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또는 치적 쌓기용 정책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김관영 전북지사의 ‘도민과의 대화’ 행사가 14개 시·군을 돌며 민심을 듣고 도정을 홍보한다는 취지임에도 선거를 앞둔 민심 추스르기 또는 치적 알리기로 내비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임기 내내 강조해 온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등에 강한 자신감을 연초 기자회견과 도민과의 대화 등에서 잇따라 내비치고 있지만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갈등과 충돌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한 기득권 지키기와 관할권 분쟁은 선거를 앞두고 더욱 치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주시가 각종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주민 여론 수렴과 사업비 조달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특히 전주시의 각종 도시개발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낮거나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이란 점에서 선심성 또는 치적용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2월 11일과 12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관련 의제들을 톺아본다.

새만금 둘러싼 지자체·지방의회 갈등 ‘심화’…김관영 전북도정, 중재·조정보다 ‘강공 드라이브’ 주력, '부작용' 

새만금 내 매립지와 도로, 항만 관할권 분쟁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온 군산·김제·부안이 김관영 전북도정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으로 해소되는가 싶더니 더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가 갈등 중재·조정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의 발언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새해를 맞아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연속 도전 의지를 밝혔지만 해당 지역의 강한 반발로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임을 드러냈다. 

게다가 김 지사는 지난 3일부터 한 달간 14개 시·군을 돌며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전주시, 김제시에 이어 군산시를 세 번째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신항 문제를 놓고 군산시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각했다. 

재선을 염두에 둔 그의 정치력을 스스로 시험대에 올렸다는 지적과 함께 갈등 중재와 화해 분위기 조성보다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무리한 강공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는 비판론이 지방의회에서 제기된다. 특히 무역항 지정을 앞둔 새만금 신항의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논란이 해당 지역 의회에서 도의회로까지 번진 양상이다.

KBS전주총국은 11일 ‘현안마다 한 목소리 잃은 전북도의회…“조정력 부재 때문에”’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도의회가 회기 시작부터 대립하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 관할권과 완주·전주 통합 등 지역 현안마다 이견이 큰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 시간 해법을 내놓지 못한 전북도에도 책임론이 일고 있다”는 기사는 “올 한 해 전북도정 방향과 현안을 살피기 위해 열린 전북도의회 첫 임시회는 50여 개 안건을 해결해야 해 갈 길이 멀지만 주요 쟁점들은 의사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의회 안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시·군 갈등이 지역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돼 주민 피로도 커진 상황에서 조정과 중재에 실패하고 결론도 내리지 못한 전북도의 조정력에도 책임론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로 번진 지자체 간 갈등…전북자치도, 조정 기능 '답답'”

전주MBC도 이날 ‘지자체 간 갈등 의회로 번져…도 조정 기능 '답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전북자치도의회 올해 첫 회기가 시작됐는데 그 첫날부터 지자체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연 기사는 “새만금 신항을 놓고 불거진 군산과 김제 관할권 논란은 의회로 옮겨왔고, 평행선을 달려온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며 “5분 발언에 나선 군산 김동구 의원은 ‘도지사의 중재적 역할을 촉구한다’면서도 ‘신항은 군산항과 묶어 원포트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항은 원래 군산항 수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됐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포트보다 원포트 정책이 선호된다며 군산시 입장을 대변했다”는 기사는 “이에 새만금 신항이 들어설 2호 방조제를 관리해 온 김제 도의원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며 나인권 도의원(김제)이 발언한 "현재 부속항으로 하겠다, 원포트로 하겠다는 것은 군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북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내 매립지와 도로, 항만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 부안 간 갈등이 빈번하자 도의회는 2년 전 3개 시·군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특별지자체를 만드는 특위를 출범시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별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여기에 이번 주중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전주시 입장을 주로 반영한 통합시군 상생발전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완주지역 의원들 반발이 커 또 다른 분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는 “전북자치도의 갈등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자체 간 갈등이 고스란히 도의회에서도 재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새만금신항 군산항 원포트 전략, 자문위원단 의견 확인?”

이날 전북CBS노컷뉴스는 ‘군산 전북도의원 "새만금신항 군산항 원포트 전략, 자문위원단 의견 확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1일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함께 원포트(One-Port)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새만금신항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김 의원은 이날 제41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본 의원이 별도로 확인한 바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함께 One-Port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부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도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이어 ‘자문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도지사께서는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을 두고 인접한 군산시(군산항과 통합 운영 방식인 원포트)와 김제시(신규 항만 방식인 투포트) 입장이 대립하는 배경에는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 대한 아전인수적인 해석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군산시는 오랜 기간 군산항을 운영한 경험과 기반시설을 고루 갖춘점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군산항과 분리 운영이 필수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한 끝에 내린 결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기다리겠다며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있었던 도민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놓고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고성을 벌이며 말다툼을 한 뒤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날씨 만큼이나 차가운 전주·완주 통합 논의”…김 지사 향한 싸늘한 시선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도정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여전히 통합에 반대하는 지방의회와 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JTV는 11일 ‘지방시대위 완주 방문...통합 찬반 의견 청취’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완주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북을 찾았다. 이들은 완주군과 군의회, 그리고 통합 관련 단체들을 차례로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예상대로 통합 반대 단체들은 당장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반면, 찬성 단체들은 하루 빨리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통합 건의서가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완주를 찾은 방문단은 모두 여섯 명으로 지방분권 분과의 박기관 위원장을 필두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대학 교수, 지방시대위원회 분권정책과장 등이 포함됐다”는 기사는 “이들은 완주군과 군의회 등을 차례로 만나 통합에 대한 지역 여론을 청취했다”면서 “하지만 통합 반대 단체들의 반응은 날씨 만큼이나 차가웠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이 완주에서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며 ‘당장 통합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도 간담회 내내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기사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주민들의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속 추진하는 일방적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통합 찬성 단체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전주와 완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통합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주민 투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합방안을 마련한 뒤 행정안전부로 넘긴다는 계획이어서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처럼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지자체 및 신항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지만 김관영 전북도정은 뚜렷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강공 모드로 일관, 혼란과 갈등은 점점 더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우범기호 전주시’, 각종 개발정책 선거 앞두고 더욱 ‘속도’"…문제는?

김관영 지사에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시선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사롭지 않다. 전주시가 11일 대형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내용과 함께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 조성’이라는 비전의 7개 분야 20대 전략 사업을 발표하자 지역 일간지들이 기다렸듯이 큼지막하게 보도했지만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전주시, 대형 도시개발사업 통해 100만 광역도시 만든다)에서 “11일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신년 브리핑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전주의 심장부인 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올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 백제교사거리~전주덕진소방서까지 총 1.2㎞ 구간에 지하차도 개설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위해 올 상반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등을 거쳐 연내 착공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공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기사는 말미에서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말을 인용해 “100만 광역도시에 걸맞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지역맞춤형 도시정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주가 지방 도시를 넘어,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미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새전북신문도 관련 기사(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조성 집중)에서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신년 브리핑을 통해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100만 광역도시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한 광역도시·도시개발 분야 역점시책을 제시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멈춰 선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주대대 이전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7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힌 기사는 “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도 오는 3월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 중 모두 완료한다는 구상이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사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지역맞춤형 정비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주가 지방 도시를 넘어,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주시 관계자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 외에도 대부분 지역 일간지들이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며 전주시의 도시개발 계획에 잔뜩 힘을 실어주었다. 

“사업비 조달이 숙제” ”속도감보다 신중론”

다만 전북일보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사업비 조달 등은 숙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에 따르면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 백제교사거리에서 전주덕진소방서까지 왕복 6차로 지하차도를 개설한다”며 “문제는 1,400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주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란 기사는 “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전주시는 막대한 재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BS전주총국은 11일 ‘전주시 관광시설 민간투자 사업…“속도감보다 신중론 선회”’란 제목과 함께 기사에서 “전주시는 민간투자를 통한 케이블카와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들어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 반영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 전주시가 추진하는 4대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아중호수는 지난해 호숫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를 개통하고 도서관 완공도 앞두고 있다”는 기사는 “이에 더해 전주시는 2028년까지 전주지방정원과 아중호수, 한옥마을 등을 잇는 3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9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할 예정인데 최근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전주동물원 주변 28만여m² 터에 3,400억원 규모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을 짓는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도 사실상 보류된 상황”이라며 “완주 전주 행정구역 통합이 성사되면, 상생 방안의 하나로 전주시가 현대화 사업 예정지를 완주로 바꿀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 사업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위 등급”

이처럼 전주시가 각종 도시개발 정책을 밀어붙이며 속도를 과시하는 가운데 예산 문제와 주민 여론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동시에 '선거를 의식한 치적 쌓기용'이란 지적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전주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

JTV는 10일 ‘전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위 등급’에서 “전주시가 민원제도 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는 '라' 등급, 고충민원 처리는 '마' 등급, 민원 만족도는 '다' 등급으로 종합평가에서 '라' 등급을 기록했다”며 “전주시는 2023년에도 종합 평가에서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