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월 9일 방송에서는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지금 시점에 왜?>, <사립대학 적립금 11조원대...재정부담 왜 학생과 학부모에게?>, <새해에도 추락하는 민생경제...전북은?>, <“민생안정지원금 우린 왜 안 줘?”...민생지원금 주는 지자체들과 못 주는 지자체들 차이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전시회까지 연 전북도교육청, 갑자기 백기 든 이유는?>, <'전북도정 입' 대변인, 연이어 사직...‘예산통’ 내부 인사 발탁, 언론 광고·홍보비 집행 변화 있을까?>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지금 시점에 왜?

함윤호 앵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도내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할 것이란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대로 사정이 있을 텐데 지금 물가도 높고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인상이냐며 반발도 일고 있다. 도내에서 이런 상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손주화 처장: 관련해서 기사들을 검색해 보았더니 ‘대학가 등록금 도미노 인상 조짐 보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등록금 17년 묶여 시설 열악’, ‘대학들 더 못 버텨’, ‘참을 만큼 참았다’ 등의 제목들과 기사들이 나왔다.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고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국립대뿐만 아니라 교대들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는 내용 등 줄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2010년에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고등교육법에 물가 인상률도 연동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제가 마련되면서 17년째 동결됐다는 문제제기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은 16년 전에 비해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률은 135.9% 증가했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올해 왜 유난히 대학 등록금 인상안이 꿈틀대는 것일까?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박주현 대표: 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먼저 대학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두둔하는 보도가 많다. 반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도 일부 보도되고 있지만 학교 측 입장보다는 덜하다. 지역에서는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보도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앞서 일부 설명됐지만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대학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등록금 동결에 나서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탄핵정국을 틈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황해하면서 '왜 하필 지금이냐'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학교 측 입장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1.5배 오른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이 5.49%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도 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러한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대학들이 교육당국이나 다른 대학들의 눈치를 보며 등록금을 동결하고 인하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최근 갑자기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등록금 인상안을 들고 나와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수요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인상안”이라며 “그동안 눈치 보기 등록금 정책이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을 타 고물가 상황임에도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원광대가 5.1%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학생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인상과 철회를 주장하는 상반된 목소리로 대학들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함윤호 앵커: 원광대가 1차 등록금 인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5.1%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전주총국 보도국에서도 이미 관련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지금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힘들다”는 학생의 인터뷰가 있었고, “축제를 줄이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동결하고 돈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입장이 나왔다. '왜 우리에게 전가하느냐'는 목소리가 원광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손주화 처장: 그렇다. 재정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2023년에도 전국적으로 나왔었는데 전국 21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에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재정 부담을 학교 본부가 아닌 교육부가 당사자에게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는 주장을 했었고 “등록금 인상만으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재정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등록금 인상안과 관련해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두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립대학 적립금 11조원대...재정부담 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함윤호 앵커: 사립대들의 적립금이 11조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는데 등록금을 올리려는 건 말이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박주현 대표: 그렇다. 사립대 적립금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각 대학들이 등록금, 적립금, 국가 지원금·보조금 등으로 회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이 언제 쓰이느냐는 지적과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하는 바람에 등록금 이월 등도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23년 사립대학 적립금은 전년 대비 3,804억원이 증가한 11조 1,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각각 411억원과 214억원을, 전주대는 192억원, 우석대는 125억원의 누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5.49%에 이르자 각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는데 문제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각 대학에 인상 억제만 요청할게 아니라 적립금 활용 등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해에도 추락하는 민생경제...전북은?

함윤호 앵커: 지금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은 갈수록 더 커질 것 같다. 관련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체감경기 상황을 전하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손주화 처장: 오늘 지역 신문들을 살펴보니까 최근 전북 실물경제 지표가 최악이라는 뉴스가 강조됐다. 전북일보는 ‘전북 경제 흔들’, 전북중앙신문은 ‘전북 실물경제 각종 지표 최악’, 전민일보는 ‘전북 경제 우려 심화’ 등의 내용이 제목에 담겨있었다. 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제조업 경기는 생산·출하·수출 모두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이 침체 국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밖에 고용 시장의 경우도 계속 줄고 실업율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민일보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뚝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민일보는 ‘기름값 3개월째 연속 상승’이란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다. 각 지자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부분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민생안정지원금 우린 왜 안 줘?”...민생지원금 주는 지자체들과 못 주는 지자체들 차이는?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궁여지책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14개 시·군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12·3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불확실성,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에 암운이 덮인 형국이다. 그 암운은 도내 자치단체들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각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카드를 앞 다투어 꺼내들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정읍시는 지난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말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는 모든 시민이며 정읍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고 해서 시선을 끌었다. 대상은 총 10만 2,600여명으로 총 30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소식에 다른 지역들도 경쟁적으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놓고 있다. 남원시는 1인당 30만원씩 총 23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완주군도 이번 달 안으로 완주사랑 선불카드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군 역시 48여억원을 투입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민생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시에서는 설 대목장에 맞춰 가장 많은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재원은 대부분 행정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느 예산이 이에 해당될 지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반면 전북을 대표하는 3개 시, 전주·익산·군산시는 어떻게 되는가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아직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속을 앓고 있는 모양새다. 전주시는 인구가 전북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각종 대형 사업과 복지예산 부담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 인구 25만 명 이상인 군산시와 익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의 지원금 지급 여부는 안갯속이다. 문제는 도내 지자체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경쟁적으로 선심쓰듯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란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평균 43.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10%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데 대해 ‘마뜩지 않다’거나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함윤호 앵커: 아마 김제시민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 같다. 정성주 시장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추석 때 100만원 지급에 이어 이번에도 가장 많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 마련을 하고나서 지원을 하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전시회까지 연 전북도교육청, 갑자기 백기 든 이유는?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 보겠다. 바로 AI 교과서 도입 문제인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잠시 보류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구상은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전주MBC 보도를 보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한발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서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구상은 없다.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본 뒤 추이를 봐가면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을 알 수 있다.

함윤호 앵커: 뉴스를 진행하는 캐스터들 중 몇 곳은 이미 AI 뉴스 캐스터가 나와서 진행한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조금씩 설 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AI 교과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아직 유보적이긴 하지만 불과 4주 전만 해도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이끈다’면서 전주의 한 호텔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또 이 내용을 홍보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이유가 뭘까?

손주화 처장: 도내에서는 4주 전까지만 해도 AI 디지털 교과서 전시회를 열고 홍보할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다. 또 이미 교원 연수와 스마트 기기 보급, 전자 칠판 구비 등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입장들도 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서거석 교육감의 이러한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거나 이와 관련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정 입' 대변인, 연이어 사직...‘예산통’ 내부 인사 발탁, 언론 광고·홍보비 집행 변화 있을까?

함윤호 앵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로 가보겠다. 광고·홍보비 문제가 불거졌던 전북도 대변인실, 결국 대변인이 사직했다. 그동안의 과정과 홍보비 문제 지적 후 달라진 점은 있는 건지 짚어본다면?

박주현 대표: 지난 한해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이 상당히 시끄러웠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의 예산(광고·홍보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고소·고발 사례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말 대변인이 전격 교체됐다는 소식이 언론계에 퍼지더니 2일 전북자치도는 '2025년 상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난달 감사 등을 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한 임청 전 대변인(4급 임기제) 자리에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를 새로 임명했다. 도는 이번 인사가 도정 혁신과 조직 안정화,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을 외부 인사들로 잇따라 발탁·임용했으나 모두 실패함으로써 김 지사의 '측근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김 지사는 취임 직후 정치인 출신을 자신의 입 역할을 할 대변인에 전격 기용했으나 '부적격 논란'에 휩싸이더니 임기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어 두 번째 대변인에 언론인 출신을 다시 기용했으나 갑질 논란과 선심성 광고 집행 등의 구설수로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 외부 인사 기용에 한계를 보여준 사례들이다.

민선 8기 유영욱 초대 대변인은 부적격 논란에 휘말렸다. 전북 외(서울) 출신이란 점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소통 능력 등이 떨어져 언론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음에도 기용됐다가 결국 1년 1개월 만에 경질성 인사로 직을 내려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산하 기관장(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전문 인사’ 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언론인 출신인 임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 22일 임명됐지만 채용 과정에서 내정설이 제기됐다. 또 채용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갑질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선심성·부당 광고 집행 논란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오는가 하면 감사 대상에 올라 결국 1년여 만인 지난달 대변인직을 떠나 '불명예스런 퇴직'을 하게 됐다. 이처럼 전북도정의 입인 대변인을 외부에서 발탁함으로써 논란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발탁함으로써 과연 전임자들과는 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함윤호 앵커: 불명예 퇴직을 해도 도 산하 기관장으로 가는 걸 보면 말들이 나올 법도 하다. 사실 대변인실 문제가 불거진 게 광고비 부당 집행 문제 때문이었다. 이제 공무원 출신의 새로운 대변인이 왔는데 기대를 해도 될까?

손주화 처장: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24년 대변인실이 선심성 광고를 근거 없이 집행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정확히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의 언론사 광고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변인이 쌈짓돈처럼 지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집행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런데 전 대변인이 사퇴하고 새로운 '경제·예산통 공무원' 출신 대변인이 임명돼 대변인실 홍보 예산의 투명·공정 집행 여부에 전문성이 발휘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인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2년이 임기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전북의 굵직한 현안이 많은 가운데 대변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새로운 김철태 대변인의 역할을 기대해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