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4월 3일 방송에서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1...전북 시민사회·정치권 반응은?>, <산불 피해 속 외유성 연수 간 전주시의원들 책임·사과는 없어...지방의회 ‘무용론’ 자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자질 논란' 이어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 ‘원장 행세’ 빈축>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박주현 대표, 전화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1...전북 시민사회·정치권 반응은?

함윤호 앵커: 내일 드디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다. 지역 언론에서도 일제히 이 내용 전하고 있는데 전주에서는 어제부터 집회를 하고 있다. 정리해 준다면?

손주화 처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1일 지정했다. 이에 이날부터 72시간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 행동에 돌입했다. 전주 객사 앞에 천막농성장이 만들어져 농성장 안에서 철야를 하면서 퇴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일부터 목요일(내일)까지 오후 6시 30분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탄핵 선고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모여 탄핵 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예정이다. 저녁에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함윤호 앵커: 많이 늦어졌다. 헌재 시간만 바라보는 시간이었는데 4월 4일로 정해졌다. 이제 내일 오전 11시면 헌재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박주현 대표: 맞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한 달여 만에 확정한데 대해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많은 도민들 사이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지만 탄핵을 인용 또는 기각·각하를 결정하든 상당기간 탄핵 심판 후폭풍이 정치권을 휘감을 것이란 관측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은 일단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재가 탄핵 인용으로 헌법적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외곽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헌재의 선고 기일 확정에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을 넘기지 않은 데 안도하면서도 "만에 하나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적 항쟁이 일어날 것이다"며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4일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날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도 1일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함윤호 앵커: 이처럼 정치권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일이면 생중계가 된다. 일반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방청을 못하더라도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생중계를 보아야 한다거나 계기 수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는 전북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실황 시청을 안내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실황 시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지난 1일 입장문(제목:대통령 탄핵 심판 민주시민 교육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을 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고 각급 학교의 계기수업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교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진 만큼 이러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계의 책무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생이 함께 시청하거나 각 학년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의 헌법적 의미와 탄핵 심판의 절차,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자”며 “그리고 시청 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발언 기회와 토론의 장도 마련하자”고 했다. 또한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작동 원리를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윤호 앵커: OECD 회원국 38개 나라 가운데 정치적 중립, 정치적 금치산자, 정치적 제한이 교사에게만 따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현장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차피 유튜브라고 하는 1인 미디어 체제에서 학생들은 다 볼 수 있는데, 특히 계엄 상황을 생방송으로 다 보았던 상황에서 과연 전체가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보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고민해야 되는 이 상황, 물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체제에서는 볼 수 있도록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그런데 지금 전북교육청은 오늘 오전 9시에 회의를 하고 결정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역사적인 날이 바로 내일이다. 전례 없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역사의 한 장면인 탄핵 심판 과정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전북교육청은 어제까지만 해도 ‘논의 중이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아침 상황으로는 ‘오전 중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세종·충남·광주·전남지역 교육청들은 미리 공문을 내려 보내 “탄핵 심판 선고의 생중계를 학생들이 보도록 할 것”과 “탄핵 심판 선고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울산·경남·인천지역 교육청들을 비롯한 전국 7개 진보교육감의 교육청들도 내일 생중계를 볼 수 있도록 공문으로 권했다. 다만 강원, 경기, 경북 등 보수교육감의 교육청들은 뚜렷한 지침이 없고 전북은 아마 오늘 결정이 날 방침인데, 전북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전에는 선제적으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TV를 시청하도록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결정을 해 주목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해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인근 광주 교사노조도 지난 2017년 전북의 사례를 들면서 최근 해당 교육청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생중계를 보게 핼 것”과 “이 보다 더 좋은 민주교육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7년 당시 전북교육청은 공문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 △가능한 한 교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학급별, 학년별 또는 전교생 시청이 가능 △초등학교 포함 등을 명시한 바 있다.

함윤호 앵커: 학교 현장은 이미 미디어 교육,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기기 등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기 수업이란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오늘 오전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산불 피해 속 외유성 연수 간 전주시의원들 책임·사과는 없어...지방의회 ‘무용론’ 자처

함윤호 앵커: 산불은 여전히 위험 속에 있고 5월 15일까지가 산불조심 기간이다. 그런데 산불 도중에 외유성 연수를 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전주시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탄핵 정국에 대형 산불까지 더해지고 있다. 도내에서도 각 시·군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행정의 역할 필요성 등이 커지고 있는 시기인 지난주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충청과 강원으로 국내 비교시찰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이 8명인데 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청주와 평창, 속초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의 사례를 보겠다며 청주시의회를 방문해서 통합 과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시간이 1시간도 안 됐다.

당초 의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부의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였는데, 면담 이후에 점심을 먹고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발왕산 케이블카를 타러 갔던 것이 일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기념관도 둘러보았는데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아직 올림픽 개최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겠다는 명분(취지)으로 보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는 해변 데크길을 걷고 중앙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설악산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2박 3일 일정에 면담은 단 한 차례 밖에 없어서 외유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런 혼란한 시국에 다녀왔다는 비판이 지역은 물론 전국 언론들에서 제기됐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령을 보면 지방의회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도 지방의원들이 죽기 살기로 규탄했어야 함에도,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 촉구 등에 집중해야 함에도 목적도 불분명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국내 연수를 강행했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본 전주시의회 다른 상임위는 연수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던 부분도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비교되면서 더욱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지역 언론들도 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전북일보는 ‘한심한 전주시와 군산시의원, 물갈이하라’, 전주MBC는 ‘탄핵‧산불 시국에 관광 위주 연수 떠난 전주시의원들’, 전북의소리는 ‘"전주시의원들, '탄핵 정국·산불 비상'에 외유성 연수" 비난…'지방의회 무용론’ 또 도마 위‘ 등의 기사들이 나왔다. 이처럼 많은 언론들이 비판의 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많은 비판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외유성·관광성 외에도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대미문의 탄핵 국면 속에서 민주당 중앙당은 물론 도당 차원에서 연일 집회·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탄핵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득이나 민주당 일색인 도내에서 탄핵 찬성을 외치며 철야 농성까지 돌입한 마당에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백두대간의 중심인 지리산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란 언론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장소 또한 설악산 등 관광지 주변인데다 하계올림픽 개최 국내 후보지임에도 동계올림픽이 치러졌던 곳의 연수여서 하계와 동계올림픽 성격의 차이도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관광성 연수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전주시의회는 아직 공식 사과가 없다. 전직 시의장과 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중요 직책을 맡은 인물들이 참여했고 논란이 큰 데도 사과가 없다. 지난 3월 28일 언론에 최초 보도가 나온 직후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처신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학하며 철저하게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이렇다 할 후속 조치와 사과는 없다.

그런가하면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가 고심 끝의 결정이었다”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자원봉사 등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전주시의회 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이었던 이기동 시의원은 “산불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했었다. 전주·완주 통합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잡았는데, 조금 간과한 것도 있긴 하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고,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윤리특위는 거론 안 하고, 그 문제는 공론화를 조금 시켜보겠다”라고만 (언론에) 해명했으나 공분이 크다. 이처럼 지역사회 분위기와 전혀 다른, 동떨어진 전주시의회 분위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 지방의회 무용론에 다시 기름을 부은 형국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함윤호 앵커: 이러다 보니 다시 ‘지방의회 무용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 의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의회 내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손주화 처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행정위원회 안에서 주요 직책을 가졌던 의원들이 많다. 상임위원장이 주도해서 갔겠지만 그 안에는 상반기 전직 의장과 전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더욱이 민주당에서 시국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다녀와서 1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유감 표명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의 태도인가란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당으로 구성됐다면 상호견제가 되었을 텐데 민주당 일색이어서 시민들 사이에는 “전주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인지 자신들을 위한 친목기관인지 알 수 없다”며 "무용론이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해당 시의원들에게 소명서를 받은 상황이다”고 보도에서 나오고 있다.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전주시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게 된다. 전주시의회에서 입장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든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자질 논란'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도 비판이 거세다. 바로 차기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로 타 지역 건설사 대표이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물이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상황 아닌가?

박주현 대표: 지난달 31일 전북자치도 등이 밝힌 바에 의하면 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차기 사장 후보자로 김모 전 A건설사 대표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 조촌면 출신인 해당 후보자는 전주신흥고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서 30년간 근무했고, 최근까지 광주 소재 건설사인 A건설의 대표를 맡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및 과속(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3년 과속으로 과태료를 낸 데 이어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4년에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해당 후보자가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이끌었던 경력도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건설업체들이 도내 건설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김 후보자가 전북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업을 해온 만큼 향후 공사 발주 등에서 지역업체들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김관영 지사 측 추천설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전망이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 ‘원장 행세’ 빈축

함윤호 앵커: 김관영 지사 체제 이후 전북개발공사 인사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인사청문회 이후 돌연 사퇴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는 아직 임명도 안 된 상황에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관사를 쓴 사실이 KBS전주총국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게 가능한 건지, 도의회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 않은가?

손주화 처장: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중 김대중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장은 "왜 민간인 신분의 후보자가 원장 관사를 사용했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병도 도의원은 “후보자 신분으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게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KBS전주총국은 “인사위원회는 경영과 경영능력은 물론 자질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리고 방송은 “전북도는 의회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재 공모 대신에 추가 공모로 방향을 잡아 사실상 임명 강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전문성은 물론 자질 검증이 전북도 인사 체계의 허점이란 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를 보도에서 볼 수 있었다.

함윤호 앵커: 그래도 그나마 나아진 것은 출연기관장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게끔 만든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형식적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더욱이 앞선 지적들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출연기관장들에 대한 내정설과 적격성 논란이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관영 도정이 이제 후반기에 접어든 상황임에도 출연기관장 후보자들의 문제점들이 계속 노정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누구보다 후보자들에 대해 김 지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매번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고 추천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것과 다름없이 행동하는 처사가 도민들로부터 지탄 받고 공분을 사고 있다. 누구보다 김관영 도정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함윤호 앵커: 자치단체장의 공사와 인사는 중요하다. 특히 인사는 만사다는 말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고 제대로 된 인사가 되길 바란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