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지역 현안을 하나라도 더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분위기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과 새만금 등 5대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공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권교체이다 보니 국정 의제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우려감이 나온다는 지적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1주일 동안 이뤄진 장차관 후보자 등 국민추천제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내각 구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 인사 홀대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사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은 커졌으나 자립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정책 자율성 확대는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한 전북특별자치도정이 초기와 달리 ‘일하는’이 아닌 ‘일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행보나 의지가 도정 내에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6월 17일과 18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 5대 현안, 국정과제에 반영될까?”...지역 언론들 ‘기대 반 우려 반’,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지역 현안을 하나라도 더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일고 있다. 지역 언론들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며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JTV는 17일 <5대 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 반영 주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권교체이다 보니 국정 의제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완성도와 함께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의 움직임도 분주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우선 분야는 올림픽 유치지원 문제로, 국정과제에 특정 지역 만의 현안을 담기는 쉽지 않지만 올림픽 유치는 국가적인 주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이름을 올리겠다는 것이다”는 기사는 “지난 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과 전북자치도가 미래 핵심사업으로 꼽고 있는 바이오와 방위산업 등이 담긴 신산업,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과 농생명산업도 반드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할 대상에 올려 놓았다”면서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북 출신 또는 전북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여럿 포함된 것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한주 위원장은 전북연구원 석좌교수로 활동해 왔고 진성준 부위원장은 전주가 고향”이라며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건 경제2분과로 새 정부의 AI와 과학기술, 농어업 분야의 뼈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선 이춘석 의원이 분과장을 맡았고 정읍고창의 윤준병 의원과 전주 출신의 이정헌 의원, 그리고 연고의원인 황정아 의원도 합류했다”고 기대를 모았다.

“새 정부 내각 구성 본격…‘전북 홀대’ 벗어날까?”

이런 분위기 속에 KBS전주촉국은 <새 정부 내각 구성 본격…‘전북 홀대’ 벗어날까?>란 기사에서 “새 정부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추천제를 마감한 가운데 내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전북 홀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지난 정권을 비롯해 보수정권 때마다 인사에서도 홀대를 받아온 전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이뤄진 장차관 후보자 등 국민추천제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내각 구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사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새 정부 인사에서 전북이 과연 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라고 한 뒤 “몇몇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지만 1기 내각부터 흡족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전북, 지방자치 30년…커진 몸집, 줄어든 자립”

이러한 기대와 우려 속에 지역 일간지들은 상황을 다르게 진단했다. 우선 전라일보는 <'지방자치 30년' 전북은 얼마나 달라졌나···커진 몸집, 줄어든 자립>이란 기획 기사를 통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은 커졌으나 자립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에는 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비로소 주민에 의한 자치, 즉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돼 전북도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직선제가 정착되면서 행정조직과 규모 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반면,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5년 30.1%였던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27.1%로 낮아졌으며 이는 전국 평균(48.6%)보다 21.5%p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사는 “30년이 지났으나,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정책을 기획·집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과 승인에 의존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셈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정책 자율성 확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전북자치도정, 일 피하는 분위기 역력...왜?”

게다가 전북도민일보는 <4년차 맞이한 전북자치도정, 일 피하는 분위기 역력…김관영 지사 어쩌나>란 기사에서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정이 초기와 달리 ‘일하는’이 아닌 ‘일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정이 초기와 달리 ‘일하는’이 아닌 ‘일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으로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행보나 의지가 도정 내에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에 이번 승진인사를 계기로, 효율적인 조직 배치 등을 통해 도정 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김 지사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현재 도정 내 휴직자는 이번에 신청한 39명(6급 23명)을 제외하고 112명으로, 이 중 6급 이하 휴직자는 106명(6급 4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휴직자 조사를 실시해 이를 고려한 승진인사가 이뤄진 뒤 급작스럽게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고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이는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연속성·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조직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직 내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크다”며 “더욱이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숙련되지 않은 직원을 승진시키다 보니 업무 추진 속도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팀장급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침체된 도정의 분위기가 더욱 침체,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