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2월 6일 방송에서는 <14개 시·군 방문 나선 김관영 도지사, 군산에서 고성 오가...왜?>,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생산 유발 효과는 '의문'>, <전북연구원 경제 효과 분석 신뢰성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 나오자 마자 '높은 공약 이행률' 보도 '눈총'>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14개 시·군 방문 나선 김관영 도지사, 군산에서 고성 오가...왜?

함윤호 앵커: 요즘 김관영 도지사 행보가 바쁘다. 도내 14개 시·군을 돌면서 민심 청취에 나섰다. 그런데 군산에서 민심 청취와 도정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새만금 신항 운영권 문제를 두고 군산과 김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내용들을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손주화 처장: 군산지역에서 새만금 신항을 놓고 발생한 일이다.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을 두고 군산과 김제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기존의 군산항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김제시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을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관영 지사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해양수산부에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의 공개를 두고 군산에서 갈등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군산시의원과 김 지사 간에 고성이 오간 내용이 지역 언론들에 의해 상세히 보도됐다.

함윤호 앵커: 새만금 방조제(1호~4호)가 완공한 이후 방파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 김제, 부안이 대립했고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있었다. 지금 나온 이야기는 신항만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군산과 김제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시·군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도정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김 지사와 시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김관영 도정’이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가 재선 도전을 의식한 도민과의 대화 행보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지적 속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도민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군산은 김 지사의 고향이란 점에서 더욱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다. 그런데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 지사와 김영일 군산시의원 간에 설전을 벌이며 격한 논쟁이 이어진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지나치게 격분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본질은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두고 지자체 간 대립각을 세우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 체제를, 김제시는 독립적인 신규 항만으로 투포트(Two-Port) 지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 지역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신항으로 확대된 양상인데 해양수산부의 최종 항만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를 앞두고 지난해 실시된 (전북자치도)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번 도민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거론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이 문제가 거론되자마자 (김영일)시의원이 김 지사를 향해 “거짓말하고 있다.(거짓만하면 안 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격한 설전이 오가며 도민과의 대화가 유야무야 끝난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해수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과가 나와야 매듭될 전망이다. 그런데 해수부는 지자체들 간 갈등 문제부터 해결해서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신항 개항 시기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군산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왜 치닫게 됐을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했을 텐데 앞으로 완주군도 방문해야 한다. 지난해에 완주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군민과의 대화는 진입조차 못하고 김 지사가 돌아와야만 했다. 올해 도민과의 대화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 지사가 민심을 청취하고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생산 유발 효과는 '의문'

함윤호 앵커: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지난해에는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이어 이번에는 2036년에 있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전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실사를 마치고 최종 유치 도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연일 뉴스가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11월 7일 김관영 지사가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 그러자 당시 도내 정치권에서는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반발이 나왔고 지역 방송사에서는 경쟁력에 의문을 나타내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갑작스럽게 왜 이 시기에 발표됐는지에 대한 의이함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왔다. 이어 올 2월 28일 국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신문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1월 6일부터 7일까지 대한체육회의 현장 실사가 진행됐고, 실사단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과 의외로 점수 차가 크지 않았다는 결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유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북연구원에서는 유치 비용이 약 10조 정도 들어갈 것이란 보도도 나왔고, 예산 중 지방비는 국비로 3조 6,000억원, 지방비로 6,600억원, 지원금 및 사업 수익으로 약 5조원 정도가 예상됐다.

도비나 시비로는 7,000억원 정도만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리고 유치에 성공할 경우 약 42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아울러 생각보다 기대효과가 크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도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유치에 따른 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함윤호 앵커: IOC에서 올림픽 유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큰 국제대회 이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전주MBC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 등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박주현 대표: 최근 하계올림픽 유치시 생산 유발 효과에 관한 분석 기사들이 많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과연 현실성·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게 쟁점인데 2036년이면 앞으로 11년 후에 있을 올림픽이다. 무엇보다 전주시가 유치 도시로 확정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미 1988년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는 서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며 어려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 하지만 김 지사는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도전해 보겠다는 강항 의지를 내비치면서 경쟁에 나선 상황이고 이제 28일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데 올림픽 경제 효과에 대해 말들이 많다.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결과 때문인데, 전북연구원은 잘 알다시피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주에서 개최될 경우 생산 유발 효과가 40조 400억원에 더해 별도로 17조 8,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44만 9,000여개의 일자리도 새로 생길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모두 최대한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전망이어서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올림픽 유치 국가(도시)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직전인 지난해 ‘2024 파리 올림픽’의 경제 효과는 약 9조원에서 16조원, 고용창출 효과는 약 18만명 정도란 분석이 나왔는데 이는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유발 효과보다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게다가 전북연구원이 국제 행사 때마다 내놓은 경제 유발 효과가 거의 적중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는데 그동안 도내에서 치러진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세계잼버리 등도 사전 효과 분석을 따지고 보면 장밋빛 청사진이었거나 언론들이 지나치게 애드벌룬을 띄우게 한 전망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가 매년 수십억원을 출연하는 기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난 사례들은 어떤가?

손주화 처장: 과대 포장된 경제 효과에 근거한 국제 행사 개최는 자칫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20조 경제 효과와 2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예상했던 인천시는 대회 뒤 부채 비율이 재정 위기 수준에 육박하기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외 호평을 얻었던 평창동계올림픽도 정작 경기장과 시설물 사후 관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간 관리비가 60억에서 지금 거의 한 70억까지 가고 있다는 점과 정부가 처음에 유치했을 때는 같이 경기장도 짓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끝나고 나니까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계올림픽 유치 시)10조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을 때 경기시설 구축에 1조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선수촌과 미디어촌 등 대회 지원시설 구축 비용이 2조 8,000억원 정도 책정돼 있다. 또 1월 7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IOC이 점수 배정 기준을 보면 기존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주게 돼 있어서 전북자치도의 경우도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완주군 등 도내 시·군들이 새로운 시설물을 새로 지을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시설 구축비용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 치렀던 아태마스터스대회의 경우 기존에 65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170억원 정도 들어갔다. 또 선수도 체제비 지원까지 하면서 유치해 예산이 3배 정도 더 들어갔다. 또 새만금잼버리의 경우도 처음에 400억대 예산으로 예상했으나 마무리를 하고 보니 1,100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처음보다 약 3배 정도 더 지출된 예산이 대부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역 언론들이 잘 따져보아야 하고 유치 과정도 적정했는가를 제대로 살펴보는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

#전북연구원 경제 효과 분석 신뢰성은?

함윤호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다. 연간 관리비가 60원에서 70억, 한달에 약 5억원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맡게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가능성을 기다려 보아야 할 텐데 하계올림픽의 경우 약 32개의 종목을 치르는데 현재 22개 정도의 경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앞서 예기했던 부풀리기 경제 효과 분석에 대해 전북연구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박주현 대표: 전북연구원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예측한 전망치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동안 민선 7기 송하진 도정 때 치렀던 국제대회들을 복기해 보면 다르다. 아태마스터스대회의 경우 전북연구원이 예측했던 경제 유발 효과는 581억원이었는데 실제로는 65%에 달하는 38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50% 이상 예측했다고 하지만 새만금잼버리의 경우는 6조 4,000억원의 시설 투자 효과 외에 대회운영으로 860억원의 효과를 기대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효과 분석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는 부풀리고 사후관리에 눈감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보다 사후 시설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결과를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 나오자 마자 '높은 공약 이행률' 보도 '눈총' 

함윤호 앵커: 얼마 전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 이를 받아들이는 교원단체 측간 입장과 해석이 나뉘었다. 아울러 상당히 많은 입후보자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손주화 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교육 정책 혼란이 우려된다는 교사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22일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 행정과 정책의 마비도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와 전북교육연대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서 엇갈린 입장들이 나왔다.

함윤호 앵커: 서 교육감은 항소심이 나오자마자 상고를 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항소심이 나올 즈음 서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을 발표했다. 언론은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

박주현 대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서 교육감이 아직도 재판 중인데 1심에서 선고 받은 무죄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나오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적인 입장들 나왔다. 심지어 ‘사퇴하라’는 성명과 논평들도 나왔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이 이 같은 시점에서 서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자 일부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이른바 '물타기성 보도'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지난달 23일 “내년 지방선거 1년 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서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79.1%로 지난해 목표인 64.9%를 12.9p%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는 점을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의 느린 재판과 1심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항소심 재판 결과 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와 보도 등은 ‘전형적인 물타기용’이란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함윤호 앵커: 이번 당선무효형이 나온 후 교육감 입지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소식들도 들려온다. 누가 움직이는지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보도도 있는데 이럴수록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손주화 처장: 지역사회에서 교육감 입지자들을 추려 후보 구도를 보도하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이런 보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판세 분석 기사보다는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으로써 후보자들의 꼼꼼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교육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후보자들의 대안들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함윤호 앵커: 그래서 민의가 선거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언론 역할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

박주현 대표: 그렇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진실보도에 목말라하는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 보도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함윤호 앵커: 다음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