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성추문 사례가 줄지 않아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지방의원들의 성희롱, 강제 추행 등이 연이어 발생해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일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직원 폭행과 강제 추행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에 대해 15일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차 부의장이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에 대한 비상 징계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여직원 '폭행·강제 추행 논란'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 '제명'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 들러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려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고창군 공무원노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회식에서 여직원들만 남겨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 부의장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군의회 부의장이 직원 회식 장소에서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한 건 경악을 금치 못할 일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행태가 뻔뻔하다"며 “당사자 사퇴·공개 사과와 함께 부의장 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군의회에 촉구했다. 노조는 또 “차 부의장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치고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부의장은 "사건 이후 사과하기 위해 2~3일 후에 전화했으며 여직원에게 행동이 거칠었다면 이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사과하고 몇 번에 걸쳐 대화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문제 제기 하루 만에 제명 처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규에 따른 비상 징계의 성격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유"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무원에 막말·성희롱 논란' 한경봉 군산시의원 '제명'

그러나 민주당 소속 도내 지방의원의 성희롱 등 품위 손상 관련 제명은 4개월 전에도 군산시의회에서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2일 공무원에게 막말과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논란이 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선거구)을 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징계 사유에 대해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해당 시의원은 지난달 25일에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 이에 군산시 공무원노조는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또 군산시청 익명 게시판에는 한 의원의 행동에 대한 비판 글이 잇따라 게재되며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비등했다.

또 시민단체들도 "군산시의회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안을 엄중히 다루고 구체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불과 한달 만에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제명이 요구된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켜 공분을 키웠다.

민주당 일색·독점적 구조, '솜방망이 징계' 대부분...“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자정 기능 상실”

군산시의회는 1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경봉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7표로 1표 차이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달해 부결됐다. 제명안이 부결된 이후 각계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군산시의회는 다시 투표를 실시해 한경봉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밖에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의 빰을 때린 시의원이 공개 사과를 했는가 하면 공무원을 향한 막말에 성희롱 등 시의원들의 잇단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색인 독점적 구조 때문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군산시의회는 25명의 시의원 중에서 23명이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고 있어 내부 자정 기능이나 외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의회를 비롯한 다른 시·군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북도의회도 지난해 12월 박용근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절감장치를 구매하도록 부정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 지난 2월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빈축을 샀다. 이밖에 최근 탄핵 정국에서 산불사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관광성 연수로 논란을 빚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7명의 시의원들도 구설에 올랐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월 30일 논평을 통해 외유성 연수 논란을 빚은 전주시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 7명이 지난 26∼28일 청주·평창·속초로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산불 피해, 대통령 탄핵 등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올림픽 유치, 전주·완주 통합 준비를 위한 방문이었더라도 외유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지방의회 곳곳 악취 진동...민주당, 도민에게 정권 교체 말할 자격 있는가“

한편 이 같은 민주당 일색의 도내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도내 지방의회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도내 지방의회에서조차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데 과연 민주당이 도민에게 정권 교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또 "고창군의회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군산시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됐고, 전주시의회는 산불 재난과 탄핵 정국 속에서 외유성 연수를 떠나 비판받았다"며 "윤리와 책임이 무너진다면 정권 교체의 명분도 설 자리를 잃는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당과 정치 전반의 책임 문제다"고 힐난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