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이전 10주년을 맞아 화려한 기념식을 열었다. 하지만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과 달리 여전히 명암이 엇갈린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 중 하나로 그동안의 성과도 있었지만 인력 이탈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는 금융계 안에서 경쟁력 없는 급여와 지역 정주 여건이 꼽혔다. 연봉이야 올리면 되지만 수도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역의 교육, 문화 격차는 엄연한 현실 때문에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불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전북도청 고위직 공무원들은 비위 논란이 제기되면 통상 '대기발령'이란 조치를 받게 되지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앞서 일단 주어진 장소에서 일하란 건데, 대체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월급까지 꼬박꼬박 받아가며 재택근무를 택한 대기발령자들이 제출한 업무일지를 보면 하나마나한 제도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가 하면 오는 7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전북 교육계가 정책 평가를 진행한 결과, 교사 대상 설문에서 7개 항목 전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등 부정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했다는 지적의 보도들이 나왔다. 특히 업무 경감과 교육정책의 민주적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전북자치도가 자랑하는 대광법 개정,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전주 올림픽 유치 등 도정 성과는 실익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6천억대 규모의 기채 발행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 부지 매입을 빚을 내면서까지 강행하면서 전주시의회로부터 특혜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6월 11일과 12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성과만큼 과제도”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이전 10주년을 맞아 11일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고 홍보했다. 그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고, 공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반면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

먼저 KBS전주총국은 이날 <국민연금 전북 이전 10주년…“성과만큼 과제도”>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15년 6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온 국민연금공단이 10년 사이 연기금 규모는 512조원에서 1,226조원으로 배 이상 급증했고, 2014년 시작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전북 출신 일반직 직원은 490명을 넘어섰다”며 “연기금 규모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보니 이를 위탁받아 운용하려는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의 전북행도 잇따라 이미 16곳이 둥지를 틀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마다 국제 금융 회의를 열어 금융도시 전북의 이미지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자치연금 도입과 농산물 사주기 활동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는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면서 “먼저 국민연금공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적다 보니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으로 이전한 LH는 해마다 수백억 원씩 지방세를 내고 있다”는 기사는 “전남으로 이전한 한전이 에너지 기업 330여개 유치에 3,600여명을 고용한 것과 비교하면 불균형과 소외감은 더 커진다”며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으로 이를 만회해 나가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만 난무할 뿐,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국민연금공단 이전 10주년,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과 행정, 국민연금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공공기관 구성원들 불만 지속될 수밖에” 

이날 전북CBS노컷뉴스는 <국민연금 전주 이전 10년…15% 최고 성과, 2차 이전 앞두고 숙제 여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전주 이전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 중 하나”라며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이전 당시엔 연금 운용 수익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능한 인력이 이탈한다는 게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가 무색하게 국민연금은 지난해 159조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는 “하지만 매년 20~30명의 핵심 인력이 퇴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책임·전임급 운용역”이라며 “신규 채용 경쟁률도 2017년 9.4대 1에서 지난해 3대 1로 하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인력 이탈의 원인으론 금융계 안에서 경쟁력 없는 급여와 지역 정주 여건이 꼽힌다”는 기사는 “연봉이야 올리면 되지만, 수도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역의 교육, 문화 격차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불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단순한 기관의 이동이 아닌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전북도 '대기발령’ 공직자들 ‘자택 휴가’ 처리…월급도 꼬박고박?”

전북도청 고위직 공무원들은 비위 논란이 제기되면 통상 '대기발령'이란 조치를 받게 되지만 대체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월급까지 꼬박꼬박 받아가며 재택근무를 택한 대기발령자들이 제출한 업무일지를 보면 하나마나한 제도란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MBC는 11일 <"'대기발령 공직자' 진짜 일하나?"...'의문 투성' 업무일지>란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먼저 “전북도 인재개발원은 신규 공무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지만 최근 약 6개월 간 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기사는 “원장이 폭행 등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기발령'을 받은 건데 당사자는 대기발령 기간 대부분을 휴가 처리했고, 업무를 했다고 보고한 기간은 10여 일이 전부였다”며 “그런데 대기 발령지가 다름 아닌 해당 원장의 '자택'으로 고위직 봐주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원장이 전북도에 날마다 제출했던 업무일지들을 살펴봤더니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재택·원격근무를 마쳤다는 내용”이라는 기사는 “그런데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영 딴판으로, 원장이 작성한 상당수 업무일지들이,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인 아침 7시와 8시 무렵 작성된 것으로 나온다”며 “문제는 월급도 거의 그대로인 고위직급 대기발령자에 대한 근태 관리가 형식적이고 점검자가 아랫 사람이다보니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KBS전주총국도 이날 <물의 일으켜 대기발령했는데…‘꼼수’ 재택근무>란 기사에서 “민선 8기 들어 물의를 일으켜 대기발령 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모두 3명으로 대기발령 기간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반년 가까이에 달한다”며 “정종복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대기발령 될 경우 발령지에 출근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예 휴가를 내버리거나 일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는 등 편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고위직 특성상 재택근무도 문제없다는 게 해당 부서 입장이라지만 철저히 관 중심이라는 지적”이라며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대기발령자의 '발령지 출근'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교육감 교육 정책, 교사 70%가 부정적”

오는 7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전북 교육계가 정책 평가를 진행한 결과, 교사 대상 설문에서 7개 항목 전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등 부정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했다는 지적의 보도들이 나왔다. 특히 업무 경감과 교육정책의 민주적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특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전주MBC는 11일 <서거석 교육감 교육 정책, 교사 70%가 부정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등 6개 단체가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전북교육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먼저, 전북지역 교사 1,14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부정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무수행 만족도', '교육 정책', '학교 교육력', '청렴도' 등 전체 7개 항목 모두 5점 만점에 2점 미만의 평가가 나왔다”는 기사는 “'학교 업무 경감' 항목의 경우 부정 평가에 해당하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응답이 89.4%를 차지해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며 “특히 서 교육감이 연초 기자회견에서부터 강조했던 '학력 신장'인데 서 교육감 취임 3년간 학교의 교육력이 높아졌냐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에 응한 교육행정직 공무원 810명 또한 질문지 10개 항목 중 모두 부정 응답이 절반을 넘기는 등 서 교육감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기사는 “'교육행정 업무량'과 '민주적 교육행정문화'는 부정 평가가 각각 88.6%와 76.4%로 나와 교사 설문과 유사한 응답 형태를 보였다”며 “전북교육청은 해당 조사를 두고 편향된 결과라며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광법-신공항-올림픽 ‘실익’ 의문시?” 

전북자치도가 자랑하는 대광법 개정,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전주 올림픽 유치 등 도정 성과는 실익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같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전북신문은 12일 <대광법-신공항-올림픽 ‘실익 의문시’>란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김대중(익산1, 경제산업건설위) 도의원은 11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 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을 놓고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전북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특히 ‘대광법의 경우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 문제다. 예를 들자면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려면 도로 공사비는 50%, 철도는 30%, 운영비는 100% 지방비로 부담해야만 한다’며 ‘그런 대광법을 개정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더라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도의원 발언을 덧붙여 전했다. 아울러 기사는 “홍보에 앞서 실익부터 챙겨 나갈 쇄신책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국가공모사업 77억원 지방채 발행…부지 매입 특혜 논란”

전주시가 6천억대 규모의 기채 발행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 부지 매입을 빚을 내면서까지 강행하면서 특혜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민일보는 <전주시 국가공모사업 77억원 지방채 발행…A사 부지 매입 특혜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전주시는 팔복동 산단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후보지에 선정됨에 따라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다며 A사 소유 운동장 부지를 매입해 국가공모사업의 사업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힌 기사는 “하지만 해당 부지는 최초 계획과 달리 구조가 변경됐고, 당초 60억원 규모였던 지방채 발행도 77억원으로 늘어나는 절차상 논란이 불거졌다”며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시가 의회 승인없이 지방 발행 규모를 증액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입가가 141억 5천만원으로 확정된 정황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11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는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당초 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 계획안이 사후에 17억원이 늘어난 77억원으로 증액됐음에도 정식 절차 없이 추진됐다’고 질타했다”며 “앞서 시의회는 해당 부지를 시비 130여억원(시비 64억 5천만원, 지방채 60억원)으로 매입하는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사는 “시는 이후 사면이 개방된 운동장 형태의 부지에서 A사 공장과 물류창고로 둘러싸인 구조의 다른 부지로 매입 대상을 조정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치며 매입가를 141억 5천만원으로 확정 통보한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