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지역 시민사회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계는 내란 세력 청산과 동시에 검찰 개혁 및 언론 개혁, 불평등 구조 해체와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지역 교육단체들도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정책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4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북지역에서 봇물처럼 쏟아진 각계의 성명과 논평을 소개한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이자,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며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 사회 대전환의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재구속과 함께 내란에 동조한 정치·검찰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 대개혁 과제를 과감히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가 성명에서 내세운 사회 대개혁 과제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소수자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혁 ▲불평등한 경제 구조 해체, 검찰 권력 개혁 및 언론개혁 ▲지역불균형 해소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평화·통일 지향적 외교정책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다.

이밖에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재구속과 내란 동조세력의 전면 수사 및 처벌,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국민의힘 해체, 국민 참여 기반의 사회 대개혁 및 새로운 헌법 제정을 해야 한다”며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통해 “이제는 주권자의 뜻을 실현할 개혁의 시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고 밝힌 뒤 “가장 큰 국민의 요구는 ‘일상 회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으로 무너진 골목 자영업자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고, 일터에서 땀의 가치가 존중받고 차별이 없는 일상, 더는 국가 공권력에 불안해하지 않는 일상을 위해 우선할 일은 불법 계엄과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고 밝힌 논평은 “광장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민주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후·환경 공약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광장의 시민과 함께 사회 대개혁 과제 이행과 헌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 개혁과제 이행을 돕고, 감시할 것이다”며 “기득권 타파와 에너지 전환, 문명 전환의 흐름을 수용하고 개혁의 전면에 나선다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지만 권력을 나누고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광장의 힘으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세력을 비호한 안창호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은커녕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무엇보다 윤석열은 일말의 사죄조차 없이 활보하고 극우 세력의 준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란 청산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이 주권자들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는 헌법 개정 등 사회 대개혁 과제도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히 차별·혐오 정치와 단절하기 위해 18년 넘게 표류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교사 정원 감축, 늘봄학교 등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추진해왔지만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날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10대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전북교사노조가 제안한 10대 정책 과제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교감 공모제 신설 및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일반학교 확대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법제화 ▲교사 보수 현실화 – 물가상승률 반영, 직급보조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실청소 외부 용역화 추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10년 주기 연구년제 운영 및 퇴직 전 공로연수 1년 실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유아교육 의무화 ▲완전통합학생 배치 인원 제한 기준 마련 ▲초등교사 수업시수 주당 20시간 이하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