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성명 발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15일 발표한 성명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15일 발표한 성명.

이재명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의 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14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 여부와 무관하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결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면서 탕평책과 실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었다고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사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 때 7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인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정부와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권의 도덕성이나 정책마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관 인사는 단지 한 사람의 공직 진출이라는 의미보다 정권이 실행할 정책의 최일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단체는 "이미 검증된 실력자’, ‘쓸 만한 인사’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통령의 한마디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사 시스템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국민들은 이미 숱하게 봐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장관의 유임 발표 이후 농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고 광장의 정신을 배신한 것이라는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은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단체는 "지금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농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단체는 "임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임명을 철회하는 것은 국민의 정권이자 대통령임을 반증하는 더 큰 의미의 인사"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직자 후보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공개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국회 동의 제도 입법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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