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년 연속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 기조와 미교부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는 뉴스들이 눈에 띈다. 반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인한 재정난을 무색케 지자체들은 여전히 줘도 못쓰고 남기는 예산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대조적인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폭언·폭행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은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시 합당한 처분 받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안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 생중계 건이 시의회 벽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민의힘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조배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김상욱 국회의원에 이어 현직 도의원이 직접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전주에서도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등 많은 시민들이 상경 투쟁에 나서면서 참여 인원은 줄었지만 거리행진을 하면서 총력전을 펼쳤다는 뉴스들도 이목을 끌었다.

3월 16일과 17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2년 연속 정부 보통교부세 감소…지방재정 빨간불”

내란범들의 처벌이 진척되지 않고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일보는 17일 ‘전북 지방교부세 가뭄 지속… 재정 '경고등'’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산 부족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자치도 등 지역에는 재정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전북자치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388억원 늘어난 9조 8439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예산 규모는 7,388억이 늘어난 반면, 정부의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소 기조 등의 여파로 지방교부세는 늘어난 예산 규모 대비 1.2%인 96억 밖에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지속된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전북자치도의 자체수입은 1,251억원 가량 밖에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도는 시·군 기초지자체와는 다르게 취득세 등을 수입원으로 잡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39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2.9%와 36.5%로 지난해 23.4%, 38.1%보다 각각 0.5%p, 1.6%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채 발행과 통합발전기금 등의 기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 마련 능력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빚을 해소하기 어려워 재정 안정성은 지속해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도 관계자는 “매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줄어들고 올해에도 미교부 금액이 늘어날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이후까지 도의 재정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도 자체적으로 지출조정 등을 할 경우, 사회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기부양 여력 악화…광역단체장들 '추경 편성' 건의”

전주MBC는 16일 ‘"지역 경기부양 여력 악화"…광역단체장들 '추경 편성' 공동건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지역의 경기부양 여력도 더욱 위축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건의문에 이름을 올린 김관영 지사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민생경제의 상황은 심각하다’며 정부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역대급 재정난 무색…못 쓰고 남긴 지방예산 3조원이나?”

이런 가운데 새전북신문은 17일 오히려 ‘역대급 재정난 무색…못 쓰고 남긴 지방예산 3조원’이란 제목의 1면 머리가사에서 정 반대의 상황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인한 재정난을 무색케 지자체들은 여전히 줘도 못쓰고 남기는 예산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선 7기(2021년)와 민선 8기(2023년)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청의 경우 동기간 전체 예산대비 이월액 비중이 0.90%에서 1.58%로 0.68%p 늘었다”고 했다.

이어 “금액으론 839억원에서 1,474억원으로 무려 635억원, 즉 75.7%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고 밝힌 기사는 그만큼 재정운용이 허술했다는 의미다”며 “사업계획 부실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착수조차 못해 남아도는 예산을 이듬해 회계로 넘겨버린 명시이월 사례, 또는 사업도중 설계변경이나 집단민원 등에 발목잡혀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겨버린 사고이월 사례가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같은 기간 전북자치도청의 불용액은 2,019억원에서 692억원으로 65.7%(1,327억원) 감소했다”는 기사는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 속에 7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킬 정도의 재정운용 실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며 “전주시의 경우 동기간 이월률이 2.4%p(11.9→ 14.3%) 가량 늘어 도내 6개 시청 중 가장 가파픈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국 기초시 평균(1.3%포인트) 증가율과 비교해도 2배가까이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산시의회 징계수위 강화 조례 개정안 ‘보류’ 눈살”

지난해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시 합당한 처분 받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안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 생중계 건이 시의회 벽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산시의회 징계수위 강화 조례 개정안 ‘보류’)에서 “지난 14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를 열고, 제273회 임시회를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달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입법예고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도 진행됐는데, 해당 안건은 보류 결정으로 본회의장에 상정되지 못했”고 전했다. 

이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정안을 보류한 이유는 다수의 항목에 ‘제명’이 포함 된 개정안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친소 관계에 따라 자칫 '인민재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기사는 “상임위 회의 생중계 건도 미뤄졌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시민 알권리를 위해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촉구해 왔다”면서 “지난해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의회는 이번 조레 개정안과 상임위 생중계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안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결국 자정 의지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직 국민의힘 도의원 "윤석열 명백한 탄핵, 인용은 당연'”

국민의힘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전북CBS노컷뉴스는 16일 ‘현직 국민의힘 도의원 "윤석열 명백한 탄핵, 인용은 당연"’의 기사에서 “이수진 도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전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근거가 미약한 데다 국회활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헌 사항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며 “이 도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상욱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당 내부 분위기도 문제 삼았다”며 “이 도의원은 신속하게 '헌재의 판단'을 승복하겠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극우가 더 힘을 얻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김상욱 의원에 이어 현직 도의원이 직접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파면 열망하는 목소리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전주에서도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등 많은 시민들이 상경 투쟁에 나서면서 참여 인원은 줄었지만 거리행진을 하면서 총력전을 펼쳤다는 뉴스들 이목을 끌었다.

JTV는 16일 ‘도심 속 거리행진..."즉각 파면하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날 전주 도심 거리에 울려 퍼진 가운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200여명이 모여들자 모래내시장에서 선너머 사거리까지 4.3km 구간에서 거리행진이 펼쳐졌다”며 “갈수록 동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파면을 열망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가족 단위로 참여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는 기사는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집계한 도내 상경집회 참가자는 2,000여명으로, 이 때문에 적은 수가 남아 전주를 지켰지만 파면 촉구를 위한 기세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