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화요일. 전북도교육청, 전북대, 전북대병원,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국정감사를 받는 날이다. 전북지역 국감이 사실상 종료되는 날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1대 국회 첫 국감은 시작부터 해수부 공무원 실종사건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이슈로 다른 사안이 묻힌 바람에 지역 현안들도 부각되지 못한 맹탕국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에선 시작부터 익산 장점마을의 암 발병 원인과 책임규명,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을 기대했으나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 실망감만 가득 안겨준 국감이었다.

특히 국감 도중에 뜬금없이 불거진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전주시와 전북도간 갈등, 벌써부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지지세력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오늘의 전북권 뉴스를 톺아본다.

[좋은 뉴스] 정읍 양지마을 이동 제한 풀려

정읍 양지마을에서 좋은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전북지역 첫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정우면 양지마을이 19일 오전 10시 집단격리에서 해제됐다. 첫 감염자가 발생한 후 2주 만이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지난 6일 추석 연휴 이후 하루 사이에 무려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양지마을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그동안 양지마을은 노인, 장애인 등 집단 시설이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마을 밖 외출도 모두 금지돼 32세대 75명의 주민이 집단 격리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음식 등을 기부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웃픈 뉴스] 전주시의회, 도지사 비판...특례시 후폭풍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 삭제와 분리를 요구한 송하진 도지사의 지난 13일 청와대 발언 이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주시의회에서 송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며 김시장의 특례시 지정 노력에 힘을 보탰다. 19일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제3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언급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발언을 문제 삼는 등 송 지사의 태도를 꼬집었다.

양 의원은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지정 관련 조항의 분리 심의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면서 "특례시를 추진하고 염원했던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송 지사와 김 시장이 중요 현안을 결정할 때마다 목소리가 나뉘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과 시민들의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그는 "협의회장(송 지사)은 당초 의지대로 특례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를 향한 발언을 작심하고 한 것이어서 전북도의 대응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KBS전주총국은 19일 관련보도에서 “전라북도는 지사 발언을 왜곡했다며 발끈하면서도 시·도간 갈등 양상으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전북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주시와 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 다만 경기도, 충북 등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돼 협의회장으로서 중재안으로 분리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싸늘한 감정이 느껴질 정도다. 자칫 양 기관 간 갈등과 대결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쁜 뉴스] 까도까도 끝없는 비리...'이상직 전담 수사팀'까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 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시절,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학도 현 이사장이 "동의한다"고 밝혀 파문이 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상직 전 이사장이 최저 승진 소요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일부 직원을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공교롭게도 이상직 전 이사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사들이 특별승진이란 명목으로 17개월 만에 승진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은 인사와 예산에 있으나 인사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고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의원은 “지난 이사장 때 중진공의 등뼈에 큰 훼손이 왔다. 동의하느냐"고 현 김학도 이사장에게 묻자 김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고등학교 동창이 임원으로 있던 공공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경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KBS 전주총국은 19일 ‘지역구 기부에 과징금 감경..이상직 '특혜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사원 처분 내역과 국감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임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반납된 성과급 4억여 원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부처를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는 기사는 ”이 임원이 고른 기관 31곳 가운데 25곳이 고교 동창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사실도 드러났다”며 “실제 이스타항공의 감경액은 대한항공의 3배가 넘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저비용항공사들은 아예 감경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여 보도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금배지는 민주당이 달아주고 대한민국 국토부가 여기에 기업사냥꾼에게 놀아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발언은 따갑다.

그러나 이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특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검찰의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된 여러 고발 사건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맡아온 전주지검에 일괄 이첩하고 2명 안팎의 수사관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불법 증여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CBS는 “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은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맡아온 전주지검으로 모두 이첩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4·15 총선과 관련, 전북지역에서는 선거사범으로 50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총 114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그 중 50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114명의 유형별 수사결과는 흑색·불법선전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 관련 사범 15건, 금품선거 10건, 선거폭력·방해 10건, 기타 2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슬픈 뉴스] “스마트 수변도시가 아닌 고인물 수변도시?”

올 12월 착공할 예정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혹평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스마트 수변도시가 아니라 고인물 수변도시가 될 위험이 있다”고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작심 발언을 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6.6k㎡(20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으로 2024년까지 계획인구 2만 5,000(1만 세대)명의 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으로 2019년 예비 타당성 통과 후 지난 12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 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조건부 의결)했다.

문제는 수변도시란 말 그대로 물과 함께하는 도시인데 새만금호의 수질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이 2019년 사업부지 주변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의 연평균 수질이 5∼6등급으로 나타나 농업용에 사용되는 4등급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박영순 의원은 “수변도시의 수질이 나쁘다면 누가 투자를 할 것이고 누가 입주를 하겠느냐"며 “담수화를 하든 해수유통을 시키든 수질개선 없는 수변도시는 1조 3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허상의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관련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서둘러 소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담수화를 포기하고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해 수질개선에 성공한 시화호 사례가 있어 참고해볼 만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갈수록 태산인 형국이다.

다음은 10월 20일(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일본·중국에 밀려 '샌드위치’된 전북

'코로나19 집단감염' 정읍 양지마을 이동제한 풀렸다

도내 초·중·고 98% 전면 등교수업

전북도민일보

전남·광주 힘의 논리에 ‘전북몫’ 위기

용담댐 수해주민 국감장서 "도와달라" 호소

전북은행 캄보디아 자산운용 설립 가시화

2021년 프레잼버리 대회 연기 가닥

전라일보

“수공 부실 대응, 용담댐 피해 키웠다"

“전주박물관 주변 개선 필요”

전북대 소외층 배려 특별전형 저조

새전북신문

새만금 유턴산단 빨간불, 해외 진출기업 79% 복귀 손사래

용진-우아간 국도 우회도로, 부실공사

검찰, 4.15 총선 선거사범 50명 기소

전북중앙신문

도내 사망원인 1위 암

도, 7조원대 확보 예산활동 박차

뚝딱뚝딱! 용머리 여의주마을 노후주택 정비

전민일보

전북 정치권, 국가예산 역량시험대

전주지검, 총선사범 50명 기소…당선인 4명 포함

제1회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선정

KBS전주총국

전주시의회 성토에…전라북도 “입장 다르지 않아”

검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 의혹도 수사

전주MBC

전북 지역 초중고교 98% '전면 등교'

'태양광 개발 안 되는 땅인데'.. 부지는 풀만 '무성'

JTV

의원직 사퇴..."불륜설 등 책임"

초.중등학교 98% 전면 등교수업 시작

전북CBS

조정훈 "이상직, 중진공 등뼈 훼손"…현 이사장 "동의"

이상직 의원 수사는 진행형? 대검, 전주지검에 수사관 지원

檢, 총선 선거 사범 전북 국회의원 4명 포함 50명 기소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