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식수 위 태양광,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나”

용담댐 수상태양광, 수질관리와 도민 신뢰가 먼저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용담댐 수질관리 공론화, 하려면 제대로 하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일원)에 저수 면적의 0.7%인 축구장 39개 크기(27만㎡)에 9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용량 20MW, 연간 2만 5천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19년 전북자치도와 물을 먹는 지자체의 반대로 보류되었다가, 2024년 12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해 주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공론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비판이 지역 사회와 언론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용담댐은 전북도민 130만 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광역상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상태양광이라는 대규모 시설이 상수원 수면 위에 설치될 경우, 수질 악화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과 난개발의 우려는 피할 수 없다. 진안군 해당 주민의 동의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용담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도내 6개 시·군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다. 

수자원공사는 조건부 협의에 따라 6개 시군 순회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광역상수원 관리를 맡은 전북자치도는 전북 물포럼 등 전문가 그룹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 내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 환경청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설명회는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가 아니다. 수상태양광 사업자가 주도하는 일방적 홍보와 의견 수렴 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어떤 결론이 나든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의 기준 또한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비로소 주민들의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일방적인 홍보성 설명회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갈등 조정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댐 주변 주민, 물을 사용하는 도민, 수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와 공론조사 기반의 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검토해야 한다. 공론화란 단순히 설명회를 여는 것이 아니다. 용담댐처럼 공공성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일수록 이해당사자, 관계자, 전문가, 시민참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의 중재 아래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한 수질 관리 기술 검증을 넘어 도민들의 정서적 거부감과 사회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더욱이, 해당 사업이 ‘주민참여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 지분은 고작 4%에 불과하고, 수익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 외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다. 댐으로 피해를 입은 상류 유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용담댐 수질 관리에 기여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되었다.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용담호 수질 주민자율관리’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수질 개선을 위해 애쓴 결과, 댐으로 들어오는 유입 하천의 수질은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용담댐은 2년 연속 조류 경보가 발령되었다. 눈에 보이는 녹조 창궐로 식수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크다. 수질 개선도 제자리걸음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20년간 추진된 수질 자율관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상수원 관리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마련된 후의 문제다.

첫째, 주민 자율관리는 ‘행정 협약’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 또는 금강수계특별법 내 주민 자율관리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수계기금 배분 등에 가중치를 줄 수 있다. 대청호 핵심 유역인 충북 옥천군과 용담호 핵심 유역인 진안군의 주민 지원사업 비율은 무려 다섯 배나 차이가 난다. 옥천군 66억 원, 진안군은 12억 원 수준이다. 이는 옥천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특별대책 지역이고, 용담댐은 일반 수변구역이기 때문이다. 진안군민의 노력과 군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용담댐 유입 하천 수질은 1급수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호 내 수질도 환경부 목표 기준을 충족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 존재했던 ‘용담댐 수질개선협의회’를 대청호보전운동본부처럼 확대·복원하여, 상·하류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지자체, 수자원공사,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합의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주민 자율관리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북자치도가 주관하는 방식이 아닌, 환경청·공공연구소·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식수와 공업용수 확보, 주민주도형 수질관리, 참여 민주주의가 교차하는 중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광역상수원관리자인 전북자치도지사는 △수질 주민자율관리 제도화 △용담호 민관협력기구 구성 △주민자율관리 평가의 공신력 확보 등을 중심에 두고 수질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숙의 기반의 공론화는 신뢰받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다. 용담댐도 마찬가지다. 수질관리 비전, 에너지 전환 필요성, 지역사회 수용성 등 복잡한 쟁점을 하나하나 논의하며 합의해 나가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추진이 아니다. 도민의 식수 안전을 지키면서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는 일이다. 상수원 수상태양광사업, 늦추더라도 제대로 해야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모두가 책임질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 공론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2025년 4월 10일. 전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