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중요 의제로 부각돼 많은 영상과 지면을 차지했다. 먼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어 전북지역 의과대학이 존폐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시선을 끌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진행한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아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는 뉴스와 원광대학교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4.85% 인상 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그동안 분위기를 살피던 전북권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또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뉴스가 이목을 끌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일탈 소식들도 전해졌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이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제안에 나서면서 '청탁 논란'이 제기됐다는 뉴스와 군산시의회 윤리특위는 군산시 여성 직원 등에게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경봉 시의원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끌었다. 1월 14일과 15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원광대 의과대학 ‘불인증 1년 유예' 판정…불안”’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어 전북지역 의과대학이 존폐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전북일보는 14일 ‘전북 의대 또 사라지나…원광대 의과대학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이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진행한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며 “의평원은 14일 의학교육평가 인증 및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의대 증원과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평가다”고 보도했다.

이어 “원광대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이번 중간평가 대상 15곳 중 원광대만이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평가된 것이다”며 “인증이 바뀌지 않을 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추진 속도 내는데…전북은 사라질 위기?

KBS전주총국도 이날 ‘원광대 의대 중간평가서 사실상 ‘불인증’…1년 유예’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전국 15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광대 의대 1곳에만 '인증유형 변경', 사실상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며 “의평원은, 원광대 의대의 경우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해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이에 따라 원광대는 유예기간인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은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올해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불인증 판정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근 전라남도가 내란 사태의 여파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쏟고 있는 분이기와 대조적이다. 최근 전남지역 언론들은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배정되는 오는 3월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며 “목포대와 순천대도 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비 인증 신청서는 물론 가칭 '국립한국제일대학교'란 이름의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파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우려와 반발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새전북신문은 15일 ‘최상목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란 제목의 3면 기사에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며 “전북도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무너뜨리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며 “이날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며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최종 폐기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모두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광대, 16년 만에 등록금 인상 결정…전북권 사립대 줄인상 시발점 되나?”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왔다. 전민일보는 15일 ‘원광대, 16년 만에 등록금 인상 결정…전북권 사립대 줄인상 시발점 되나’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원광대학교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4.85% 인상 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그동안 분위기를 살피던 전북권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보인다”며 “지난 6일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등록금의 법정 인상 상한선인 5.49%에 가까운 5.1% 인상을 결정했던 원광대는 총학생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최근 7차례의 등심위를 거친 끝에 5.1%에서 4.85%로 2.25%p 조정해 14일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동록금을 동결한 이후 지난해까지는 세차례나 인하하기도 했던 원광대는 16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했고, 의학계열의 경우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됐다”는 기사는 “지난 10일 전북대를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학 9곳과 서울대 등 국립대 10곳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해달라는 교육부 요청에 부응했으나, 사립대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연대 "서거석 교육감 엄벌 촉구”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주MBC는 14일 ‘전북교육연대, "서거석 교육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의 기사에서 “전북교육연대는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서 교육감이 대학 총장 재임 당시 동료 교수인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서 교육감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서 교육감은 1심에서 폭행 피해자인 이 교수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검찰이 항소했고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원인지 브로커인지…전북도의원, 업자 불러 공무원에 사업 제안 논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일탈 소식들이 큼지막하게 전해졌다. 전북CBS노컷뉴스는 14일 ‘도의원인지 브로커인지…전북도의원, 업자 불러 공무원에 사업 제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이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제안에 나서면서 '청탁 논란'이 제기됐다”며 “해당 업체 직원까지 불러들여 대화에 참여한 것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몇 차례 사업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면서 그 사례를 자세히 전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북도의회 A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청 회계과 소속 직원들을 자신의 사무실에 모이게 한 뒤 30억 원대의 '청사 에너지절감시스템(전기 원격제어)' 도입을 제안했다”는 기사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A의원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에 방진망 구입을 요구했다 문제 커지자 뒤늦게 사과한 그 도의원이 또?”

JTV는 이날 ‘'부정 청탁.겁박' 파문...또 '물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의회의 한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사업 청탁을 하고 이를 위해 강압적으로 겁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3선의 이 도의원은 오래 전부터 이같은 행태를 되풀이해왔고 문제가 커져 공개사과를 한 적도 있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물론, 민주당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기사는 “A 도의원이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건 지난달 20일로 그는 한 업체의 30억원짜리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해마다 전기요금 4억 2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며 설치를 요구했다”며 “A 도의원은 그 자리에 업체 관계자를 버젓이 동석시킨 데다 수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예결위원이 돼서 해당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자료를 요구하겠다고까지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A 도의원은 과거에도 전북자치도나 교육청에 특정업체의 물품 구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보복성 자료 요구를 하는 일을 되풀이해왔다”는 기사는 “지난 2019년에는 교육청에도 방진망 구입을 요구했다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고 지난해 말에는 인사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87억원을 삭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되살리는 소동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발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제명 위기”

한편 이날 전북CBS노컷뉴스는 ‘성추행 발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제명 위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 고성 등의 논란을 빚은 한경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며 “군산시의회 최창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제명 결정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 하나가 아니고 이전 고성과 막말 공무원 비하성 발언이 쌓여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경봉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