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에 주권과 민생을 내줄 수 없다며 한미 관세 추가 협상의 졸속 타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추가 협상과 관련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고 한두 가지 조율만 남았다'고 밝혔지만 정부 설명과 미국 측 발언을 종합하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자체와 사용 방식은 이미 합의의 전제가 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국가 재정·산업 희생시키는 일방적 퍼주기식 합의, 용납할 수 없어" 

이어 "통화스와프와 10년 분할 투자 허용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거론된 것"이라는 운동본부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를 앞두고 ‘타결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발표와 트럼프의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7월 한미 정상간 통상협상 이후 정부는 3500억 불 투자에 대해 '대부분 비현금성(보증·대출)'이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전액 현금, 그것도 선불'을 공언했다"는 운동본부는 "트럼프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없이 전액 현금 투자'는 1997년 외환 위기 같은 충격을 부를 것이라며 트럼프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 간이 맞서는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의 백악관 ‘골프 회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대미 투자는 국내의 일자리 부족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 운동본부는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경제와 일자리 상황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한 모습이다. 국민과 국회의 통제와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산업을 희생시키는 일방적 퍼주기식 합의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이날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에게 협박과 강요를 일삼는 트럼프와 맞서 싸워야 한다"며 "수천억 달러 선불 발언은 우리나라의 재정·금융의 안정과 민생을 볼모로 잡은 협박과 약탈이다"고 주장한 뒤 "트럼프의 요구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협박과 강요이자 약탈일 뿐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미쳐 날뛰며 강도 짓거리 하는 이유...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

그러면서 "대한국민의 주권과 민생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한 운동본부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며 "500조원이면 △국민 1인당 1,000만원씩 지급, △일자리 350만개 창출, △200만명의 농민에게 농민 수당 월 50만원씩 40년간 지급, △초중고생 550만명에게 100년 간 무상급식, △대학생 300만명에게 20년간 무상 교육, △1,000개 병실의 공공병원 500개 건설, △전 국민이 49년간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선택은 오직 하나, 끝까지 맞서고 버티는 것이다"고 역설한 운동본부는 "중국, 인도, 브라질처럼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관세를 맞더라도 버텨야 한다"며 "지금 트럼프가 미쳐 날뛰며 강도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미국이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미 협상 전면 재검토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계획임을 천명한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각계 시국선언 기자회견과 이어지는 시국 농성에 연대하며, 24일 사회대개혁 시민대회에서 전북의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