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잼버리 감사원 감사 결과가 감사 착수 1년 7개월 만에 나왔지만 누구도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나서서 송하진 전 지사와 김관영 현 지사의 대도민 사과 및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공개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전주권역을 광역교통시설 국비 지원 대상으로 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반면, 지역 정치권의 장밋빛 전망만큼 체감 있는 변화가 가능한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치열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 사업들 대부분이 새만금에 쏠린 채 금융중심지 지정과 지역 내 균형 발전,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은 눈치를 보거나 경제성을 따지며 외면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보도가 시선을 끌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생산라인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3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이 기간에 매출도, 생산 인력 운영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소식도 전해졌다.

4월 22일과 23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송하진·김관영 전·현 도지사, 잼버리 파행 사과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져야”

새만금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전북에 7조원 이상의 엄청난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2017년 기자회견 이후 국제행사 준비가 본격 시작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희망고문이 6년 동안 지속되더니 2023년 8월 개막과 동시에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러더니 최근에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원회, 주무 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와 용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총체적 업무 처리 부실로 잼버리가 파행을 빚었다고 밝혔다.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그후 12일 지나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전북자치도의원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새만금 세계잼버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문제삼아 송하진 전 지사와 김관영 현 지사의 대도민 사과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새전북신문은 23일 2면 머리기사(“송하진-김관영, 잼버리 파행 사과하라”)에서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전했다.

기사는 “이수진 도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며 그는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열거한 채 ‘잼버리를 유치하면서 부적절한 부지 선정과 허위 유치계획서 작성 등으로 도민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와 관해선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송하진 전 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송 전 지사는 그에 응당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관영 현 지사도 잼버리 준비와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집행위원장으로서 그 파행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교훈 삼겠다’는 등의 말로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는 기사는 그러면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전·현직 두 도지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도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고 목소리 높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활동도 세계적 파행을 일으킨 새만금 잼버리처럼 눈대중으로 부지를 선정한다거나 유치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며 경계했다”는 내용도 강조해 보도했다. 

"부적절한 부지 선정, 현실성 없는 유치 계획서 작성...송하진 전 지사 사죄해야" 

전주MBC도 22일 "'잼버리 파행' 송하진 전 전북지사 사죄해야"란 제목과 함께 "새만금 잼버리 파행 문제를 다룬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북도정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이수진 전북자치도의원은 오늘(22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를 유치하며 부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현실성 없는 유치 계획서를 작성한 당시 전북도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송하진 전 지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잼버리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도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했다"며 "'전북도의 과도한 책임론을 언급한 건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자치도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새만금 잼버리는 조직 구성부터 부지 선정, 시설 공사, 행사 진행까지 전 과정 모두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내놨다.

이를 문제삼아 공무집행 방해나 입찰방해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6명 중 4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2명은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또다른 12명 중 5명은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은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기관주의 조치도 3건이나 받았다.

“대광법 개정안 공포…28년 만에 ‘교통 소외’ 탈출”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던 기존 광역교통체계에 지방 대도시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공포되면서 전북은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전북특별자치도가 28년 만에 ‘교통 소외’의 틀을 깨고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며 김관영 지사 등이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한 대광법 개정의 의미와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지역 언론들은 “이번 개정으로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며 전북은 광역교통정책의 법적·제도적 주체로서 국비 지원의 길을 열게 됐다"며 크게 반겼다.

이날 김 지사는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이제 전북이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역시처럼 교통망 확충…'장밋빛 전망' 실현될까?”

그러나 일부 지역 방송사들은 기대 이면의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MBC는 이날 ‘"광역시처럼 교통망 확충"…'장밋빛 전망' 실현될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숙원 사업으로 꼽아왔던 대도시권 광역 교통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특별시와 광역시만 해당됐던 광역교통시설 사업 대상 도시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전주 권역을 중심으로 타 시군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에 최대 70%의 국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의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공포가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여전히 과제가 산적하다”고 운을 뗀 뒤 “5년마다 수립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전주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엄격한 잣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전북권 광역 철도망도 매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탓에 전북도도 따져볼 것이 많다는 입장인데, 이같이 아무리 국비 지원을 받아도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써야 하는 것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인프라 사업이 주가 되는 만큼 파급 효과나 이에 수반되는 도시 문제 등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강조했다. 

“대광법, 실제 사업 반영은 새 정부 몫” 

JTV도 이날 ‘대광법 개정...실제 사업 반영은 새 정부 몫’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광법이 5년여 만에 개정되면서 대도시권이 아닌 전주도 비로소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됐다”며 “전북자치도는 이에 맞춰 전주권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구상이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논리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기사는 “본격화하고 있는 대선 국면은 이 같은 전북의 이해와 요청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유력 대선 후보, 나아가 새 정부가 얼마나 전주권 광역교통망을 의지를 갖고 반영시킬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에 쏠린 공약…나머지는 희망고문”

대선 때마다 어김 없이 희망고문을 선사하는 공약사업에 관한 평가와 분석을 내놓은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전주MBC는 22일 창사 60주년 연속 기획인 ‘전북의 미래, 선거와 공약’ 두 번째 순서로 치열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약속 이행 실태를 보도했다.

방송은 ‘새만금에 쏠린 공약…나머지는 희망고문’이란 제목의 이날 기사에서 “새만금과 전북 주력 산업 공약은 성과가 있었던데 반해 금융중심지 지정과 지역 내 균형 발전,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은 눈치를 보거나 경제성을 따지며 외면했다”고 강조한 뒤 정권별 추진 성과를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과 금융, 식품사업 추진에 성과가 있었다. 새만금개발청을 출범시켜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했으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진행한 반면 지역 균형발전과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는 기사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과 탄소산업 활성화에 두각을 나타냈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새만금 공사를 설립했고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숙원 사업인 국제공항도 추진됐다. 하지만 무주-대구고속도로 건설은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타 지역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공전을 거듭해 비판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당선 이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3년간 실적은 암담했다”는 기사는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새만금에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제외하면 공약 가운데 완결된 것이 없다. 오히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돌리면서 새만금사업이 한동안 중단되거나 예산이 대규모 삭감돼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런 뒤 기사는 “새만금을 뺀 나머지 공약들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이 별로 없다”며 “7대 공약 혹은 10대 공약 등 청사진은 무성했지만 새만금이 아니면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한 대선 공약들이 사과나 반성도 없다보니 허탈함과 실망감은 매번 도민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셧다운 검토...협력업체들 좌불안석”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생산라인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3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이 기간에 매출도, 생산 인력 운영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소식이 전해졌다. JTV는 22일 ‘현대차 셧다운 검토...협력업체들 '좌불안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세히 다뤘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생산라인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석 달간의 가동 중단, 이른바 셧다운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하듯 정부의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에는 70여개 업체들이 대거 몰렸다”며 “도내 현대차 1차 협력업체만 30여 곳으로 2차, 3차 벤더까지 더하면 수백 곳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대차 측은 기존 라인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는 “협력업체들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도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가뜩이나 경기 침체 속에 정부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협력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