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초코파이 사건’이 다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초코파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 것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한 것은 '뒷북'이란 지적과 함께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언론들도 눈에 띈다.

정치권에선 완주·전주 통합을 논의하는 6자 간담회가 오늘(25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자고 입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 출신 후보들이 정치활동 제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시선을 끌었다.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 도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피감 기관으로 확정됐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밖에 남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가 또 추락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건 소식도 전해졌다.

9월 24일과 25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현대차 전주공장 ‘1050원 초코파이 사건’ 다시 급부상…언론들 “노조 위축 의도” “재판까지 갈 일인가” “검찰의 뒷북” 지적

지난해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일명 ‘초코파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신임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초코파이 사건'과 관련 “상식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JTV는 24일 <"'초코파이 재판'은 노조 위축 의도">란 제목의 뉴스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 A씨를 비롯해 다른 근무자들도 관례적으로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는데 사측이 노조 조합원인 A씨만 고소한 것은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며 “이어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 해고가 되기 때문에 선고 유예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24일 <일명 ‘초코파이 사건’, 재판까지 갈 일인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특히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 낯이 뜨겁다. 새벽 근무 중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고 재판까지 갈 일인지,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사설은 “첫째 물류회사의 태도다. 검찰에 따르면 물류회사는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A씨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A씨가 2022년부터 노조활동에 참여했고 성과금 차별철폐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한 본보기성’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1,050원어치의 먹을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누가봐도 치사한 짓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망신을 떨고 말았다”고 강조한 사설은 “둘째 검찰과 법원의 태도다”며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 법원은 사무실 구조와 증인의 증언을 듣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 절차는 정당할지 몰라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는 너무 어긋난 결론이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A씨(41)는 협력업체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50원 상당의 카스타드 1개로 총금액은 1,050원어치다. 이에 물류회사 소장이 CC TV를 보고 A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그러자 경찰은 조사 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다. 이어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벌금형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노동자 생계와 직결”

서울 언론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보도 경쟁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22일 <‘1050원어치 간식절도 재판’은 노조활동 제약용?…노조측, 의혹 제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A씨(41)는 2023년 12월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소개한 뒤 “고발은 현대글로비스의 한 협력업체 직원이 했다. A씨 측은 고발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변호인 박정교 씨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데, 회사 측이 합의를 거부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이 경미하다며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는 기사는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뒷북2…시민위원회 개최 검토”

한겨레는 23일 <‘초코파이 기소’ 검찰의 뒷북2…“시민위원회 개최 검토”>란 제목의 기사에서 “피해액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 것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기사는 “시민위원회가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다”며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제품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 상당의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 사건이다”고 소개했다.

“오늘 완주·전주 통합 논의 6자 간담회…이제는 결론을”

완주·전주 통합을 논의하는 6자 간담회가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자고 입을 모았다는 보도가 시선을 모았다. 

KBS전주총국은 24일 <‘6자 간담회’ 앞두고…전북지사·시장·군수 “이제는 결론을”>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여기에 각각 전주와 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성윤, 안호영 의원이 참석하는 6자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처음으로 TV 토론에서 만났다”며 “김 지사와 우 시장은 주민투표 방식을, 유희태 군수는 주민투표 실시 이전 여론조사 방식을 고수했는데 다만 해를 넘겨 끓어온 의제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찬반 양측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6자 간담회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감 선거, 교사 출신 후보만 '손발 묶인 채' 선거운동”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사 출신 후보들이 정치활동 제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시선을 끌었다.

전북일보는 25일 <전북교육감 선거, 교사 출신 후보는 '손발 묶인 채' 선거운동>이란 기사에서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보류되면서 홍보 현수막 게시부터 후보 단일화까지 모든 선거활동이 제약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교사 또는 교육계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유일한 현직 교사 신분을 갖고 있는 후보가 가장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현재 여러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기사는 “교사의 정치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률로 제한돼 있다”며 “정당 가입·활동,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을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는 “이러한 제약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교사 출신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직 교사 출신 후보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홍보 현수막 게시와 조직적 지지 확보다. 현직 교사들이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국정감사 일정 확정…내달 13일부터 29일까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 도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피감 기관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라일보는 25일 <전북도 및 공공기관 2025 국정감사 일정 확정>이란 기사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기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현장 국감 대상이 된 전북도는 올해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를 받게 됐다”며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권칠승,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이상식, 이해식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박덕흠, 박수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감사 1반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북도청을 찾는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 국감을 이어갈 계획인데 취임 3년차를 맞은 김관영 지사의 도정 운영 방향과 성과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23일 국감장에 출석,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도시개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는 기사는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과 한식진흥원, 한국식품플러스터 진흥원 등 국감은 17일 전북 혁신도시내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된다”며 “이어 22일 오전에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 국감이 진행되고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전북도교육청 국감은 이날 오후 열린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연금개혁과 논의의 주축인 국민연금공단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24일 전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철거 작업 중 추락…50대 노동자 또 사망”

최근 도내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남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가 추락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건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CBS노컷뉴스는 24일 <철거 작업 중 4.5m 아래로 추락…50대 노동자 사망>이란 기사에서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남원시 왕정동의 한 고등학교 건물 공사 현장에서 A(50대)씨가 4.5m 아래로 추락했다”며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이날 A씨는 데크플레이트(공사에 사용되는 철판 형태의 자재)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