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중국에 이어 입국 비자 거부라니…해외 파견제도 폐지 포함,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특혜채용 의혹’부터 올해 ‘원정출산 의혹’까지 갈 데까지 간 전북자치도의 해외 주재원 파견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중국 사무소에 이어 올해는 미국 사무소에서도 해외 주재원이 입국 비자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하면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해외 파견제도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파견 발령 5급 공무원, 비자 발급 거부로 복귀…원정출산 의혹 등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이날 이 의원은 “최근 미국 워싱턴주로 파견 인사가 발령된 전북자치도 5급 공무원이 비자 발급 거부로 복귀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한 뒤 “정황상 원정출산을 위해 파견제도를 이용하려 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가는 상황이며, 미국에서도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직원들 간의 뒷말도 나오고 있다”며 “원정출산 의혹을 규명하고 해외 주재원 선발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비자승인 거부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비자가 없음에도 미리 파견부터 시행하고, 미국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되자 실질적으로 파견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복귀 명령을 내리고, 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내야 할 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일하겠다며 미국 파견을 간다던 사람이 파견이 무산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령에도 어긋나고 극소수 공무원의 안식년으로 악용되고 있는 해외 주재원 파견은 혈세도 낭비되고 있다”며 “폐지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에 해외자매 우호지역인 미국 워싱턴주에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해 선발 심사를 마친 뒤 올 1월 최종 선발 대상자를 인사발령했다.

해당 공무원 복귀 요청 한달 만에 육아휴직?

이어 전북자치도는 올 2월 비자 승인을 위한 인터뷰와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등 파견 절차를 진행했으나 같은 달에 해외 파견 복귀 요청을 한 후 해당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도의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전북자치도는 "원정출산 목적이라는 발언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주장"이라며 "비자 거절 사유는 미국 대사관의 판단으로 전북자치도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회신된 심사 자료 어디에도 ‘출산 목적’ 여부는 포함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입국 비자를 거부당하는 웃음거리가 된 전북자치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면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올림픽 유치에 누가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철학 전공·언론인 출신 중국 사무소 간부 채용"...'특혜 의혹' 여전히 남아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중국 사무소 관련 특혜 부정 채용 의혹의 몸통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지만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통상전문가를 채용하겠다"면서 "통상 업무와 무관한 철학과 전공자 우대 항목을 포함시켜 공고를 올렸고 실제 철학을 전공한 언론인 출신이 채용됐다"며 "도민들은 누군가의 외압이나 영향력 없이는 이런 비상식적인 채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한 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그 몸통이 도지사라면 이실직고 하고, 아니라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며 "중국 사무소 수출 계약실적 뻥튀기와 허위보고의 책임자를 문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 제414회 도정질문 당시 김관영 도지사에게 최근 3년 간 중국 사무소 활동을 통한 수출계약 성과를 물었고 지사는 '수출 계약 성과는 총 425만 달러' 라고 밝혔지만 추후 이를 증명할 수출 계약서를 요구하자 '수출 계약액'이 아닌 '계약 추진액'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 해외 주재원 파견제도, 대대적인 개선 필요성 증대

이 의원은 이밖에 "실적은 뻥튀기, 이마저도 증빙할 수 없는 허위자료로 명백한 거짓 행위이고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할 당시에도 이미 그곳은 활용 기간이 만료된 빈 사무실로, 전북 칭다오 출장소라고 주장할 어떤 권리도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칭다오 출장소가 필요하다면서 연장 공문은 보내지 않은 것은 위인설관이었기에 이제 그 연장할 필요성이 없어진 건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해외 파견제도와 관련해 "특혜 부정 채용 의혹의 몸통을 밝히고 수출 계약 실적 뻥튀기 허위보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실무자부터 집행부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나사 빠진 행정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또 다시 미국 해외 주재원 파견 문제까지 불거진 형국이다. 전북자치도의 안일한 행정과 해외 주재원 파견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