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귤이 우범기를 만나면 탱자가 되나!

충경로 보행환경특화 거리에 인도 위 노상 주차장이 웬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 정책, 포켓 주차장 즉각 중단하라!

- 보행자 중심 거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포켓 주차장

-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보행안전 위협하는 인도 위 노상 주차장

- 주차 공간 확대가 아니라, 주차 공간 공유와 주차권 지원 검토해야  

전주시는 2022년부터 총 18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10월 마무리했다. 공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시공사의 법정관리와 날씨로 공사 중단과 재개, 하자로 인한 재시공을 반복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득했다. 충경로 도로환경개선 사업은 민선 7기 김승수 전 시장이 원도심 대표 거리인 충경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충경로 문화거리 기본구상’에서 출발했다. 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에‘그린뉴딜 안전속도 5030 시범 도로 조성사업’을 신청했다가‘보행환경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20년 10월 공모에 선정되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심을 재구성하고, 보행자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대표적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충경로는 걷기 좋은 거리로 탈바꿈했다. 시는 차로 폭을 줄여서 넓힌 인도, 차도와 인도의 단차가 없는 광장 형태의 도로, 콘크리트 블록 포장을 통한 경관 개선 및 차열 효과,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에서 40㎞로 변경해 안전성 확보, 디자인 가로등 설치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명품 도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탈바꿈한 관통로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기존‘차 없는 사람의 거리 축제’와 같은 행사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전주시민의 광장으로 충분하게 기능을 했다.

2021년 2월 22일 전주시는 충경로와 충경로 일원을‘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고시문에“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 정책 시행에 따른 대응과 한옥마을의 보행권역을 확대하여 전주만의 특별한 문화보행 도로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관광 보행축 형성”을 지정 필요성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시는 보행자 중심 거리로 재탄생한 충경로 인도 위에 주차장을 만드는 ‘스마트 포켓 주차장’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경로 객사 구간(옛 민중서관~다가교) 26면, 충경로 동부시장 구간(풍년제과~병무청 오거리) 10면 등 총 36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CCTV 관제 시설비로만 무려 5억 3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차로 폭을 줄여서 넓힌 인도 위에 주차장을 만드는 포켓 주차장은 차량 이용을 권장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도를 넓혀서, 가로수와 정원을 만드는 시의 도시 숲 조성 사업에도 맞지 않는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로 체계 바꾸겠다는 기린대로 전주형 BRT 사업과도 충돌한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주차장 공유나 주차권 지원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토도 없다. 없던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보행환경특화거리라니,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행자 중심 거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도 위 노상 주차장

충경로 사업의 핵심은 광장형 차도와 인도,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 공간 확보이다. 따라서, 인도 위 주차장 설치는 광장 기능을 약화하고, 거리에서 플리마켓 등 문화행사 및 시민 집회의 공간을 줄인다. 결국 사람을 내쫓고 차량을 불러들이는 조치이다. 보행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심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건 전주시민과 합의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범기 시장은 그 공간에 다시 자동차를 불러들이려 한다. 그것도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광장으로 이용하는 인도 위에 말이다.‘몇 면 안 되는 주차장’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다. 방향이다. 도시 공간의 주인이 사람인가, 자동차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범기 시장의 대답이 지금 ‘주차장’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인도 위 노상 주차장

인도 위 노상 주차장은 보행자 안전사고와 차량간 충돌 사고 위험을 키운다. 시 공모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7년 28건, ‘18년 32건, ‘19년 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6면의 포켓 주차장이라고 강조하나 인도 위에 차를 세울 수 있게 되면 주차 공간이 아닌 인도에도 많은 차량이 주차를 시도할 것이다. 현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식 대형 화분을 설치했는데 그 간격이 3M이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주정차가 가능하다. 대체 주차 공간은 이미 존재한다. 충경로 이면도로에는 사설 주차장과 종교시설 주차장이 다수 존재한다.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대안은 인도 위 포켓 주차장이 아니다. 필요한 건 ‘공간 확대’가 아니라 ‘공간 공유’이다. 주차 할인권 제도 도입, 사회 협약을 통한 공유 주차장 운영 등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 왜 우범기 시장은 가장 손쉬운 ‘도로 위 주차’만을 선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보행자 친화 거리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교통 사고 위험을 키우는 인도 위 노상 주차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면 도로 상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장이나 주차 할인권 도입 등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은 행정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고, 보행자와 자전거,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 교통사고 걱정 없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2025년 4월 14일. 전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