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말단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는 안 된다”며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행동 21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깜깜이 조사로 인해 언론 보도조차 끊겨 수사가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고창, 김제 등 일부 지역 수사기관은 본질을 외면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로 정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며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사건은 실무 담당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은 매우 익숙한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해당 연수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이 확인된다면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마땅하다"면서 "지지부진한 수사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오직 약자만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전북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 오랫동안 묵인돼온 구조적 폐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 수사를 통해 관행을 바로 잡고 사건의 실체에 다가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