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주민 대표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한전의 일방적인 신정읍-신계룡 345㎸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선정에 맞서 싸워 온 지역 주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추진해 온 말 많고 탈 많은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철퇴를 맞게 됐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주민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완주군·정읍시도의원, 완주군송전선로백지화추진위원회,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고압송전탑반대정읍시민대책위원회, 고압송전탑반대 부안군대책위원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23일 재평가를 결정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전의 입지선정위위원회 즉각 중단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 “공무원은 주민 대표 아니다...송전선로 입지선정위 절차적 하자, 재평가 주문”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 구성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 신청인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인 한전에 주민대표위원 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주문했다”며 “국민권익위의 이번 판단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들은 “국민권익위는 주민 대표 구성 비율을 놓고, 주민 대표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행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위촉 방식은 시행 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지방의원이 주민 대표로 포함된 사례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주민 대표로 위촉된 사례는 시행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즉, 공무원은 주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 골자다.

또 이날 단체들은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위원 구성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주민대표위원의 구성 하자가 2단계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을 한전에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주민 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

특히 “위원 구성에 대한 사전 고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역 경과대역이 정해지고 난 후 홍보에 불과한 설명회를 통해서 송전선로 계획을 알게 됐다”는 단체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나 갈등 중재 전문가는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건강, 환경, 경관, 주민 수용성 등 검토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은데 불과 4개월 동안 별다른 토론도 없이 선호도 투표 방식 등 5차례 회의로 1단계 광역 경과지역을 결정했다. 그것도 전체 합의도 3분의 2 찬성도 아닌, 과반수 찬성이라는 무리한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매우 부실하고 불안한 결정이다. 외려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이다”고 강조한 단체들은 “어떤 토론을 거쳐 결정했는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한전은 묵묵부답”이라며 “한전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 소통과 수용성 확대, 노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입지선정의 수용성 및 경과대역 주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주민 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완주군·충남 금산군 주민들 끊임없는 민원 제기 받아들여져 

한전이 추진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사업으로 경과 지역은 전북의 경우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에 이어 진안, 장수, 무주 등도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어 9개 시·군이 해당된다.

한전은 176㎞ 구간에 고압 송전선로와 수백 개의 송전탑을 설치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등에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지역 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 단지 연계를 위해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정읍∼신계룡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약 115㎞ 구간이 사업 대상으로 이 과정에서 송전탑 250기 가량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송전선로를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며 반발하는 등 전북 완주군과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한전이 시행계획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주민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들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위원 자격이 없는데도 위원으로 구성돼 이 민원 건설사업의 최적 경과 대역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