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지난 5년 동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대광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반겼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 때까지 현재처럼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어서 지나친 낙관적 보도는 자칫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우고 있다. 도내 어음부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의 연쇄 도산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고 최근 3개월 간 전북지역 실업률이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배송원 사칭전화를 받고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와 통화 후 사기범이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했다가 모바일뱅킹이 중단되고,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터덕거리는 부안군 변산면 관광콘도 사업을 두고 군의회와 시민단체가 대금 납부를 미루는 자광홀딩스에 부안군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권익현 부안군수 아들이 자광홀딩스 자회사인 자광에 채용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 키웠다며 콘도 사업과 아들 채용 사이에 대가성을 의심한 시민단체 등이 권 군수와 (주)자광 전은수 회장을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뉴스들이 시선을 끌었다.

3월 13일과 14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대광법 국회 국토위 통과했지만 여당 반발 심상치 않다”

대광법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아직 넘어야 할 문턱들이 남아 있다. 문제는 여당의 반발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불길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전북일보는 14일 관련 기사(대광법 국회 국토위 통과…여당 반발 퇴장)에서 “대광법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5년 동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대광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이날 국민의힘은 소위에 이어 또 다시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전북지역에는 국민의힘이 특정지역을 차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기사는 “특히 국민의힘이 나서서 통과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한 법안인 만큼 이번 반대행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광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도 ‘거부권 행사’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전주MBC는 13일 관련 기사(전북 홀대 대광법 개정.. 3월 임시국회 넘을까)에서 “전주의 교통 인프라 지원을 담고 있는 대광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국회 일정도 유동적이고 여당이 '전주 특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때아닌 쟁점 법안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는 기사는 “그러나 이달 처리가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에 접어들면 그만큼 처리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 때까지 현재처럼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북 어음부도율 전국 1위…돈줄 마른 기업들”

도내 어음부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의 연쇄 도산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어음부도율 전국 1위…돈줄 마른 전북 기업들)에서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은 1.43%로, 지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도내 어음부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0.06)과 비교해 약 24배 차이가 났다. 1월 기준으로 어음부도율이 1.00%를 넘어선 곳은 전북과 강원(1.11%)이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에도 일부 달을 제외하고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오던 도내 어음부도율은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치솟았다”는 기사는 “이는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4위 규모인 제일건설의 부도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은 연체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2%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가파른 도내 실업자 상승률…자영업자 생존율 약화” 

어음부도율 고공행진에 이 어 최근 3개월 간 전북지역 실업률이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일보는 14일 ‘전북 실업자 상승률 가파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7.2%, 2025년 1월엔 4.7%, 2월 2.6% 등으로 높았다”며 “취업자도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1만2천명, -3만1천명, -1만2천명, -1만2천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업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실제로 지역 일자리 감소가 심각함을 의미한다”는 기사는 “여기에 고령층 구직자들이 '실업자'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구직에 실패한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자영업자 생존율 역시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용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신용카드 발급 배송원 사칭전화를 받고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와 통화 후 사기범이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했다가 모바일뱅킹이 중단되고,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눈에 띈다.

새전북신문은 14일 ‘신용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1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신용카드 배송사칭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93건 접수됐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며 “배송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은 ‘소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카드가 발급돼 주소지로 배송 중’이라고 설명한 뒤 소비자가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려주며 위장한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다”는 기사는 “사기범은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유도하고, 앱이 설치되면 일시적으로 스마폰이 정지되면서 주거래은행 모바일뱅킹이 중단되고, 모바일 카드도 정지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발급하지 않은 신용카드 배송 안내 문자 및 유선상 안내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직접 카드사 고객센터로 확인하고 ▲해당 전화번호 차단 ▲배송원이 알려준 가짜 고객센터번호로 절대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군 콘도 사업 특혜 의혹…시민단체 등, 부안군수·자광 회장 고발...철저한 수사 촉구”

전북지역 시민단체 등이 권익현 부안군수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는 13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 사이에 벌어진 뇌물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KBS전주총국은 13일 해당 기사(콘도 사업 특혜 의혹…“군수 아들 취업과 무관”)에서 “2023년 착공 목표였지만 멈춰선 변산 관광콘도 사업은 사업자 자광홀딩스가 땅값 230여억원을 2년 넘게 못 냈기 때문”이라며 “이미 납부일을 미뤄준 부안군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하자 군의회를 중심으로 연체료 청구나 계약 해지권을 가진 군이 주도권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권익현 부안군수 아들이 자광홀딩스 자회사인 자광에 채용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 키웠다”고 밝힌 뒤 “권 군수 아들은 2021년 8월부터 2년 넘게 일했다”며 “권 군수는 ‘아들이 공채로 입사했을 뿐 취업에 개입하거나 사업에 영향을 미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권 군수는)납부 기한은 법률 검토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했고, 잔금과 연체 이자 63억원을 내기로 했다며 자광 측이 이를 어기면 100억원짜리 이행 보증증권과 계약금 26억원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콘도 사업과 아들 채용 사이에 대가성을 의심한 시민단체는 권 군수와 자광 전은수 회장을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부안군수 “좋은 조건으로 협약 체결한 것 뿐인데 왜 의혹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연합뉴스는 이날 관련 기사(시행사에 아들 '특혜 취업' 의혹…시민단체, 부안군수 검찰 고발)에서 “전주시민회와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권 군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냈다”며 “권 군수의 아들을 채용한 자광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에 따르면 부안군과 자광홀딩스는 2022년 4∼12월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조성 협약과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는 “계약에 따라 자광홀딩스는 계약금 26억원을 비롯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금 106억원, 6개월 이내 잔금 132억원 등 총 265억원을 부안군에 납부해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계약금 외에 나머지 238억여원은 내지 않았다”며 “그러나 부안군은 계약사항 위반에도 자광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까지 유예해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이 과정에 권 군수의 아들이 계약 시기와 겹치는 2021∼2023년 자광홀딩스에 취업해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권 군수의 아들은 퇴사한 상태지만 고발 단체들은 ‘권 군수가 자녀 취업을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를 부당하게 행사해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 이는 명백한 수뢰 및 부정처사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권 군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은 특혜 채용이 아니라 공모를 거쳐 정상적으로 그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며 ‘이후 공교롭게 자광에서 부안군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지역 관광산업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일 뿐인데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대변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