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으로 지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피로와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전북에서도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탄핵 인용 여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던 정치인들이 건강 악화로 잇땅라 병원에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는 뉴스들이 눈에 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전북 관련 공약 이행률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정부가 될 전망이란 뉴스도 나왔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선심성 사업을 남발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역대급 재정난 속에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탈탈 털어 써버려 곳간이 텅텅 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주종합경기장을 허문 자리에 짓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분담을 놓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입장이 벌써 갈리고 있다는 뉴스가 주목을 끈다. 이밖에 사망 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사고가 난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회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월 20일과 21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헌재 탄핵 선고, 기약 없는 지연…도민들 불만 극대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리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전북에서도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전북일보는 21일 ‘헌재 탄핵 선고 지연에 도민들 불만 극대화’란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했고 해당 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는데, 현재 20여일이 지났지만, 탄핵안 선고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쳤다”고 한 뒤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달했다.

기사는 택시기사 성모(70대) 씨 말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데 탄핵선거가 늦어진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신경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나라의 대부분이 다 망가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탄핵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안은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국가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정치권 긴장감 최고조…주말 최대 규모 탄핵집회”

전북도민일보는 ‘전북 정치권, 서울-전북서 주말 최대 규모 탄핵집회’란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예상되면서 전북 정치권 내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전북 정치권은 이번주 서울과 전북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북 정치권도 이번 주말 집회가 지난해 윤 대통령 국회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기사는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헌재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회 탄핵 표결 때처럼 이번에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해 전북에서 2,000여 명 안팎의 인원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다음주 예상되면서 민주당 도당의 성명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기사는 “’내란 수괴의 최후 변론이 끝난 지 23일이 되었는데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왜 망설이는가? 헌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이 이제는 의혹으로 변하고 있다’고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윤석열 파면’ 단식농성 정치인 잇따라 병원행”

전북중앙신문은 21일 ‘선고 늦어지자 ‘尹 파면’ 단식농성 정치인 잇따라 병원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던 전북지역 정치인들까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며 “20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전북지역 정치인들이 건강 악화로 연일 병원으로 실려 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최서연 혁신회의 상임위원(전주시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어온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0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기사는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단식 20일째인 이날 오전 의식 소실 증상 등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지난 17일부터 겪어온 저체온증, 오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익산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단식하던 최정호 혁신회의 익산공동상임대표(전 국토부 제2차관)는 단식 7일째였던 지난 18일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날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1주일째 이어진 천막 농성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긴급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주MBC는 20일 ‘'尹 탄핵' 향해 곡기 끊고 20일…"지치고 쓰러지고"’의 기사에서 “역대 최장으로 지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피로와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더불어민주당 외곽조직 관계자들이 지난 11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는데, 10일째만에 첫 이탈자가 발생했다. 한 전주시의원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바로 옆에선 전북도의원들의 천막 농성도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기약 없는 탄핵심판 선고로 무기한 농성을 예고한 상태”라며 “지역 정계에선 이들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충분했다’며 즉각적인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 실종위기'를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 중 공약 이행률 최저”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전북 관련 공약 이행률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정부가 될 전망이란 뉴스도 나왔다.

JTV는 20일 ‘역대 정부 중 공약 이행률 최저 예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쇠퇴한 전북을 다시 살리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현재로서는 역대 정부 가운데 공약 이행률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전망”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내건 공약은 모두 46개 사업이지만 출범 4년차인 지금까지 완료된 건 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은 전북자치도가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받은 후 잼버리를 이유로 예산을 무참히 잘라내 최악의 진통을 겪었고, 전주-김천 내륙철도 건설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무산 위기감만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는 “각종 규제를 풀어 전북에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희망을 높이기도 했지만 끝내는 외면해 추진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AU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도 이제 막 추진단이 구성됐을 뿐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의 협의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된 미진한 사업은 14개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는 이런 사업들을 메가비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당에 대선 공약으로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선 앞둔 도내 지자체들, 선심성 사업 남발…곳간 텅텅”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선심성 사업을 남발할 우려, 특히 역대급 재정난 속에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탈탈 털어 써버려 곳간이 텅텅 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새전북신문은 21일 ‘지선 앞둔 지자체,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 자체를 대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여건이 괜찮을 때 여유재원을 적립해뒀다가 세입여건이 나빠지면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들은 그 중요성 만큼 통제장치 또한 조례로 마련해뒀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들은 사실상 통제장치가 유명무실 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론 장수군이 꼽혔다. 장수군은 통제장치 중 핵심인 연간 사용액 상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사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때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액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라며 “부안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부안군은 전체 적립금 중 최대 95%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한액 규정을 설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주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또한 통제장치가 상당히 느슨한 수준으로 진단됐다. 이들이 정해둔 상한 비중은 90% 수준이었다”며 “이렇다보니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의중에 따라 그 적립 목적과 다른 선심성 사업비로 털어 써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주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건립비 분담, 전북도·전주시 벌써 시각차?” 

전주종합경기장을 허문 자리에 짓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분담을 놓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뉴스가 주목을 끈다.

전북CBS노컷뉴스는 20일 ‘컨벤션센터 건립비 분담, 전북도·전주시 시각차’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건립비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며 “전주시는 전북도가 도의회 협의를 거쳐 건립비 분담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사는 전북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전주시와 협력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재정 상황과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05년 12월 전북도가 전주시에 경기장 부지를 무상으로 넘긴 후 2022년 7월 우범기 시장이 취임하며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었지만 ㈜롯데쇼핑과 손잡고 경기장 자리에 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을 짓는 사업 방식을 놓고 롯데에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는 기사는 “이런 부분이 전북도가 예산을 대는 것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당초 롯데쇼핑이 950억원(2012년 12월 협약 기준)을 들여 종합경기장 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이전·건설해 주는 대신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12만715㎡) 가운데 53%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택했다. 이후 2023년 12월 전주시가 컨벤션센터를 받는 조건으로 종합경기장 부지 27%를 롯데쇼핑에 주는 '대물 변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주경기장 구조물 철거를 본격 시작해 올해 상반기 중 철거 공사를 마치고 오는 9월쯤 컨벤션센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5명 노동자 사망 세아베스틸 첫 재판…원청은 '부인', 하청은 '인정’ 눈살"

사망 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사고가 난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회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KBS전주총국은 20일 ‘34개월 만의 재판…세아베스틸 “공소사실 부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세아베스틸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이 중 4명이 숨진 3건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김 전 대표 노력이 부족해 재해가 잇따랐다고 봤다. 지게차 사망 사고 한 달 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충돌 위험을 파악하고도, 근본 대책 대신 횡단보도 도색 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끼임 사고 역시 철강 낙하와 충돌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고도 개선은 부족했고, 연소탑 작업 특성에 따른 화상 위험 대비를 하지 않아 방열복 없이 일하던 2명이 숨졌다고 판단했다”는 기사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재해 예방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경영 책임자 역할에 미흡했다”며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반면, 김 전 대표와 신상호 전 공동대표, 팀장급 직원 3명 등은 부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선을 그은 변호인은 사건 별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작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지시나 방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또 사고 발생 뒤 앞선 조치가 완벽했는지 따져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도 덧붙였다”며 “사고에 앞서 미리 안전망을 충실히 마련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증거 채택 등을 두고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전주MBC는 ‘세아베스틸 첫 재판…원청은 '부인'·하청은 '인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재판정에 섰다”며 “세아베스틸 측은 안전 조치 의무 등을 다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와는 반대로 협력업체들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다고 나서, 결국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하청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이어 “기소된 지 2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철희 전 대표 등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재판정에 섰다”는 기사는 “검찰은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모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사고 발생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3건의 사고들 모두 사망자가 발생한 데다 발생 간격 또한 평균 6개월로 비교적 잦았지만 김철희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측 변호인단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고의 경우 규정을 어긴 작업이 원인이었지만 임원들이 이를 알수도 없었고 사전에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결국 '우린 몰랐다'인 것이지만 하청업체들은 혐의를 인정했다”며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들 중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말한 1곳을 제외하면 4곳이 즉시 혐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원청이 하청업체 작업의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거나 배치할 의무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세아베스틸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세아베스틸 측은 사고 발생 후가 아닌 검찰의 기소 전후로 안전체험관 설립과 사고 예방 행사 등을 연달아 진행해 그 배경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지난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이처럼 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은 사고의 책임을 따지는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