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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 부결된 차별금지 조례안. 도의회에서는 동료의원이 나서 차별·혐오 의식을 드러냈고 전주시의회는 문자 폭탄을 보낸 반대단체의 압박에 발의 찬성했던 의원들이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

지난 7월 1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찬성 11명, 반대 2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된 적이 있는데요, 이어서 지난 9월 1일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동료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던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15일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행정위원회 8명 중에는 발의 당시 찬성했던 의원 5명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그 의의가 컸을 텐데 아쉽다.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북일보는 ‘시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 전주시의원 전체가 아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결정한 사안임에도, 마치 전주시의회 전체가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낸 것처럼 제목을 달아 보도한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시의원 만장일치로 ‘부결’(4면, 김진만)

[전북도민일보] 전주시의회 쟁점 안건 처리 귀추 주목(9/15, 4면, 권순재)

[전라일보] 전주시의회, 차별금지법 조례안 부결(5면, 양승수)

[전주MBC] 전주시의회,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9/15)

[JTV] 도의회 이어 전주시의회도 차별금지조례안 부결(9/15)

파행 예고했던 전북도민일보

지난 8일 전북도민일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당시 “서명한 의원들조차 논란이 이어지자 입장을 선회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일부 전주시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또 전북도의회 안건 상정 당시 반대 토론에 앞장섰던 나인권 도의원의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기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내용이 들어가고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인용했지만, 당시 나인권 도의원의 발언은 근거가 부족한 차별적인 인식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뿐 아니라 동물성애 시체 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 정규과정에 동성애에관한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부모가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 간에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갈등이 생길 때 이 법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전북도민일보] 설익은 차별금지 조례안 상정 전주시의회 임시회 파행 예고(9/7, 4면, 권순재)

차별금지 조례 심의 앞두고 문자 폭탄 받은 전주시의회, 몸 사렸나?

KBS전주총국과 전북CBS는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문자 폭탄’을 보도 제목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KBS전주총국은 심의가 시작됐지만 쟁점이 된 것은 조례안의 내용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의원들이 받은 수백 통의 문자 폭탄이었다면서, “중요한 사안마다 소신보다 여론을 의식해 온 시의원들이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결국 문자 폭탄이 무서워 몸을 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9시 뉴스 이후 진행된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KBS전주총국] "문자 폭탄 때문에"… 차별금지조례안 '부결'(9/15, 이종완)

[KBS전주총국] 생방송 심층토론…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15)

[전북CBS] '문자 폭탄' 받은 전주시의회 '차별금지 조례' 상임위 부결(9/15, 남승현)

“시민의 보편적 권리 대신 혐오 세력과 손잡는 것을 택했다”

조례안 부결 규탄 목소리 이어져

조례 부결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연속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2020년 6월 국가인권위 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촉구를 결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혐오 세력이 차별금지 조례에 대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퍼트리며 부결을 주장하자,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 대신 혐오 세력과 손잡는 것을 택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민 차별금지법전북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전북CBS 기사를 통해 "전주시의회 절반이 넘는 22명의 의원이 '차별금지 조례'를 찬성한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는 '차별금지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차별금지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9/15)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