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 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 지명해 논란이 거세다. 특히 새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로, 윤석열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에 이 처장을 입성시킴으로써 ‘내란 공범들에 대한 윤석열의 유훈통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 출신이라며 한때 국무총리로 임명될 당시 치켜세우던 지역 언론들도 기사와 만평 등에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지역 정치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이후 자당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소신 발언을 했다는 뉴스들도 큼지막하게 전달됐다. 도의원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고 자당을 향해 일침을 가한데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문제삼아 같은 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과 함께 조배숙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의 사퇴도 공개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주시가 추진하는 간선급행버스, 이른바 BRT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뉴스들이 이어진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질거란 기대와는 달리 도로의 혼잡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또한 서남권 해상풍력 전기를 내륙으로 송전하기 위한 이른바 양육점 유치를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 대표가 한국해상풍력과 함께 유럽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뉴스들도 눈길을 끌었다. 

4월 8일과 9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한덕수 권한대행 또 일냈다…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지명에 "내란 지속하려는 것", "알박기 지명" 비난 고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일을 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알렸다. 이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다. 또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 됐던 한 권한대행이 이날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데 대한 논란과 공분이 거세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임명해 내란 지속하려는 것", "헌법재판소를 내란 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 "알박기 지명"이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MBC는 이날 '이완규,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한덕수, 알고도 강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공개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한 총리가 이를 알고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내란죄 피의자를 지명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완전히 벗어나는 독단적 행태"이자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는 모습"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이날 JTBC에 출연해 “12·3 내란에 동조하여 법의 심판대에 오른 공범들에게 제대로 죗값은 묻는지, 다시는 그 어떤 지도자도 감히 내란을 꿈꾸지 못할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내란수괴인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물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다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기도 하다는 점이 방송에서 많이 강조됐다.

또한 그는 12·3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비밀회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직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회동 참석자 중 이상민 장관을 제외한 3명은 모두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인멸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 권한” 풍자 만평 등장

전북일보는 9일 자 만평(정윤성의 기린대로 418)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 ‘월권 논란'과 함께 '작년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 때와 말이 완전히 다르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대행’을 뗀 ‘대통령 권한’이라는 풍자를 그려 눈길을 끌었다.

전라일보와 새전북신문은 9일 ‘전북 정치권,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발칵’’, ‘한덕수, 헌법재판관 기습 임명에 야권 법적 대응 시사’이란 제목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전북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며 지역 정치권의 격앙된 반응을 전했다.

특히 이들 지역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명을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5선의 정동영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은 도발이다. 위헌적으로 국회 몫 마은혁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뤘던 도발에 이어 더 큰 도발을 자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 본격적으로 ‘보수의 전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강조해 보도했다.

“권한대행 역할 충실해야 할 때 ‘보수의 전사’ 되겠다고 선언...야권 법적 대응”

JTV와 전북CBS노컷뉴스는 ‘민변 "한 총리,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민변 전북지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성명’이란 제목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비판 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는 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 대행은 권한을 넘어서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지부는 "한 대행은 지난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해 위헌행위를 한 자인데 이 부분을 두둔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56일 후면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불과 56일짜리 권한대행이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을 무시하고, 내란을 유지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국민 배신한 국힘 대선 후보 웬말, 사즉생으로 거듭나야…尹 옹호 조배숙 사퇴하라”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고 자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 내용이 많은 지역 언론들에 의해 전달됐다.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은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대선 후보 웬말, 국민 배반한 국힘, 사즉생으로 거듭나야”’, ‘국힘 이수진 도의원 “尹 옹호 조배숙 사퇴하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 안 되는 재임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행적을 보면 파면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뒤 “올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에 후보자를 공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당리당략만을 위한 궤변과 권력에 눈 멀어서 양심을 저버린 몰염치한 자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린 채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것은 해당 행위이며 해당 행위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적의 조치해 신상필벌의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해당 행위자에 조배숙 도당위원장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예외로 볼 수 없다. 조 위원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저지하는 곳에 나갔고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는 발언도 했다. 국민의힘 당헌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법치를 구현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은 해당 행위라고 본다”고 밝혀 더욱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 BRT사업, 교통 혼잡 불가피 전망…기대 지나치게 막연”

전주시가 추진하는 간선급행버스, 이른바 BRT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뉴스들이 이어진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질거란 기대와는 달리 도로 혼잡만 가중될 거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8일 ‘전주 '버스중앙차로' 생긴다...득실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호남제일문∼한벽교교차로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등을 설치하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전주시는 당장 오는 8월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구간 공사에만 448억원이 투입된다”면서 “그러나 차로 두 개를 버스 전용으로 내주는 만큼 자가용 출퇴근이 많은 전주 시내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당장 1년이 넘는 공사기간 출퇴근 혼잡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는 기사는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승인하면서, 일반차로 감소에 따른 영향과 시민 의견을 모니터링하라고 조건을 붙인 이유다”며 “전주시는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가변 차로를 확보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BRT 체계가 안정화되면, 승용차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같은 기대가 지나치게 막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이 교통 수단을 바꾸는 데에는 정시성뿐만 아니라 정류장 접근성이나 운행횟수, 환승 편의성 등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며 “때문에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과 함께 타 지역으로의 출퇴근 차량을 위한 광역교통 등 종합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안군 주민들, 송전선로 양육점 유치 대가성 해외여행 지원 의혹 고발”

한편 서남권 해상풍력 전기를 내륙으로 송전하기 위한 이른바 양육점 유치를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 대표가 한국해상풍력과 함께 유럽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뉴스들도 눈길을 끌었다.

KBS전주총국은 8일 ‘커지는 송전선로 갈등…외유 논란까지’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전했다.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추진 중인 2.46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위해 지난해 3월 전북도와 한전은 해저 전력 케이블을 육지로 연결하는 이른바 양육점 용지를 고창군에서 부안군으로 변경했다”는 기사는 “어촌계장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회가 결정에 참여했는데 이를 뒤늦게 안 주민들의 반발이 번지고 있다”며 “지난달 민관협의회 부안 주민 대표 4명 등이 사업 주체인 한국해상풍력과 함께 유럽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풍력단지 방문을 제외하면 8박 10일 대부분이 프랑스와 벨기에 관광지를 도는 일정은 한 사람당 994만원, 모두 9,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한국해상풍력이 댔다”고 전한 기사는 “주민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양육점 입지 선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해풍은 2017년에도 주민과 기자들의 해외 경비를 댄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고 기소된 일부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중앙신문은 9일 ‘전북 부안군 주민들, 송전선로 양육점 유치에 대가성 해외여행 지원 의혹 ‘고발’’, ‘송전선로 양육점 유치 대가성 해외여행 지원 혐의 고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대표 김상곤·이하 반대위)는 8일 한국해상풍력(주)(이하 한해풍)과 전북 서남권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며 “반대위는 ‘한해풍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협의회 위원 4명과 지인 2명, 한해풍 직원 1명 등총 7명에게 프랑스와 벨기에 여행을 제공했다’며 ‘방문 일정 대부분이 해상풍력단지와 무관한 관광지 방문으로 돼 있어 명백한 관광성 해외여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한해풍 및 관련 책임자와 금품을 제공받은 민관협의회 위원,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위원 등에 대한 엄격 수사가 필요하다’며 ‘부안군수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용한 점도 심각하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민주적 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날 반대위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한해풍은 송전선로의 양육점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로 확정한 이후, 해상풍력 선지지 견학을 명목으로 협의회 위원들에게 해외 여행을 지원했다. 또 해당 협의회가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어민과 부안군 관계자로 구성, 송전선로가 직접 지나가는 부안군 하서·상서·행안·주산면 등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해상풍력(주)은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돼 온 해당 견학은 해상풍력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을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일부 현지 문화 답사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선진지의 해상풍력단지를 육상에서 볼 수 있는 장소이거나 숙소와 식사 장소 인근 등 이동경로 상에 위치해 있어 외유성 관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