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 이슈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전북지역 노동계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해소 방안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방의료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도민들을 위해 흑자를 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며 “그 적자를 메우는 것은 전북도의 몫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전북 순세계잉여금만 1,600억원인데도 예산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 최후 방파제가 되어 왔던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다”며 “매년 심각해지는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도의회, 의료원, 노동조합,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매년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며 “김관영 지사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복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원의료원은 지난 4년간 매년 30억원 공익적 손실보전을 받아왔지만 내년부터 지방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매년 14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지원과 동시에 ‘줬다 빼앗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반면 군산의료원과 진안의료원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단 한 푼 지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명절상여금이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아이돌보미는 건강검진 지원 소폭 인상에 그쳤고, 노인생활지원사는 사실상 처우개선 예산이 없다”며 “돌봄의 공공책임을 분명히 하려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이후 전북자치도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도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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