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났지만 재정 현실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름만 특별할 뿐, 재정 현실은 초라한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낮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명운이 걸린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예고해 주목된다는 뉴스들이 시선을 끈다. 

전주시가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관리원들이 재활용품을 팔아 넘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전주시의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북대학교 학생 유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600여명의 학생이 자퇴를 선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臥牀) 장애인'은 스스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데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과거 전과로 논란이 된 한희경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이 문제가 불거지고 불과 하루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9월 10일과 11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하지 못한 재정자립도…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났지만, 재정 현실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름만 특별할 뿐, 재정 현실은 초라한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민일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하지 못한 재정자립도>란 기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의 통합재정자립도는 23.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국 평균인 4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지원 없이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재정을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고 설명한 기사는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23.1%, 2022년 23.8%, 2023년 23.8%, 2024년 23.5%를 기록하는 등 수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며 “정부의 이전 재원을 포함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주도는 61.9%로, 전국 평균인 69.7%를 크게 밑돌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등을 받아도 쓸 수 있는 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며 “이런 고질적인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는 인구 구조의 위기가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오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중대 기로”

서울행정법원이 오늘(11일) 낮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명운이 걸린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예고해 주목된다. 새전북신문은 11일 <오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중대기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지난 2022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로, 이런저런 논란에 30년 가까이 표류해온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약 8,000억원을 투자해 2029년 말 개항 목표로 현 군산공항 옆에 건설하도록 구상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찬반 논쟁도 다시 불타올랐다”면서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며 신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찬성진영, 환경 파괴이자 혈세 낭비라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반대진영이 정면 충돌했다”고 양측 입장을 전달했다.

“횡령에 무능력까지...전주시 청소행정 문제” 질타

전주시가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관리원들이 재활용품을 팔아 넘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전주시의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JTV는 10일 <'횡령에 무능력까지'...전주시 청소행정>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전주시 권역별 청소 책임제는 쓰레기 수거가 늦어지면서 도입 첫해, 1만 2,00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후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담당 업체가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는 “특히 전주시 환경 관리원과 청소 대행업체 직원들이 재활용품을 사설 처리업체에 금품을 받고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면서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폐기물 수집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전북CBS노컷뉴스도 이날 <'전주 재활용쓰레기 뒷거래 의혹', 시민단체 "철저한 진상 규명">이란 기사에서 “지역 19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한청소행정시민연대는 1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금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상황에서의 재활용품 횡령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며 “이들 단체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북대생 매년 600여명 학교 떠난다”

전북대학교 학생 유출이 꾸준히l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600여명의 학생이 자퇴를 선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라일보는 11일 <매년 전북대생 600여명 학교 떠난다>는 기사에서 “전북대가 매년 600여명의 학생이 자퇴를 선택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방거점국립대들의 내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전북대학교에서는 총 2,775명의 학생이 자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도별로는 2021년 632명, 2022년 758명, 2023년 668명, 2024년 717명으로 꾸준했다”는 기사는 “올해도 650명의 학생이 자퇴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같은 기간 전북대 신입생 등록률은 매년 99%대를 유지해왔는데, 매해 등록 인원의 17% 가량이 이탈을 반복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권고 반 년째 대책 없어”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臥牀) 장애인'은 스스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데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KBS전주총국은 10일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권고 반 년째 대책은 없어>란 제목의 뉴스에서 “스스로 앉을 수 없어 24시간 누워서 지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은 병원 등에 가야할 때 교통수단이 문제”라며 “침대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싼 사설 구급차를 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없는 전북의 와상 장애인은 190여 명으로 지난 1월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도(道)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는 뉴스는 “하지만 후속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 교통수단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인천시 등은 보급 때까지 사설 구급차 업체와 연계한 와상 장애인의 병원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는 특히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와상 장애인 콜택시를 충분히 보급할 때까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과 논란 한희경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사직서 제출”

과거 전과로 논란이 된 한희경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문제제기 하루 만에 속보로 전해졌다. 전주MBC는 10일 <전과 논란 한희경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사직서 제출>이란 제목과 함께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따르면 한 관장은 오늘(10일) 소속 기관인 진흥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진흥원은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한다는 입장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 관장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전과가 있지만 10여년 전의 기록이라 수사기관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취임 이후 전과가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는 뉴스는 “또 한 관장의 지원 자격이 된 공기업 비상임이사 경력도 전북학생들을 위한 시설 책임자로, 관리자를 뽑는 장학숙 관장에 합당하냐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한 관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진흥원은 차기 장학숙 관장 선임 등 후속절차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