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자 장사' 지적과 함께 강력한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 억제 방침에도 은행들의 최대 이익 기반인 예대금리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예대금리차'란 은행이 대출을 통해 받는 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의 차이를 말한다.  격차가 클수록 은행이 이자 수익을 통해 얻는 이익이 커진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선 '은행 수익의 핵심 원천'으로 불린다. 

그런데 전국은행연합회가 예대금리차를 공시한 이후 전북은행은 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전국 대비 열악한 전북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p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로, 은행 수익의 본질적 원천이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54%p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1.50%p △NH농협 1.47%p △하나 1.42%p △우리 1.41%p 순이었다.

그런데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이 6.03%p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씨티은행3.33%p △제주은행 3.13%p △케이뱅크 3.01%p △광주은행 2.79%p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전북은행은 올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 은행권 중에서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높지만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방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지만 전북은행은 그 중에서 으뜸인 셈이어서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금리 격차 축소를 주문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실 여신 관리 부담과 조달 구조 한계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물쩍 넘기기 일쑤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6대 지방은행(BNK부산, BNK경남, iM뱅크, 전북, 광주, 제주은행)의 7월 평균 예대금리차는 2.6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평균(1%대)의 두 배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5.64%로 가장 높았고, 광주은행 2.75%, 제주은행 2.11%, BNK경남은행 2.02%, BNK부산은행 1.74%, iM뱅크 1.67% 순이었다.

지방은행들은 금리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여신 위험과 조달 한계로 인해 대출 금리를 쉽게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예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예금 유입, 유출이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를 마음대로 낮추기 힘들다”며 “대출 금리를 낮추더라도 은행이 조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수익이 줄어 운영 부담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은행에 대한 ‘이자 장사’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예금자는 낮은 금리만 받고 대출자는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지역민과 기업이 불리한 조건에서 금융 거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7월 기준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평균 4%를 웃돌았다. 광주은행이 4.76%로 기업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고 전북은행이 4.46%로 뒤를 이었다. BNK경남은행(4.44%), 제주은행(4.31%), BNK부산은행(4.15%), iM뱅크(4.11%)순이다. 반면 예금 금리는 2%대에 그쳐 기업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이자 놀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대금리차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 그 중에서도 전북은행이 6.3%p로 가장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막대한 예대마진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지만 은행권의 높은 ‘이자 장사’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금융통계 담당자는 "일부 은행이 5~6월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상승했다"며 “그러나 향후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어, 예대금리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 선두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점을 암시해 준 것이어서 도내 경제계의 우려 또한 크다.

앞서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5월 기준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11.46%로 지난 1월(11.05%)에 비해 0.41%p 높아 다른 모든 은행권이 한자리 수인 평균 5.6%를 적용하는 것과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전북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5월 말 기준 4.62%로 1월(5.05%) 대비 0.43%p 낮아졌지만 역시 전체 은행 평균치인 3.89%에 비해 높았다.

지난 4월에도 19개 은행 중에서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 공시한 4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5~1.51%p를 기록했다. 이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제외한 것이지만 5대 시중은행 중에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 하락폭이 가장 컸다.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3월 1.55%p에서 4월들어 1.38%p로 0.17%p 낮아졌다. 이어 KB국민은행 0.07%p(1.49%p→1.42%p), 하나은행 0.06%p(1.43%p→1.37%p), 우리은행 0.03%p(1.38%p→1.35%p) 등으로 모두 낮아졌다.

그러나 공시된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 전북은행이 압도적인 7.29%p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의 4월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10.01%에 달했으며, 예금금리는 2.72%로 집계됐다. 지방은행들 중 같은 기간에 광주은행은 2.29%p, 경남은행 1.84%p, 부산은행 1.74%p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북은행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9개 은행 중 1위를 유지했다.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기준 5.11%p로 지방은행 중 가장 낮은 경남은행(1.88%p)의 3배에 달했다. 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1%p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예금금리차를 보였다.

실제 전북은행의 지난해 12월 가계예대금리차는 6.40%p,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6.27%p로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하고서도 가계대출에 높은 이자를 매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지난 한해 영업이익이 2,825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매출은 1조 5,885억원, 순이익은 2,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4.5%, 순이익은 8.2% 늘었다. 이 때문에 전북은행이 지역을 기반으로 높은 이자 장사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나친 은행 이자 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19개 은행의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작된 이후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이란 오명을 떨구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첫 시행된 2022년에도 12월 말 기준 예대금리차(6.07%p), 가계예대금리차(6.90%p)가 모두 전국 은행권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부동의 1위를 매년 연속 이어오고 있다.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작된 이후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이란 오명을 올해도 떨구지 못하고 있지만 전북은행 측은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고위험 상품 비중이 커 공시 자료상 금리가 높게 나온다”고 해명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공시는 단순 합산으로 높은 것처럼 왜곡돼 보일 수 있다”며 “일반신용이나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다른 은행보다 낮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치권도 우려를 표하며 잇따라 경고성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진보당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고금리 돈놀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해당 자치단체는 금리 인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공공은행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1)은 “전북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19개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높다”며 “전북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 없이 1금고보다 두배 이상 많은 평균잔액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특히 오는 12월 말 농협과 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 금고 4년 약정이 끝나 새 금고 지정 절차진행을 앞두고,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 속 세원 다변화 확대를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도내에서는 임실군(2.35%), 전주시(2.2%), 순창군(2.08%), 부안군(2.08%), 무주군(1.94%), 남원시(1.82%) 등 6곳의 지자체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있었다. 도내 모든 지자체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다.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 이자 수입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금리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 금고는 현금 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자산 운용창구인 만큼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은행이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에 신경 쓰라는 대통령 발언의 후폭풍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높은 이자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해온 전북은행이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따라서 전북도금고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특히 수십년째 전북도청 로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은행이 향토은행임을 앞세워 7,000억 대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전북자치도금고 지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자 장사에 급급한 예대금리차 전국 1위의 불명예 은행이 도금고의 자격이 있냐며 지방의회에서 지적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공적자금을 가지고 높은 이자 장사에 계속 몰두한다면 도금고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전북은행은 지난해 전년 대비 8.2%p 늘어난 2,212억 원의 수익을 거둔데 이어 올 상반기 5%p 이상 커진 1,166억원을 달성해 올해도 역대 최대의 실적이 예상된다. 전국 19개 은행 가운데 최고의 높은 예대마진 덕분이다.

전북은행은 현재 전북자치도와 도내 12개 시·군 금고를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1금고를, 나머지 지자체에서 2금고를 운영하며 수조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 그러나 도(道) 금고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북은행이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는 특혜성 시비가 불거졌다.

지난해에 이어 김성수 전북도의원은 지난 8일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 금고 운영의 특혜와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도 금고는 1금고 농협, 2금고 전북은행으로 나뉘어 있지만 운영 실태를 보면 오히려 2금고가 안정적 자금을 운용하며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평가에서 1등을 한 은행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농협의 평균잔액(평잔)은 3,700억원에 불과한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 전북은행의 평잔은 6,700억원에 달했다. 입출금 빈도가 낮은 기금·특별회계를 전북은행이 맡으면서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은행은 수년째 전국 예대마진 1위를 기록하며 반기 배당까지 실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1금고가 일반회계만 맡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시중은행 예대마진인 2%p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 대출의 60% 이상을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중저신용자, 외국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본금리에 덧붙여지는 저신용자 대상 가산금리가 무려 10.02%로 여타 지방은행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은 데다 제2금융권을 포함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수익성을 우선하는 영업 전략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전북 이외 타 지역의 저신용 고객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지방은행 또는 향토은행의 정체성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겉으론 '도민 1인 1주 갖기 운동으로 출발한 향토은행'이라고 외치면서도 저축은행 못지 않은 고금리 금융기관이란 비판이 이어지면서 내년 전북지역 자치단체 금고 선정을 앞두고 전례 없이 뜨거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