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2월 13일 방송에서는 <전 국민 충격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전북지역 언론 보도는?>, <전북 중학생 폭행 사망 사건...‘아동학대 분리 보호’ 허점 드러나>, <월세 1만원 '청년만원주택'...‘젊은 전주시’ 마중물 될까?>, <체불임금 외면한 '올림픽 유치 쇼' 중단해야"…진보당 전북도의원 촉구>, <KBS전주 라디오 ‘패트롤 전북’, KBS 로컬 시사교양프로그램 평가 '연속 1위’ 의미는?>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전 국민 충격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전북지역 언론 보도는?

함윤호 앵커: 학부모로서, 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아니 전국민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 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정리부터 해준다면?

손주화 처장: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 가해 교사가 여러 차례 이상 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에 교육당국이 조사를 했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점에 언론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큰 충격을 주면서 전국 언론들도 해당 기사들을 1면에 보도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관련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언론들 중 전북도민일보의 경우 “대전 초등교사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다”며 “전북도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일반 기사와 사설로 나왔다.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이뤄진 상담은 지난 2023년 360건, 2024년 419건으로 집계됐다”며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원들의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총 419건의 상담 중 직무스트레스 사유는 257건(61%), 교육활동침해 사유는 126건(30%), 기타 사유는 36건(8.6%)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원들의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상담을 요청한 사유도 업무상의 갖가지 어려움으로 내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셈이었다”면서 “전북지역도 이와 관련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 언론들도 “서거석 교육감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안전대책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함윤호 앵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사고 이후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학교 현장에서 갑질 문제 등도 발생했는데 학교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됐을 정도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전에서의 사고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관리 문제 등 전반적으로 살펴볼 대목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주현 대표: 교사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해서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형국이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전북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관련 교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직권 휴가 등을 할 수 있도록 있는 ‘하늘이법’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된 언론 보도들을 보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경쟁)보도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온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상을 너무 세부적으로 보도한다든지, 가해자의 병력을 두고 섣부른 예단을 해서 보도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지난해 11월 22일 ‘정신건강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이와 같은 보도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권고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해야 한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정신질환 사고와 연관되었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 시키는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그동안 많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편견이라든지 낙인찍기 표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전북 중학생 '폭행 사망' 사건...‘아동학대 분리 보호’ 허점 드러나

함윤호 앵커: 정신질환자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만 흘러버리면 많은 잠재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숨게 되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론이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신건강 보도 권고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한 중학생이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었지?

손주화 처장: 그렇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1월 31일 저녁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긴급 체포된 사건이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숨진 학생이 이전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실질적으로 학대를 막지 못하는 분리 보호 조치 제도의 한계와 허점을 어떻게 방지(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도 있었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 지역 언론들이 관련 사건을 보도하며 피의자의 긴급체포 소식을 연이어 보도했다.

긴급 체포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는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사건 이후 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며 지금이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살해죄 또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함윤호 앵커: 전주MBC의 취재 결과 숨진 학생이 아홉 살 때도 계부에게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가정 위탁제도도 있고 사회가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분리·보호 조치에 대한 허점이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박주현 대표: 오래 전 학대 전력 있었지만 학대 아동 분리‧보호 조치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이 전주MBC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여타 지역 언론들도 추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사고가 나기 두 달여 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차례 추가 조사를 벌였다는 경찰과 익산시는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그러데 10일 전주MBC의 후속 취재 결과 숨진 학생이 9살 때도 피의자에게 학대를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 보도됐다. 특히 부모와 분리돼 보호 시설에서 살아야 했고 4~5년 후 시설에서 나온 후에도 법원이 외할머니 집에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 당시 숨진 학생은 폭행 가해자와 친모의 집에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가정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가정위탁 제도가 유명무실하는 점이 많이 지적됐다.

함윤호 앵커: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호조치도 필요하겠고 관련된 기사도 정신건강 보도 권고 기준안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겠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도 사전 조사와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숙제를 남겨 놓고 있다.  

#월세 1만원 '청년만원주택'...‘젊은 전주시’ 마중물 될까?

함윤호 앵커: 다음으로는 최근 전주시의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월세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여러 언론에서 앞다퉈 주목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전주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 임대료가 1만원인 청년만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언론들이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청춘 별채’로 이름을 붙인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19~39살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시내 대학가와 인접한 효자동, 덕진동, 금암동 등의 주택을 전주시가 사들여 청년에게 빌려주는 형식이다. 세대별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82호를 시작으로 2026년 59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 등 모두 21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책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전주MBC의 경우 “아직 확보된 물량이 많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저소득 청년 우선순위로 배정되는 만큼 만원주택만 바라보고 유입된 청년들은 불투명해 보인다”라며 “효과를 위해서는 꾸준한 사업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함윤호 앵커: 중요한 부분이다. 전주시의 청년 지원제도가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예산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로또식 지원이라는 논평을 냈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0일 논평을 냈는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민심 또는 치적 쌓기용 논란이 높은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논평에 따르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평은 “한 달 임대료 1만~3만원, 보증금 50만원으로 공급되는 전주시 '청년만원주택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원책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주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소수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로또식 혜택’이 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전주시의 청년 주거 정책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로또식’ 지원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사회권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주시는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신축·리모델링한다고 발표했지만 초저가 월세만으로는 유지 관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분간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2028년 이후에는 전주시 전체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정 기간에 특정인들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로또식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끈 사례다.

함윤호 앵커: 그러니까 2028년까지 총 210호이지만 그 이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인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시세를 청년이 부담하는 건 1~3만원이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다. 그렇다면 전주시도 재원 마련을 위해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

박주현 대표: 전주시는 2028년까지 총 210호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필요한 사업비 250억원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이후에 공급 물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로또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전주시는 당분간 국비 지원과 시비를 통해 2028년까지 관련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후에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묘책을 찾아야 하지만 시장이 중도에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민선 9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책이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당장 전주시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방채 1,520억원까지 발행했다. 게다가 전주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에도 '난색’을 표하는 마당에 재정 부담 요인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 또는 선거용 아니냐는 시각(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체불임금 외면한 '올림픽 유치 쇼' 중단해야"…진보당 전북도의원 촉구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다. 알트론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최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이 체불임금이 많이 쌓여가는 데 '올림픽 유치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불임금이) 도의회를 통해 다시 회자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부도와 임금 체불 등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 방송에서 문제 제기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었다. 특히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행정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완주군에 있는 할루미늄휠을 생산하는 ㈜알트론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민생을 외면한 전북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쇼를 그만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눈여 보아야 한다.

오은미 진보당 전북자치도의원은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의 주식회사 알트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2022년부터 임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로 생계는 물론 노후까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노동청, 검찰이 업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알트론 222명 체불 노동자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휴업수당, 설 상여금, 재직자 상여금 포함 체불임금이 1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협력업체 400여명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350억~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의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노동자 가족까지 감안하면 1000여명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 그야말로 재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전북도의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은 체불임금 피해자 지원 사업 제시와 동향 파악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사회적 재난 상황에 놓인 피해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긴급 구제책이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친노동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함윤호 앵커: 이 곳 뿐만 아니라 제일건설 부도 이후 채권단협의회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셔서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민생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전북자치도가 더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체불액이 이처럼 많은 가운데 한편에서는 올림픽 유치를 하는 상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힘든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전북자치도 재정자립도와 경제 지표 등이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도내에서 400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400억여원의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패트롤 전북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전북의 중견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의 지난해 12월 부도처리 이후 지역 내 1,000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처리 문제와 중도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채권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주한 군산시 은파 현장의 400여 세대 입주민들은 신속한 하자보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공사가 중단된 익산시 남중동 300여 세대와 북익산 260여 세대 등에 대한 중도금과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계약자들이 떠안게 됐다. 채권단협의회와 입주민들이 갈등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앞서 오은미 도의원이 체불임금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은 대체적으로 동향 파악이라든지 실태조사 정도에 그치고 마는 실정이다. 그 이상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기관이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시점이다.

#KBS전주 라디오 ‘패트롤 전북’, KBS 로컬 시사교양프로그램 평가 '연속 1위’ 의미는?

함윤호 앵커: 저희 패트롤 전북에서는 월요일에는 정치 문제, 화요일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수요일은 한주간의 이슈, 목요일은 언론 돋보기, 금요일은 함 앵커가 현장을 간다 등의 순서로 방송하고 있다. KBS가 '전국 로컬 시사교양프로그램 평가'를 상반기와 하반기 실시하는데 패트롤 전북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연속 종합 1위를 했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두 분의 역할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 특히 시사프로그램의 중요성 그리고 바람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박주현 대표: 우선 축하부터 드린다. 상반기와 하반기 연이어 KBS 전국 20여개 네트워크 채널 중 로컬 시사교양프로그램 분야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이뤄졌지만 KBS전주총국 차원에서 더욱 알려도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 방송, 지역 언론의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패트롤 전북이 더욱 더 지역의 발전과 개혁을 선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주화 처장: 라디오는 출퇴근 시간에 정치라든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내에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패트롤 전북이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라디오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함윤호 앵커: 저희 패트롤 전북을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늘 함께 하고 있는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론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민들이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파헤쳐 나가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