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당장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란 비판이 거세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이날 사퇴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국정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이 모든 책임을 내팽개치고 끝내 6·3 대선 출마를 선택한데 대해 '정상이 아닌, 우연도 아닌 사법의 결정과 정치 기획이 맞물린 윤석열 체제의 극우세력이 기획한 재집권 시도를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의 전광석화와 같은 이재명 후보의 신속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과 달리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1년 5개월 만인 올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판결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다는 소식이 상반된다. 선거사범의 경우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대립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 결정이 2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심해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소식이 비중 있게 전해졌다. 또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기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동절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다는 뉴스도 시선을 끈다. 

5월 1일과 2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대법원,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폭풍’…조기대선 한 달 앞두고 한덕수 사임·최상목 면직, 초유의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 ‘혼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정치적 파장이 거세다.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이 진행되는 극도의 혼란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사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초유의 내란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속에 주권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좌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불안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어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탄핵안이 상정되자 사임해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리고 국민 불안이 극도로 치닫는 상황이 내란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치 개입 대법원, 결정 발표되자마자 한덕수 대선 출마 예고…우연 아닌 기획된 재집권 시도”

이와 관련 전북CBS노컷뉴스는 1일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정치 개입한 대법원" 정치권 성토>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가운데 이를 두고 ‘사법부 정치 개입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는 입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정치에 개입한 대법원, 떠오른 꼭두각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고 주목했다.

특히 기사는 “조국혁신당 도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또는 무죄로 종결될 사안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이어 ‘대법원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덕수 총리가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우연이 아니라 사법의 결정과 정치 기획이 맞물린 윤석열 체제의 극우세력이 기획한 재집권 시도를 보여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우리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 기획된 내란세력의 복귀 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출마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논평 내용을 덧붙여 강조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법의 이름 빌린 사법 쿠데타…조희대, 윤석열 아바타 증명”

이와 관련 전북중앙신문도 2일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란 기사에서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정치 보복의 결과이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이들은 ‘대법원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졸속 재판을 진행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부 스스로 정치개입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며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재판을 주도함으로써 윤석열 아바타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전광석화' 같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판결, ‘서거석 선거법’은 왜 느리기만 하나?..."이달 15일 예정"

이처럼 대법원의 전광석화와 같은 이재명 후보의 신속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과 달리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1년 5개월 만인 올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판결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다는 상반된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일보는 1일 <서거석 교육감 ‘운명의 5.15’…대법 허위사실공표 상고심 선고>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는 15일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운명의 날’을 맞는다”며 “대법원 2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니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는 기사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며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각각 무죄와 유죄를 주장하는 등 법리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

JTV도 이날 <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선고 오는 15일>이란 기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에 이뤄질 전망”이라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동료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결과에 상관 없이 서 교육감의 느린 재판은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선거사범의 경우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오늘 결정…어떤 식으로 나든 후폭풍 상당할 듯”

군산시와 김제시가 대립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 결정이 2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심해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전주MBC는 1일 <결론 앞둔 새만금 신항 운명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세히 보도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대립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에 대한 정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기사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맞선 새만금 신항은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이 불거졌지만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해 왔다”며 “열쇠를 쥔 해수부가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고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 결정에 나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가 이미 군산시와 김제시, 전북자치도의 입장은 실무회의와 공문을 통해 접수한 터라 심의위원들은 지자체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항만 경쟁력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기사는 “군산시는 신항이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추진돼 왔고 두 항만이 물동량 경쟁을 하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라며 통합 운영을 촉구하고 있고, 반면 김제시는 신항은 새만금 지역 전체 발전을 이끌 핵심시설이라며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차별화 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의 다수결 방식을 통해 항만 운영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이 관할권 다툼의 연장선에 있다보니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방송은 또 다른 기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새만금 신항 해수부 결정 수용 촉구>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해수부의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 결정에 대해 도민들의 수용을 촉구했다”며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을 놓고 비판과 반목이 심화돼 왔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해수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아울러 기사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가 함께 발굴한 공동사업들도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김 지사의 SNS 글을 덧붙여 강조했다.

“2025 세계 노동절대회 전주에서도”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기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동절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 KBS전주총국은 이날 <2025 세계 노동절 대회 전주에서 열려>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해 도내 노동단체와 시민 사회단체 등 경찰 추산 1,000여명이 모여 ‘내란 세력 청산과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결의를 다졌다”며 “나아가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과 기득권 체제를 바꾸는 사회 대개혁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