없는 공정보도”, “가장 신뢰 받고 영향력 있는 신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 앞장”이란 제목들이 시선을 끈다. 

특히 사설에선 “창간 32주년을 맞아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대변지로 우뚝 설 수 있게된 데에는 도민의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전북발전과 도민이익을 대변하는 도민지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랜 군사독재정권시절 ‘1도 1신문사’ 정책과 언론사 강제 통폐합 등 정권의 통제로 언론의 불모지였던 전북지역에 32년 전 언론자율화 바람이 불면서 전국 최초로 전북도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도민주’ 공모를 통해 설립된 전북도민일보가 어느덧 32주년을 맞지만 많은 아쉬움이 묻어난다.

지금도 여전히 전북은 언론의 황무지나 다름 없다. 지역 일간지들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복지수준, 근로여건, 노동조합활동 등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척박한 언론 환경에서 버텨온 전북도민일보의 창간 32주년 지면에 묻어난 다짐과 각오들이 그리 새롭지 않다.

“전북도민의 대변지로서 ‘도민이 주인’, ‘도민이 기자’, ‘도민이 독자’”란 사시를 정하고, 신문 제호도 ‘전북도민신문’으로서 출발하며 도민이 주인임을 확고히 했지만 초기 기대와는 달리 경영진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도민들의 참여’를 절체절명의 목표로 출발했던 창간 때와는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과연 제호에 걸맞은 역할과 사시가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창간 32주년을 맞아 냉철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주 가련산공원 개발 소송전, 법원 LH 손 들어줘...전주시 난감 

전주시와 LH의 법정 소송에서 전주시가 1차전에서 패했다. 전주지방법원 2행정부는 최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인정)했다. 

즉, LH가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 일대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심에 위치한 가련산 공원에 LH의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전주시의 고시로 인해 LH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 확인 등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효력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본안 소송에도 LH 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LH는 2018년 12월부터 전주시 덕진구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뒤 가련산 부지를 모두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나머지 30%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이 지역의 사업은 국토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으로 32만 1,386㎡의 가련산 부지에 민간임대 940세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 등 모두 1,89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주택보급률이 113%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파트보다 도심권 녹지공원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지난해 7월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더구나 전주시는 이후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토지감정을 거쳐 공원부지 보상매입에 돌입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전주시가 제동을 걸었던 가련산 공원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사업이 LH의 뜻대로 추진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당장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에코시티와 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이 계획된 천마지구 개발, 역세권 개발 등과 맞물려 주변이 아파트 공급 과잉지대로 내몰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150%를 훨씬 상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주시의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시민들 사이에는 “10여 년 전 공기업의 지역이전이 한창 진행될 무렵 지역민들과 정치권이 LH본사의 전북이전 또는 분산배치를 요구할 때는 외면하더니 수익을 위해서라면 행정과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며 “아파트 공급이 넘쳐나는 지역에서 목표달성과 수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11월 20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도내 7명 추가 코로나19 비상

"전북~경북 철도·고속도로 건설해야"

전주 아파트값 11억?…투기세력 개입 의혹

전북도민일보

창간 32주년 특집호 제작

새만금 미지의 땅 大歷史 전북 혼 담다

전라일보

남원 공공의대 예산 불발 국민의힘 '발목잡기' 원성

새만금 ‘그린수소산업’ 시동

코로나 확산

새전북신문

전주 가련산 공원 개발 추진…법원, LH 손 들어줘

"호영남, '신(新) 라제통문' 만들자"

인구 소멸 우려 시군 행정 재정 지원 가능해져

전북중앙신문

안전 담보없는 한빛원전 재가동 안돼

불안한 원전과의 불안한 동거 NO

전민일보

호·영남 동서횡단 교통망 구축 ‘맞손’

전북지역 ‘병원발 N차감염’ 확산 조짐

‘새만금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시동

KBS전주총국

전북 추가 확진자 잇따라…“지역 확산 우려”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 편취’ 전북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전주MBC

경북과 손잡고.."동서 철도, 고속도로 공조"

한빛원전 3호기,구멍 난 신뢰 땜질로

JTV

하루 만에 7명...원광대병원 '병동 격리'

'답안지 조작' 행정직원 징역 3년

전북CBS

군산서 70대 확진…전북 187번째

"불량 시공 투성이 한빛 원전 가동 전면 중단하라"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