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효력을 정지했다는 뉴스가 주목을 끌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인이 헌법과 법률적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는 내용이 많은 언론에 의해 속보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동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망론' 또는 '차출론'에 더해 '고향론'에 가세하며 한덕수 대행을 부각시켰던 지역 언론들에선 관련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월권·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내란 방조 피의자’란 점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함 판사는 전북지역에서 8년 전 있었던 버스 기사의 ‘2,400원 해고 정당 판결’ 당사자란 점에서 다시 회자되며 공분을 자극시켰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선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폭행해 뒤늦게 논란을 빚자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처분을 전격 결정했지만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당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또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299명이 희생하고 5명이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올해로 1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뉴스들도 이어졌다. 이밖에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뒤 대안으로 나왔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남원 공공의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4월 16일과 17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한덕수, 재판관 임명 멈추라‥.헌재 '전원일치’ 제동"

전북과도 관계(?)가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효력을 정지했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CBS노컷뉴스는 16일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제동' 왜…"임명 권한 단정할 수 없어"’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는 기사는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기사는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하고,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국한…직무 범위 넘어선 위헌적 월권 행위” 

MBC는 16일과 17일 관련 기사( "한덕수 재판관 임명 멈추라"‥.헌재 '전원일치')를 통해 비중 있게 전했다. 기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며 “'이대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지명과 동시에 학계에서는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는 기사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국한되는데, 이 같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이라며 “사건 접수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다”며 “이제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나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뉴스가 그동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망론' 또는 '차출론'에 더해 '고향론'에 가세하며 한덕수 대행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지역 언론들의 지면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월권·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후보자 중 이 처장은 ‘내란 방조 피의자’란 점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함 판사는 도내에서 8년 전 내린 버스 기사의 ‘2,400원 해고 정당 판결’이 최근 다시 회자되며 공분을 자극시켰다.

“직원 폭행 논란 ‘고창군 부의장 제명’ 불구, 민주당 향한 비난 여론 확산”

이런 가운데 도내에선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폭행해 뒤늦게 논란을 빚자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처분을 결정했지만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당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JTV는 16일 ‘고창군 부의장 전격 제명...비난 여론 확산’의 기사에서 관련 문제를 짚었다. “지난해말 의회사무국 여직원 2명을 때렸다는 논란이 불거진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며 “언론 보도 하루 만이고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인지해 사실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는 두 달 만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뒷짐만 지고 있던 고창군의회는 민주당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자 부랴부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는 기사는 “민주당은 이번엔 강한 징계를 내렸지만, 지방의원들의 추문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당 차원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에 이어 이번엔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이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들의 일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은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지만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는 없었다’고 질타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기사는 “중앙당의 대처는 물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방의회 내의 자정 기능도 의문”이라며 “공무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박용근 도의원이 두달 전 윤리특위에 회부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에만 해도 의원의 폭행과 성희롱, 외유성 연수 등 지방의회의 각종 추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과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는 미흡하기만 하다”는 기사는 “도민들로부터 사실상 절대적인 지방 권력을 위임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11주기…여전히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외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올해로 1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뉴스들이 이어졌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6일 전북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 동안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하나같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법률로 제정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념식을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국민을 추모하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겠다’는 취지 아래 매년 추념식을 열고 있다.

KBS전주총국은 이날 ‘세월호 참사 11주기…“진상 규명·안전 사회 기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열한 해째 전주세월호분향소는 일상 속 잊었던 참사의 무게를 복기하고 아픔을 나누는 고리가 되고 있다”며 “철거 압박과 방화, 현수막 훼손에도 전국 유일한 분향소를 지켜 온 시민들은 볕 잘 드는 길목에서 이태원 유가족과 이웃이 됐고, 참사의 실체와 책임자를 밝히길 두려워한 권력에 함께 맞섰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탄핵의 밤을 견디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함께 외친 시민들은 다음 정부를 향해 독립된 재난 조사위원회 출범과, 생명 안전 기본법 제정을 거듭 요구했다”며 ““주말인 오는 19일부터 전주 조이앤시네마에선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로썸' 상영이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점화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진척 없이 '지지부진' 반복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뒤 대안으로 나왔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남원 공공의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새전북신문은 17일 ‘공공의대·국가예산 현안 해결 기대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수년간 답보상태를 보여온 공공의대 설립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며 “국회 박희승 의원은 전날에 이어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고 운을 뗀 후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며 공공의대 필요성을 조목조목 짚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제한 후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도 덧붙였다.

전주MBC도 16일 ‘남원시의회, "지역 의료 문제 해결 위해 공공의대 본격 추진해야"’의 기사에서 “남원시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개혁과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대가 필수라며 정부가 오래 전에 약속한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아니라, 지역사회나 공공분야 등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개념이라며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뒤 대안으로 제기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 건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고 지역의 중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돼 왔음에도 매 회기 때마다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을 반복해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