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겐 특혜에 특혜, 특혜(3중 특혜)를 제공하고 전주시민에게는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전주시에 대하여 전주시민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며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9월 29일, 전주시는 ㈜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며 "그러나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실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공공기여량에서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에게는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강조한 이들은 "준주거용지에 500%가 넘는 용적률의 순수 공동주택만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을 무력화하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처럼 사업자에겐 특혜에 특혜, 특혜(3중 특혜)를 제공하고, 전주시민에게는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전주시에 대하여 전주시민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하거나 전주시가 편법을 용인하여 3,00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량을 축소, 현저히 공익을 해친 행위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 2,528억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확정한 과정에서 공공기여량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사업비에 쓰기로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는 손해를 끼친 행위 ▲‘준주거용지’에 530%의 용적률로 순수 공동주택(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전주시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 행위 등이다.

이에 이날 참가자들은 "전주시가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편법 감정평가, 공공기여량에서 교통개선대책비 사용, 준주거용지에 530% 용적률의 공동주택만 승인하는 등 불법 부당한 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