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청사진들이 지역 언론에 도배됐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될 전망이란 기사들이 쏟아졌다. 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는 지적의 뉴스도 나왔다.

전주시가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인정받았다는 뉴스도 지면과 영상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지역 최대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을 최종 확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전주시는 ㈜자광과 오는 30일 시청에서 옛 대한방직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지만 연말을 맞아 어물쩍 특혜 논란 등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여전하다. 

그런가 하면 고위공무원의 갑질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북자치도가 인사 쇄신책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의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이 다시금 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와 갑작스런 비상시국과 내수 침체 상황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시의회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기로 했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12월 26일과 27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특별자치도 본격 출발…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과 함께 긍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졌다. 특히 지역 일간지들은 일제히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한 자치권이 주어질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발효된다"며 "새만금에 차세대 아이돌을 키울 국제 K팝학교를 설립하거나 지리산권을 스위스 융프라우와 같은 산악관광지로 육성하는 등 다양한 특·지구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반겼다.

아울러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될 전망"이란 기사들도 나왔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전북특별법 본격 시행… 진짜 '특별함' 시작된다)에서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바탕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며 “도는 올 초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내년에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말을 인용해 “특례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 전북의 산업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지역 일간지들도 27일 1면과 2면 등에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실었다. 대부분 일간지들은 기사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전하면서 기대와 긍정의 메시지를 가득 지면에 담았다.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문제는 '재정 특례' 관건”

그러나 JTV는 26일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재정 특례' 과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기사는 “지난 1월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27일부터는 실제로 특별한 자치를 시작할 수 있는 특별법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전주시가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인정받았다는 뉴스도 지역 언론들의 지면과 영상을 가득 메웠다. 전주시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내 문화도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문체부·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문체부는 지역별 특색을 갖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시범사업을 해온 전주시는 이번 문화도시 최종 지정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이에 많은 지역 언론들이 전주시의 문화도시 선정만을 부각시키며 우범기 시장의 인터뷰 기사 등을 큼지막하게 내보냈다.

“옛 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량 확정, 30일 전주시·시행사 협약”…연말 행정 절차 일사천리 진행 ‘우려’ 

그러나 이날 전주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지역 최대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CBS노컷뉴스는 26일 ‘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량 확정…30일 전주시·시행사 협약’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세히 전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와 ㈜자광은 오는 30일 시청에서 옛 대한방직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는 기사는 “협약서는 △사업 개요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여 이행계획 △환경 및 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짜였다”며 “협약에 따라 시행사인 ㈜자광은 도로, 공원, 교량 등 약 2530억원을 현금과 현물로 공공기여한다. 공공기여량은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한 공공기여와 별도로 ㈜자광은 교육 장려·장학금 지원,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후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상생 협력 등에 앞으로 20년간 매년 25억원을 낸다. 360억원 상당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시립미술관도 시에 기부채납한다”며 “대한방직 개발 사업의 건축허가 승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관광타워 등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대한방직 터 23만㎡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사는 “내년 1월 초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고시된 뒤로 건축통합심의와 사업 승인이 마무리되면 ㈜자광은 내년 상반기쯤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자광은 대한방직 터에 6조 2천억원을 들여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도심형 공원 등을 지을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그동안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앞서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시비와 짜맞추기 감정평가 논란,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월권 논란과 행정 절차의 미숙함, 개발 시행사인 ㈜자광이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 대출금 조기 회수) 발생으로 인한 극심한 자금 경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연말을 맞아 일사천리로 행정 절치를 마무리하고 개발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다.

“전북자치도, 간부 비위에 쇄신책 꺼냈지만 실효성 의문”

고위공무원의 갑질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북자치도가 인사 쇄신책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의 지적도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도청 공직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 언론들은 26일 전북자치도가 밝힌 고위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강해이 등을 예방할 계획이란 내용을 크게 부각시켜 보도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발언이 언론에 집중 조명됐다. 그는 “이번 공직기강 및 도정 혁신 방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및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의 시각으로 정책의 취약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부분 지역 언론들이 긍정 일변도의 기사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전주MBC는 26일 ‘간부 비위에 쇄신책 꺼낸 전북자치도…실효성은 의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려를 나타내 시선을 모았다. 

“민선 8기 의욕적으로 출범한 김관영 도정이 인사 문제만큼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고 전제한 기사는 “중용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음주운전과 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심지어 국장급 공무원은 아들 한약방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줘 기강 해이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올해 감사를 받아 처분이 내려진 4급 이상 공무원은 5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문제가 도정의 걸림돌이 되다 보니 전북자치도가 쇄신책을 내놨다”는 기사는 “핵심은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해 간부 공무원의 처신을 살피겠다는 것이며, 기업에서 조직 취약점을 찾는 부서인 Red팀을 도입해 인사와 도정의 문제를 파악해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쇄신책이 통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로 기사는 “Red팀의 경우 도청에 쓴소리를 전달하겠다며 2년 전 도입된 선의의 비판자, 이른바 선비팀과 유사한데, 이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익명 제보도 이미 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고 과거에도 유사한 익명게시판이 운영된 바가 있어 소통 창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은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의 말을 인용한 기사에서 "사후약방문 같은 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또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한 뒤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중용하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관영 지사가 면피용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탄핵정국 속 불붙은 현수막 정치…시민들 피로감 호소”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이 다시금 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탄핵정국 속 불붙은 정당현수막 정치…시민들 피로감 키워)에서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완산구청에 지역 내 하루 평균 3~5건 이상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과 국민신문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덕진구청 한 관계자는 ‘하루에 5건씩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내용 문제로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은 신고제가 아닌 데다 문구 내용 선별은 선관위에서 판단한다. 현수막의 위치나 기간만료 등이 문제 될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정당의 어떤 고유의 정당 활동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선관위는 현재 특정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 낙선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시민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만 섞인 시민들 의견을 전달했다.

“비상시국에 군산시 ‘돈 보따리’ 푼다?”

한편 전북일보는 ‘비상시국에 군산시 ‘돈 보따리’ 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갑작스런 비상시국과 내수 침체 상황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시의회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기로 했다”며 “군산시‧시의회는 26일 상황실에서 강임준 시장과 김우민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군산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1월 초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5개 사업에 24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전화 기금 융자(200억 원)와 순세계잉여금 등(40억 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