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전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3일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선 후보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외침이라고 참가자들은 강조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라는 이름의 연대체를 구성했으며 30여곳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채민 전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앞으로의 사회를 책임질 대통령이라면, 시민들의 투쟁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중 하나이며 이번 대선에서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단순한 법률 문제 아닌 극우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에서 민주주의 지키는 문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23일간 이어진 거리의 시민들이 지킨 민주주의는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시민을 지켜야 한다”며 “모든 대선 후보들은 헌법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 구도에서 성평등 주제를 비롯해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배제되고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법률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극우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에서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라고 봤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극우 세력들의 혐오 발언을 비롯한 위협을 비호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차별금지법에 소극적인 민주당도 함께 규탄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히 전북 익산 출신 조배숙 전 의원을 언급하며 규탄했다.

이들은 “극우 기독교 집단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친 인물”이라면서 “정광훈과 세이브 코리아 등 혐오를 준동하는 극우 세력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정치화하는데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실체 없는 이유를 들어 법 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채민 집행위원장은 “전북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에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지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3월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대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 인권 사회’를 위한 과제로 선정됐다. 그리고 윤석열 최진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0~30대 청년 9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1.1%가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사회’를 원한다는 답변을 했다.

전북여성단체들, 성평등·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활동 계속 전개 예정

전북행동은 “차별과 혐오는 극우세력들의 성장만을 도울 뿐”이라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행동은 앞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간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비롯한 행동을 벌였던 극우 세력들의 활동 등을 정리한 ‘극우 리포트’ 읽기 모임 등의 활동으로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화’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전북지역 여성단체들도 오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리는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에 참여하며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주현(책방 '토닥토닥'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