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지역 정치권에선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여야 반응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촉구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통과시킨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도의원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는 뉴스가 주목을 끌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막대한 정부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이른바 '예산 폭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누계 지방채를 2023년 3,515억원에서 지난해 4,653억원으로, 올해는 6,000억원을 넘기는 바람에 ‘빚더미 시장’이 됐다는 뉴스들이 시선을 끌었다.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원, 매일 5,400만원이 나가는 셈이어서 청년들에게 연봉 3,600만원 기준의 일자리 5,400여개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기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장호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해 중징계가 요구되면서 교육부가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뒤늦은 결정으로, 총장의 비위로 비롯된 학내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등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뉴스가 시선을 끌었다.

3월 24일과 25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정치권 ‘격랑’, 지역 언론들 ‘엇갈린 반응’ 초점

헌법재판소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또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명으로, 이들 중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재판관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기약 없는 상태여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계가 격랑에 휩싸인 형국이다. 특히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즉각 “이달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 일상 파괴…윤석열 신속 심판 촉구”

지역 일간지들은 25일 지면에 엇갈린 정치권 반응에 초점을 모은 기사들을 일제히 배치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여야 입장 엇갈려…전북 정치권 윤 대통령 파면 재차 촉구)에서 “헌법재판소의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을 두고 여·야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며 “다만 전북 정치권은 이번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직접적 반응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과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새전북신문도 ‘한덕수 탄핵 기각에 尹 탄핵 안갯속’의 기사에서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정동영, 윤준병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헌법재판관 5인이 확인한 만큼 한덕수 대행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덧붙였다.

전북중앙신문은 ‘한총리 탄핵 기각…국민 일상 파괴 윤 신속 심판 촉구’의 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축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과 도당 모두 헌재 기각 선고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며 “민주당은 총리에 대한 기각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와는 다를 것이라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등 고무된 모습이다”며 “호남 유일의 여당 소속인 조배숙 전북자치도당위원장도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의석 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덧붙여 전했다.

전북도의회 유일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찬성…조배숙 의원과 대조

전주MBC는 그러나 24일 관련 기사('한덕수 기각'에 엇갈린 반응…도의회는 '여야 한뜻'?)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선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며 “전북도의회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도의회에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이른바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통과시킨 도의회는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는 기사는 “당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줄곧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는데, 뜻을 굽히지 않고 공식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수진 전북자치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불이익은 감수할 생각이다.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감이 더 우선했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정당에서 추구하는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예산 폭탄’ 공약 우범기 전주시장의 '빚 폭탄'…지방채 6천억 넘겨”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막대한 정부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이른바 '예산 폭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누계 지방채를 2023년 3,515억원에서 지난해 4,653억원으로, 올해는 6,000억원을 넘기는 바람에 ‘빚더미 시장’이 됐다는 보도들이 시선을 모았다.

전북CBS노컷뉴스는 24일 ‘전주시 총부채 6,079억원, 1년 만에 21.5% 증가’의 기사에서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전주시 결산보고' 결과, 순자산은 10조 9,736억으로 총자산 11조 5,815억원에서 총부채를 뺀 것”이라며 “순자산은 전년 11조 634억원 대비 0.81%(898억원)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총부채는 6,079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21.5%(1,077억원) 증가했다”는 기사는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청사 별관 확충 등에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끌어다 썼다”며 “올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900억원 등 22개 사업에 쓸 지방채 1,520억원을 발행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도 이날 ‘예산 폭탄 공약 우범기 전주시장의 '빚 폭탄'…지방채 6천억 넘겨’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세히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막대한 정부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이른바 '예산 폭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생안정 부문에서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기사는 “24일 전주시와 최용철 전주시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떨어졌다”며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작년 46.8%로 감소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성적은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능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는 뜻이다”는 기사는 “더 심각한 것은 전주시의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666억원 흑자에서 올해 1,355억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큰 적자이며 반대급부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원에서 작년 4,65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000억원을 넘게 됐다”는 기사는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원, 매일 5,400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주시에서 태어난 아이가 2,592명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아기에게 1인당 752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청년들에게는 연봉 3,600만원 기준의 일자리 5,400여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 직위 해제…교육부 ‘중징계 요구’, 직무대행에 엄기욱 교무처장”

전주MBC는 24일 ‘이장호 군산대 총장 직위 해제…중징계 요구’의 기사에서 “사기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해 중징계가 요구되면서 교육부가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며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뒤늦은 결정으로 총장의 비위로 비롯된 학내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전북일보는 이와 관련 ‘군산대 이장호 총장 직위해제…직무대행에 엄기욱 교무처장’의 기사에서 “군산대는 교육부의 이장호 총장 직위 해제 인사 발령 통고에 따라 엄기욱 교무처장을 직제순에 따른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며 “엄 총장 직무대리(58·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결대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사회사업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전) 등을 역임했다”고 전했다.

“전북 산불 잇따라…안전지대 아니다”

한편 KBS전주총국은 24일 ‘전북도 산불 잇따라…산불 위기 경보 ‘심각’’의 기사에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등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주말 남원에서 산불이 나 불을 끄던 60대가 크게 다치고 축구장 한 개 반 넓이의 임야가 탔다”는 기사는 “또 김제시 금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성묘를 하던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진안군 주천면 한 캠핑장 인근에서 불이 나 소방 헬기 등이 투입되기도 했다”며 “전북에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까지 발령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에서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110건, 이 가운데 75%, 83건이 입산자나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는 “시기적으로는 3월과 4월 봄철에 집중된다”며 “바로 이맘때인데,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작은 불씨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