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을 제외한 전북지역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한 우려와 진보 진영의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남겼다”며 “이어 2월 17일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속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제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서민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주장으로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은 상위 6.8%에 불과하다”는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6.8% 부자 감세를 ‘중산층 감세’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내란종식과 개혁, 뒤에서는 내란당을 닮아가는 민주당은 주권자 앞에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감세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며 “전북 도민을 대표해야 하는 이 10명의 의원들이 전북의 노동자‧농민‧서민 대신 부자들을 대변한다면 더이상 전북 도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은 이재명 대표 감세안에 대한 입장을 도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선언, 심각한 우려...상속세 완화는 경제적 불평등 더욱 심화"

이날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내고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은 자산 불평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주장하더니 세금은 줄이자는 것은 나랏빚만 쌓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당은 “연이은 ‘우클릭’ 행보로 비판받던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지난 18일 ‘중도 보수 선언’을 하며 ‘우클릭’ 행보의 정점을 찍었다.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그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 항쟁의 응원봉 시민들은 불평등과 차별 없는 새로운 사회, 사회대개혁을 말하고 있다. 당면한 시대의 절박한 요구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외면한 민주당은 이제는 보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보당은 "민주당이 취한 자세는 분명 무늬만 진보, 실제로는 보수였다"며 "극우 수구 세력인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민주당 중심의 보수 진영과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의 진보 진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지속적으로 중도층 포용을 내세우며 친기업, 부자감세,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집권만을 위한 상속세 완화등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은 "상속세 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들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부자감세 정책이 아니라 증세 정책을 통해 어려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상속세까지 완화하며 감세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고소득층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부 수도권에 영향을 미쳤을 뿐 지방에서는 상속세 감면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이전 재원의 축소는 지방 경제의 뿌리까지 말려버릴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