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의회에서 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방의원들은 빠지고 의회 직원과 여행사에만 책임을 떠넘겨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 추진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지역균형발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전북 대부분 지역을 지나게 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을 묻는 도정질문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는 보도가 시선을 끌었다.

이밖에 향토은행을 자처해온 전북은행의 이자 폭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여러 특혜까지 받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안한 저신용 취약계층 ‘동행론’ 사업이 ‘이자 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월 8일과 9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해외연수는 의원이, 책임은 직원만?...’지방의회 부풀리기 국외출장’ 꼬리 자르기 경찰 수사" 비판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JTV는 8일 <해외연수는 의원이, 책임은 직원만?>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도내 11개 의회에서 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원들은 빠지고 의회 직원과 여행사만 책임을 떠안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뉴스는 그 사례로 “지난해 5월, 김제시의원 11명과 의회 직원 6명은 9일 동안 튀르키예로 국외연수를 떠났는데 연수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부풀려 발생한 차액을 여행 경비로 사용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경찰은 배임 등의 혐의로 시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 실태를 조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도내에서는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1개 의회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뉴스는 “김제시의회를 비롯해 고창군의회도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송치됐으며 전주시의회는 의회 직원 1명이 입건됐고, 임실군의회는 여행사 대표만 검찰에 넘겨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안군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의회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뉴스는 “경찰은 연수비를 부풀리도록 의원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의회 안팎에선 의원들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빠진 맹탕 수사가 연수비를 부풀리는 그릇된 관행을 과연 바로잡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내 13개 시·군 관통 송전선로, 도민 생존권·환경권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수도권에 추진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지역균형발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 대부분 지역을 지나게 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을 묻는 도정질문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MBC는 8일 <600조 반도체 육성계획…초고압 송전선은 '전북 몫'?>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이 전북에서 크게 불붙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재작년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여년 동안 수백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뉴스는 “대상지는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추가 전력 16GW로, 국내 전력 수요량의 16.5%에 해당하는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 더 집중시키는 셈이다”며 “필요한 전력은 대부분 지방에서 끌어와야 하는 계획은 지난 5월 말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상 전북자치도 곳곳을 새롭게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만 26개, 길이로는 1,070km,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잇는 것과 맞먹는다”는 뉴스는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이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도의회에서는 전북도의 대책을 물었다”며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은 ‘도내 13개 시·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도민의 대표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에 대해 질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도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같은 국가 계획에 따른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과 관련해선 구체적 대안을 내놓진 못했다”고 뉴스는 덧붙였다.

“서난이 전북도의원, 송전선로 대책 묻자 도지사 '원론적' 답변만”

전북CBS노컷뉴스는 이날 <서난이 전북도의원, 송전선로 대책 묻자…도지사 '원론적' 답변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 대부분 지역을 지나게 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을 묻는 도정질문이 나왔다”며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도지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며 대응책을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는 기사는 “김 지사는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산업부와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북은행 이자 장사에 ‘금고 운영’ 특혜 논란까지”

전북은행 이자 폭리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여러 특혜까지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전주총국은 8일 <전북은행 이자 장사에 ‘금고 운영’ 특혜 논란>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예대 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전북은행이 이자 장사가 도를 넘는다는 비판은 공적 영역인 '지자체 금고'의 자격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북은행은 도와 12개 시군 금고를 맡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1금고를, 나머지 지자체에서 2금고를 운영하며 수조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고 강조한 뉴스는 “도(道) 금고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북은행이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는 특혜성 시비가 불거졌다”며 “전북은행이 평가에서 밀려 2금고가 됐지만 오히려 예치 평균 잔액이 1금고보다 많고, 도에 내는 협력사업비는 적다는 건데 도 금고 선정과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스는 김성수 전북도의원이 도정 질의한 "전북은행이 안정적인 평잔으로 공적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고, 예대마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도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전북은행의 이자 장사 행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도 금고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운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는 뉴스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답변한 내용 중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따르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자체 평가 항목에 신설해서 도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는 말을 전했다.

“도 금고 운영, 공정하고 균형적인가?”

이와 관련 전라일보는 9일 <도 금고 운영, 공정성과 균형 필요하다>는 기사에서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문화안전소방위원회)이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 금고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며 “김 의원은 ‘현재 전북도 금고는 1금고 농협, 2금고 전북은행으로 나뉘어 있지만 운영 실태를 보면 오히려 2금고가 안정적 자금을 운용하며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평가에서 1등을 한 은행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농협의 평균잔액(평잔)은 3,7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 전북은행의 평잔은 6,700억 원에 달했다”는 기사는 “입출금 빈도가 낮은 기금·특별회계를 전북은행이 맡으면서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은행은 수년째 전국 예대마진 1위를 기록하며 반기 배당까지 실시했다”며 “17개 시·도 가운데 1금고가 일반회계만 맡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동행 없는 동행대출, 서민에게 이자 놀이?”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안한 저신용 취약계층 ‘동행론’ 사업이 ‘이자 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도민일보는 9일 <‘동행’ 없는 동행대출, 서민에게 ’이자 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서금원과 연계한 ‘동행론’ 사업 동참을 제안 받았다”며 “이는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가 예산을 출연해 서금원에 자금을 출자하면, 서금원이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는 기사는 “언뜻 보기에는 취약 계층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원금 보전 명목으로 서금원이 최초 책정한 대출 금리는 무려 15%를 상회,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인 데다 지자체와 대출자의 재원을 담보 삼아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설계,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