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발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적으로 타당했는냐'에 대한 억지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경제성 판단 뿐 아니라 수명연장 결정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이미 나왔다. 그런데도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까지 다시 뒤집겠다는 책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것이다.

최재형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하는 일을 감사 대상으로 삼아 감사원장 내내 대선 공약이어서 국민 합의가 도출된 ‘탈핵발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어처구니없는 감사원 반란 사태다.

아마 오늘 감사원 발표는 어중간한 타협안으로 대통령을 은근슬쩍 욕보이면서도 ‘조기 폐쇄는 일견 타당했다‘는 식의 면피 감사로 대충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현실 여론과 맞서기에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고, 최재형의 대통령에 대한 반란 사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 여론에서 비껴 가겠다는 꼼수에 있기 때문이다.

최재형은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를 했지만, 감사원장 최재형은 ‘이명박 면죄부’로 감사를 끝내 민주주의 시민의 공분을 샀다. 최재형의 대통령에 대한 반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살핀다면서 문재인 정부 탈핵발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감사하는 권한 남용까지 서슴지 않은 것에서 절정이었다.

이렇듯 감사원장 최재형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과 도발에 국가 감사원 기능을 소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00여 일이 남은 오늘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참담한 대형 인사 2직책의 실패는 정국을 불안정하게 계속 이끌고 있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 이들 둘의 공통된 특징은 대통령의 국가 사회 개혁 의지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국가 헌정체제를 우롱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률적인 권한으로의 통치권에 도전 도발하면서 민주 정부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가 양대 사정기구 기능을 농락해 정치검찰 정치감사원으로 검찰과 감사원을 전락시켰다는 것에 있다.

윤석열이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작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할 말이었다.

검찰의 법집행 권한은 윤 총장말대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임명권자 위에 올라서겠다는 착각을 하면서 수십 년 이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는 작태를 지난 1년 이상 보였다. 검찰총장 스스로 온 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지난 1년의 현실은 윤석열이 말한 "독재와 전체주의“란 바로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고 한 윤석열의 자가당착이다.

다행히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파격적이고 과감한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윤석열의 독주와 일탈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후 윤석열과 검찰의 태도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일 모레 22일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지가 짤린 윤석열은 과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직을 스스로 사퇴할 것인가, 추이가 주목된다.

김사원장 최재형은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발전 방향은 옳고 바른 판단이었고 세계 추세다. ‘탈핵발전’에서 ‘탈’은 제로0를 말한다. 제로를 결정한 나라는 7개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대만 등의 나라다.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8번째 나라가 되는 셈인데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사실상 원전이 줄어든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등 핵발전을 이끄는 세력들은 "탈원전 실행 2년, 한전 적자, 원전산업 붕괴, 온실가스 증가"라고 떠든다.

감사원장이란 자, 최재형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발전소를 정책을 가로 막고 정부 정책에 계속해서 몽니를 일삼은 사실은 감사원이 감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핵발전소 비리 '감사직권 심리'에서 감사원장 “최재형은 친원전쪽 논리로 직권심리 회의 발언 70~80% 주도”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다. 최 감사원장은 원자력 전문가와 친인척 관계이자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 우려를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다. 월성1호기 감사 공정성 논란이 대표적이다. 탈핵발전을 반대하는 조선일보와 최재형의 밀통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재형의 인척인 동서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소 한문희 책임연구원으로 문 정부 탈핵발전 정책에 반대 입장이고, 또 다른 동서는 탈핵발전을 반대하는 조선일보 김칭균 논설주간으로 그는 신문 칼럼으로 “나라 성장 동력에 자해행위를 한 탈원전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누가 봐도 낙제점이다.”([김창균 칼럼] "우리는 민주당 안 찍었어, 선택한 당신들이 책임져") 라는 식의 탈핵발전 반대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 타도를 공공연하게 조선일보 주장으로 일삼는 자다. 감사원장이 친핵발전 측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정신이 아닌 자다. 그의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도발은 자기 입으로 말한 “문 대통령이 41% 지지를 받은 걸로 아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 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에서 그의 정체는 일목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은 월성 1호기다. 월성 1~4호기는 원자로 안전보조계통이 단일배관이고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이 일어나면 작동 불능이 될 수 있다. 파국적인 ‘문명의 질환’이 주는 위험은 이 세대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걷어내야 한다.

이제 감사원장 최재형과 검찰총장 윤석열의 국가 공권력인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발 권한 일탈로 검찰 개혁이란 시대 과제를 좌초시키는 책동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500여일 남았다. 국회 개혁 입법들 성사 여하에 따라 문재인 정권 실패냐 성공이냐 갈림길이 지금이다. 한국 사회가 21세기 보다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진전해 가느냐, 부패 기득권 총공세에 좌절하느냐 절박한 순간이다.

지금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노골적인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반란은 병(病)이 위중(危重)하여 치료(治療)할 수 없는 위기에 이르른 병입고황(病入膏肓)의 상태다. 지금이 이 병을 끊어내는 마지막 기회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을 즉각 국회 탄핵 절차에 넘겨야 한다. 하루빨리 감사원과 검찰, 국가 사정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기문란부터 다잡고 개혁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제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국회 탄핵이 정녕 부담스럽다면 민주당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내놔야 한다. 해임촉구 결의안은 국회법상 일반 의안으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의원 100명(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 동의해야 제출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과 달리 현실적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해임촉구결의안은 통상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해임 건의안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