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한 과거사 문제를 계승한다고 해서 진보 진영이 반발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서울 숙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만났다. 다음은 김 실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과 달리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아...'반일 정권' 프레임 너무 의식한 듯"

-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한 과거사 문제를 계승한다고 해서 진보 진영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덥고 미래 지향으로 나가자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진전을 얻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말도 했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건 올해 80주년 광복절을 맞았잖아요. 근데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하려고 했던 말과 달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결과는 한일 공동 선언문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 보면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협정의 기반 위에서 미래 지향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일본은 1998년 김대중 오부치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딱 두 문단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일본이 지금까지 써온 말이에요.

첫 번째 1965년 한일 협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있죠. 2018년 강제 동원 대법원판결이 결국에는 65년 체제를 극복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가 ‘우리는 1965년 체제의 기반 위에서 가야 한’다는 걸 고집해서 나온 말이고 이것은 정상회담 뒤에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서 나왔는데 일본 정부가 이 문안을 꼭 넣으려고 끝까지 고집 했다는 거고 한국 정부가 받아준 거죠.

두 번째 아베 내각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은 아베 총리가 사죄나 반성 이런 말 하기 싫으니까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거기에는 무라야마 담화 그다음에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 식민지 시대의 사죄 반성을 포함한 내용도 들어 있지만 아베 총리도 역대 내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2023년에 제3자 변제안 발표되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5월쯤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기시다 정권이 한 걸 보면 사도광산 문제 등 역사 문제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거든요.”

- 그러면 왜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까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대응이 급하게 필요하죠. 그리고 미국의 압력이라는 것이 말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바라는 게 일본에 다른 건 몰라도 2018년 대법원판결이 있잖아요. 그 뒤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판결도 3건이나 확정이 됐어요. 그거의 핵심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거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충돌해 왔던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자기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최고 사법부의 판결은 지켜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어도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일본에서 보수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일 정권이란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공격해 왔거든요. 그걸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해요.”

"‘우리는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밝혔어야"

- 아무래도 정권에 따라 합의를 뒤집는 건 안 좋잖아요. 그것 때문 아닐까요?

“근데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라는 것도 합의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양국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검증을 했구요.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에도 반한다는 국제사회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변제라는 건 합의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윤석열이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합의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밝혔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 지금 진보 진영은 과거사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면서 가야 한다고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조세이탄광에서 유골이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강제 동원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일본이랑 협력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낼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조세이 탄광 얘기를 했거든요.

이시바 총리도 국회에서 전향적인 답변을 일본 시민들이 이끌어낸 바가 있고 또 유골이 발굴될 가능성이 많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조세이 탄광 문제에 대해 일본과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만 했어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지만,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사흘 뒤에 유골이 나왔어요. 이 유골은 역사문제가 덮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강제 동원 문제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2만여 명의 조선인을 합사 철회한다든지 또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서 희생되어 아직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묻혀있는 전사자 유골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봉환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일본의 각 사찰에 안치된 노무자 유골 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봉환해 와야 합니다.”

- 지금 제3자변제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 정부에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데 제3자 변제를 비롯하여 친일 굴욕외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등 역사쿠데타라고 하는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3자 변제는 지금 일단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제3자 변제를 통해서 아직 말하자면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제3자 변제는 뭐가 문제냐면 한국 정부가 기부금을 거둬서 준다고 하니까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막은 거란 말이에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본 기업에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가 대신 기부금을 걷어서 준다는 데 일본 기업이 나서서 배상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막고 이 문제의 해결을 막은 것은 명확하단 말입니다.”

-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일단 '2015 위안부 합의'라는 게 이미 파탄이 났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또 2021년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3건의 소송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듣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식민 지배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주권 면제, 국가 면제라고 하는 국제법의 한계를 극복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제인도법이 계속 발전해 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대단히 세계사적인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판결이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죠.”

"조세이 탄광 유골 조사·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 등 실질적 진전 이끌어내야...문제는 대통령실에 일본 전문가 없는 것 같아”

-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라고 하면 완전히 과거사 문제를 걸림돌이고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만나서 자기가 일본에서 다 정리하고 왔다라는 발언해서 놀라기도 했는데 이게 정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만 대통령이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는 간도 대학살 문제나 유골 문제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기내 간담회에서도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했죠.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문제는 이시바 총리에게 얘기해야지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 의미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앞으로 조세이 탄광 유골 조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 윤석열 정부 때보다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거거든요.

“일단 현실적으로 국제 정세가 말하자면 우리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 정부 만드는 데 기여를 했잖아요. 당연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나왔을 때부터 크게 얘기했는데 워낙 미국의 압력이 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묻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 본격적인 정상회담이었고 또 앞으로 정권 내내 이 문제는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언젠가는 다시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고 또 강제동원 추가소송도 판결이 나올 것이고 야스쿠니 합사 철회 소송도 저희가 제기할 것이 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시민사회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통해서 정부를 끌어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는 대통령실에 일본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 왜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보거나 80주년 광복절 담화를 비롯해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보면 앞서도 지적했지만 일본을 제대로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역대 민주당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가령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도 문제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확실하게 담화 발표로 독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역사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확실한 원칙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역사 문제의 원칙을 밝히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 과정에서 아베 정권이 방해하면서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원칙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들, 과거사 문제 뒤로 미루고 가려고 한다면 가만둬서 안 돼" 

-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건 저희 시민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그런 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좀 뒤로 미루고 가려고 한다고 해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해서 정부를 끌어가야 되겠죠.”

- 과거사 문제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조세이 탄광 유골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유골은 희생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아직도 조선 사람 136명이 거기 묻혀 있고 그런 유골들이 일본에 각 사찰에 안치돼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 유골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번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또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존재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서 정부를 견인해 나가야 되죠.”

- 가장 걸림돌은 미국 같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걸 바라죠.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역사 정의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봉합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