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이자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다. 오랜만에 그리운 가족·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또 다시 민족 대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롭게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이번 명절에도 들려온다.

이런 가운데 올 추석에는 '12·3 내란' 이후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던 일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기대와 설렘 속에 벌어진 일 등 지난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놓을 추석 밥상머리 화두가 여느 때보다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가늠해 볼 전북의 민심 '열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어떻게 될까?

전북지역 이슈들 중 올해 유난히 많은 뉴스를 탔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전북지역이 다시 둘로 나뉘었다.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지역이 갈등의 용광로 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 판사 문지용, 판사 고철만)가 내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의미가 함축됐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가 국가 정책 사업에 제동을 건 일은 극히 이례적이란 지적을 받을 만하다.

그러자 곧바로 새만금 국제공항에 매년 2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도민의 항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원이 제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이유가 시선을 모은다.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 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단정 등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고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거의 모든 쟁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해 온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전북자치도가 이 부분을 소홀히 취급했음을 인정한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쟁점들을 모두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지난 2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 결과, 대이변이 발생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전주시를 앞세운 전북특별자치도가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서울시를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많은 지역 언론들은 "짧은 기간에 도민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 국내 후보 도시 유치전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일제히 조명하며 흥분했다. 서울시는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경기장은 물론 교통과 숙박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세계적 도시'란 점에서 전주시와 비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쨋든 국내에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최종 후보 도시로 전주시가 선정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험난하다.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우리 외에도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등 10여 개 국가에 이른다. 더욱 험난한 '계란으로 바위 치기식' 싸움의 상대들이 전주시 앞에 가로 놓인 것이다. 이들 후보 도시 중 카타르 도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 도시로 떠올랐다. 

그런데 최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의 주장에 이어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하계올림픽을 공공성이나 도민의 미래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에서 출발한 '정치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진실공방'이 뜨겁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해당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주시가 길게 침묵하고 있다. 최근 50억원의 혈세를 들여 드론축구월드컵을 졸속으로 치르고도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미시여구를 동원해 홍보하던 것과 달리 대규모 국제 대회인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되기까지 과정은 물론 유치 관련 의혹과 문제 제기에도 우범기호 전주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과 도민들 사이에는 올림픽 유치가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더욱 의아해 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이번에는 가능할까?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11년 만에 재점화됐지만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투표가 성패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 논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려 무산된 양 지역 통합 논의는 통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라는 기대와 함께 자치권 침해·재정 불균형·농촌 소외에 대한 우려가 맞서면서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토론회와 정치권 논의에서는 찬반 논리를 넘어 절차와 대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전북을 방문했지만 '주민 동의'를 강조하며 한발 뒤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윤 장관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와 추진 의지가 우선이고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장"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당장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중요한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 수장이 뜻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다시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원 확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040년까지 9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인구 100만명의 광역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우범기 전주시장이 밝혔으나 거창한 구호만 가지고 과연 주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과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처럼 완주·전주,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긴 찬반 갈등으로 주민 피로만 키운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김제·전주를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보다는 전주·김제를 먼저 통합해 전북 거점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언론에 조명됐다.

하지만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청년층 유출 심화 등과 같은 전북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자체간 통합 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찾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

#‘초코파이 사건’ 논란의 핵심은?

1,050원어치 초코파이 등 간식을 먹었다가 절도범이 된 보안업체 노동자를 사측이 고소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다시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했다.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가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한 개씩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로, A씨는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해당 노동자는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물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관행적인 탕비실 이용으로 봐야 하지, 결코 죄로 치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피고인과 동료 노동자 수십명이 1심 때부터 탕비실 이용 관례를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일반 절도로 판단하며 좀도둑이 되어버렸다”며 “더욱이 사건 확인 후 8일 뒤에서야 신고가 됐던 것은 원청사가 책임을 물을 대상과 정도를 선별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결국 노조와 조합원들을 위축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모욕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 쌓여 터져 나온 전북의 민낯"이라며 "노동 없는 전북, 노조 혐오 전북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들은 “보안업체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1,050원어치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은 명백히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초코파이 사건'의 다음 공판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주지검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거쳐 시민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위원회 개최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2차 공판 기일인 10월 30일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잡히진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들 누가 뛰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전북도정을 이끌 차기 도백(道伯) 후보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해 공석 중인 전북도교육감 후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언론들은 재선에 도전 의지를 밝힌 김관영 전북지사와 현역 3선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과 재선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의 도지사 출마를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진보당에서는 전주을 국회의원을 지낸 강성희 전 의원을 전북지사 후보로 이미 확정지은 상태다. 조국혁신당에선 황현선 전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선거법 위반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됨으로써 중도에 불명예 퇴진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후임자를 선출하게 될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는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할 정도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군은 모두 8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은 물밑에서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명은 도내 대학 교수 출신이거나 대학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 선거가 선출제로 시작된 199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년 동안 대학 교수 출신들이 내리 당선돼 유·초·중등교육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했지만 끊임없는 구설과 잡음, 비위 등에 휘말리며 구속되거나 중도에 낙마한 사례가 이어질 때마다 전북교육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호 전 교육감은 전북대 교수 출신으로 오랜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재판 끝에 2019년에야 최종 선고를 받았다.

또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서거석 전 교육감은 전북대 15대와 16대 총장을 지낸 인물로 전북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어 제19대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이로 인해 선거가 끝나고도 임기 대부분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만 했던 그는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교육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유·초·중등교육을 경험해 본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매번 교수 출신이 당선되거나 교수들끼리 선거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주시 첫 드론축구월드컵, 많은 문제점 노출...무엇이 문제?

전주시는 지난달 25일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드론축구월드컵이 막을 올렸지만 참가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1,000여명 적은 데다 시작부터 시설이 미흡해 운영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무려 5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월드컵처럼 권위 있는 대회에는 참가국들이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정반대로 진짜 국가대표인지도 불분명한 선수들을 오롯이 먹이고 재우는 데만 수억원이 들어갔으며, 대회를 주최한 민간단체도 막대한 지원금을 타 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드론축구월드컵이 화려한 수식어 아래 개막했지만 FIFA가 주관하는 축구 월드컵을 연상케 하는 명칭으로 마치 국가간 드론축구 대항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처럼 홍보한 것과는 달리 일부 참가 선수들은 국가대표라 부르기도 민망한 저조한 참가 속에 당초 2,600여명이 온다던 선수단은 1,000여명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시설장도 졸속으로 운영됐다 비판이 제기됐다.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8월 2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전주시, 국제드론축구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14개국, 유럽 7개국 등 32개국이 참가한다"며 "국제드론축구연맹 정회원 22개국, 준회원(MOU) 10개국으로 참가 인원은 2,700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상 개막전까지 참가 인원은 1,000여명이나 적은 것이어서 그동안 지나치게 부풀려 홍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개막 첫날부터 150억여원을 들여 지은 국제드론스포츠센터 전광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팀별 경기 안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서있는 공간으로 비가 스며들거나 들이닥쳐 급하게 경기장을 옮기는 일도 발생해 대회 운영이 시작부터 졸속이란 비판도 나왔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립한 국제드론스포츠센터는 뚜렷한 사후 활용 계획도 없어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전주드론월드컵과 관련 드론축구공 특허를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드론축구 기반을 조성한다던 전주시가 아닌 특정 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전용 구장 건설에만 146억원, 대회 운영에만 무려 50억원이 투입된 전주 드론축구월드컵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대회인지에 모호하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혈세 외유' 지방의원 비리 수사, 어떻게 돼 가나?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외출장 표준안(출장 사전 검토, 사후 관리 강화, 국외여비 개인 부담 금지 등)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는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으로 11곳의 지방의회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반발을 하는 등 수사 대상이 된 지방의원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란 지적이 나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권익위에 항의하는 등 반발하는 탓에 권익위 내부에선 ‘업무가 어려운 수준’이란 말까지 돌았다. 여행사나 말단 공무원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외연수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입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지방의회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자정 능력도 없다는 비판이 계속된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말단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는 안 된다”며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행동21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깜깜이 조사로 인해 언론 보도조차 끊겨 수사가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한 "고창, 김제 등 일부 지역 수사기관은 본질을 외면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로 정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며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사건은 실무 담당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은 매우 익숙한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도심 노른자위 개발 ‘전주 옛 대한방직’,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공통점은?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전주시청 3층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색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와 공개 간담회를 연 뒤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최종 승인' 사실을 언론에 직접 알리는 깜짝 이벤트를 펼쳐 보였다.

그동안 많은 특혜 시비와 교통 대란 우려, 초고분양가 논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으나 수그러들지 않은 채 전주시내 노른자위 땅에 6조원이 넘는 개발사업 승인을 해 준 전주시를 대표해 시장이 직접 커다란 현수막 앞에서 업체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한 매우 이례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업용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혜·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 개발업체는 아직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사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지난 2018년 5월 자광이 사업계획서 사전 협의를 신청한 지 7년 4개월여 만이다. 자광이 전주시에 신청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전망타워(470m)와 호텔(200실), 복합쇼핑몰(쇼핑몰·대형마트·영화관)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49층 10개동 3,536세대를 건립하며, 총사업비만 6조 2,000억원에 달한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자광은 올 12월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에 시공사 선정도 없이 승인이 이뤄져 의아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 복합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고분양가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행정이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특히 자광 측이 제시했던 개발사업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1평) 당 2,500만~3,000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이며, 주변 교통 대란 논란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초고층 타워 건립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이 뒷전인 채 사업승인부터 이뤄진데 대해 시민사회와 관련 업계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의 개발사업이 승인돼 한껏 기대감에 부푼 것과 달리 광주지역의 옛 전방·일신방직 터에 추진되는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시공사들의 잇단 이탈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  특히 전주시와 마찬가지로 광주시의 노른자위 땅에 추진되는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권을 반납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데는 수익성과 책임준공제 등이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인  광주시 옛 전방·일신방직 터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전까지 브릿지론으로 이자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 7~8% 수준의 높은 금리가 적용돼 연간 700~800억원의 이자 발생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시공사 선정이 늦어질수록 사업성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시공 지연은 지역 건설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다 훨씬 사업비 규모가 큰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의 경우도 제반 여건은 광주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마냥 행정이 주도적으로 홍보하며 기대에 부풀 일만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임 시장 추진 '남원시 테마파크', 현 시장 운영 중단 ‘빚폭탄’ 부메랑...400억대 배상 책임은 누가?

남원시는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원대 배상금을 짊어지게 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갖춘 테마파크를 개발하기로 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이어 2020년 6월 남원테마파크㈜와 '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 사업(모노레일 및 어드벤처 시설 설치 사업)' 실시 협약(MOA)을 맺은 뒤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민간업자가 갖는 조건으로 내걸고 사업에 탄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남원테마파크㈜는 이환주 전 시장의 임기 말 무렵인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 시설을 완공했다. 자기자본 20억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405억원을 대출받은 것이어서 당장 대출금 상황 등을 위해서는 영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 사업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개통식을 연기하고 사용 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 절차도 중단한 채 남원테마파크는 두 달 뒤인 2022년 8월 31일에야 임시 개장했지만 다음 달인 2022년 9월 남원시는 "전임 시장 때 시가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업체가 빌린 405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며 "자칫 수백억원의 빚을 떠안을 우려가 있는데도 사업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이 사업의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 절차 불이행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금융기관 연합인 대주단도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불길한 예감은 시 안팎에 쌓이기 시작했다.

더구나 도내 자치단체들 중 수백억원의 민사소송 1·2심에서 패한 건 매우 드문 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남원시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은 물론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을 현 시장이 뒤집은 것이어서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재선 가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전북, 여전히 '산재 공화국' 오명 소리 듣는 이유는?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노동계는 도내 산재 사망자가 높은 것을 두고 ‘산재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에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 28분께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약 5.6ｍ 아래로 떨어져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바닥 개구부를 밟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에서는 4월 이후 두 달여 사이 4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5월 31일 김제시 황산면 적벽돌 생산공장에서 60대 B씨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중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B씨는 양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6월 5일에는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에너지 설비 제조업체에서 방청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C씨가 전동 사다리형 고소 작업대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C씨가 사고 당시 안전띠 등 기본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4월 8일 부안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고압 물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4월 21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도색 작업을 준비하던 50대 노동자가 각각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17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는 종이 찌꺼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종이 찌꺼기를 건조하던 노동자들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뜨거운 슬러지가 밖으로 분출하면서 3명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6월 10대 노동자가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은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 확대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