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0%대로 내려왔다. 최근 세제 개편안 논란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면서 국정 수행 지지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공교롭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2개월 후 국정 수행 지지도가 꺾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16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전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 원인...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파장, 논란 인사들 사면 등이 부정 평가로 발현"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0%대로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최근에 크게 두 가지 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게 알려졌죠.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주식 시장으로 활력을 갖게 해보자고 하는 정부의 방침도 있는데 내부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확산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임기 초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을 사면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정 평가가 종합적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 됐든 그런 걸 일정 부분 감수하고 대통령의 결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제(15일) 국민 임명식도 했잖아요, 국민들 모시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과 나라의 정상화 해 가면 다시 평가를 잘해 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 국정 수행 지지도가 꺾여서 파면될 때까지 회복 못 했잖아요. 그때와 다를까요?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나 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고 지금 와서 다 드러나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마음 자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표를 몰아준 거죠. 근데 국민의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얘기도 듣지 않고 여러 거짓말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국민들을 모시고 우리가 나라를 한번 운영 해서 국민주권 정부 만들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건 일시적인 문제일 것이고 다시 회복해 가는 모멘텀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죠.”

- 그런데 지지율 하락하면 국정 동력이 없어지니까요.

“대폭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춘석 의원의 문제는 빠르게 제명 조치 했고 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방탄하려고 했다면 엄청난 국민 공분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들도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했죠. 사면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부정 여론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100을 잘못했다면 100을 처벌받는 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건데 조국 전 대표의 경우는 검찰권의 오남용 사례도 있는 것이고 언론에 제대로 된 검증되지 않은 보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악마화가 진행돼서 100을 잘못했는데 150을 처벌받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있어요.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보정 포인트가 있죠.”

-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검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이 제출하면 되죠. 사실 특검 주장하는 건 검찰 믿지 못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스며들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 개혁에 함께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여야가 싸우더라도 건강한 경쟁하면서 국민 서비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 광복절 저녁에 국민 임명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불참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국민 임명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사례이고 국민에게 정치인이 임명받는다는 기본적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시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국민을 보고 움직이면 좋겠어요. 사면에 대한 것으로 오지 않은 것인데 사면이 꼭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핑곗거리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돼요. 그러나 그건 철저하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된 다음부터 식사 정치를 여러 차례 지금 하면서 계속 협치 강조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답해야죠. 

국민들이 결국 보고 싶은 건 여야가 싸우더라도 건강한 경쟁 하면서 국민 서비스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부합되지 못하는 아주 옹졸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앞으로 여당이나 대통령님이 한 자리에 안 왔다고 해서 계속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핑계를 대긴 했습니다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세력 간의 적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 적대감 풀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여당이나 대통령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 여당과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자세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광복절에 그런 행사 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 저는 딱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광복 80주년이었고 80년간 흘러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걸 조명하면서 올해 또 80주년에 탄생한 정부이기도 하니까 국민에게 임명을 받는다는 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들 위해 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았다고 봐요.”

- 그러면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인수위도 없이 일단 사람들도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통상 관계라든가 안보 같은 문제들을 챙겨야 됐고 또 동시에 민생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거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그것들을 바로 즉각 반영하고 아주 쉴 새 없는 70일을 지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러 효능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지 2주 되었는데 정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내란의 잔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내란의 잔불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방송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해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됐고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정청래 남 대표도 그 연속선상에서 당선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취해 나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국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같이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니즈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강대강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3대 특검을 정확하게 마무리 짓고 그 이후부터는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협치 같은 걸 해나가야 되는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의 역할도 굉장히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낮다고 봐" 

-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은 합당할 거라고 하던데.

“저는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봐요. 합당 같은 건 총선 정도에나 나올 수 있지 지방선거에서는 실익이 없어요.”

-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중인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도대체 저렇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선을 긋지 못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층들을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알음알음 알고 눈감아줬거나 아니면 일부분 공범 형태로 이것들이 진행돼 온 것은 아닌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더하게 됐거든요.”

- 지금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흔드는데.

“이른바 헌법 위반 통해서 계엄을 한 건데 그것을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계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플러스 서부 지법 난동 사태까지 옹호하는 사람들 플러스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 인식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극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그 극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전한길 씨는 상징처럼 보이는 것인데 전한길 씨를 국민의힘에서 출당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의 토양은 극우파들로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 극우파들의 마음에 드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것은 극우파 후보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되면 국민적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기 위한 혹은 그거에 합당한, 언행하기 위한 정당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전한길 씨에 대해 중 징계할 것처럼 이야기하다 경고로 끝냈잖아요, 같은 맥락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로부터 장악을 당한 상태고 그 사람들조차도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 속에서 혹은 헌법안으로 들어오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국민의힘으로부터 듣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힘, 김문수 대표 될 가능성 커...그러나 앞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 보낼 것"

- 그러면 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고 어쨌든 8대 2로 진행이 되잖아요 결국 부정선거 관련된 집회를 김문수 후보가 거의 전광훈 씨와 이끌다시피 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세력이 대부분 다 전광훈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통일교 신천지 극우 종교 집단들 이런 분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과반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 그런데 최근 장동혁 후보가 강성 발언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 같던데.

“그건 일단 여론조사가 나와봐야 알 텐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론은 김문수 후보의 인지도가 일단 높고요. 그리고 실제 장동혁 후보에 비해 김문수 후보가  온건해 보이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2위까지는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를 넘을 수 있느냐는 확신하기 어려워요.”

- 김문수 후보는 "계엄으로 사람 죽은 것도 아닌 데 무슨 문제냐"고 하잖아요.

“그런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고 왜 이게 헌법에 위배됐는지 이게 왜 법 자체에 위배됐는지에 대한 인정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극단적 주장에 공감할 만한 국민들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세력이 중앙값으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들의 표를 받아서 결국 당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우로부터 장악된 국민의힘이 개과천선하기에는 더더욱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겁니다.”

- 그러면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 있을까요?

“분당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일단 혁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소멸해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조경태 이런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어야 그거라도 모아서 분당하죠. 분당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정도의 힘 얻기는 굉장히 어렵죠.”

-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해야 한다던데.

“지금과 같은 태도와 끊임없이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탄핵 심판도 나왔고 또 앞으로 법률심도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특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주류 세력이 계속 그런 식의 생각하면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해야 한다고 보세요?

“스스로가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보수 세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치에도 좋지 않고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악화일로로 간다고 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까지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