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된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전북 7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2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언론 보도 비중, 시민 관심도, 사회적 파장, 환경문제의 상징성, 향후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반영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2024년 전북 7대 환경뉴스'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규제 완화, 환경단체 자연녹지 난개발 우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들끓는 반대 여론 △전주천 벌목과 준설 주민감사,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행정 불신 초래 결론 △신정읍 - 신계룡 345kV 송전탑 건설,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 훼손 우려, 산악열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전주시·완주군 청사 내, 1회용 컵 95% 이상 사용 △팔복동 천일제지 SRF사용시설 건축허가,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 등이다.

이밖에 7대 뉴스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및 생태계 복원 여론 확산 △대한방직 공공기여 산정, 시민의 이익과 도시계획 공공성 측면에서 낙제점 △리사이클링센터의 가스 폭발 사망사고, 환경기초시설 공공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등이 추가로 주목할 만한 환경 이슈로 검토됐다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 이후 지역 내 환경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견제 장치 없이 개발 중심의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 자연녹지 규제 완화, 고도지구 대폭 해제 등 도시계획조례 규제 완화로 환경 보전과 도시 개발의 균형이 무너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또 "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후속 및 보완 대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지현 사무처장은 “전주시가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준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주민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며 “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도 감사위원회가 제시한 생태하천계획 수립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사회적 파장이 컸던 벌목과 준설 관련 주민 감사 결과로 공무원 3인 훈계와 기관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아직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유영진 공동대표는 "새해에는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고, 경제 성장과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권의 강화, 기후 정의 실현, 미래 세대의 권리 보장, 자연과의 공존 명문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동물 보호 등 더 나은 민주 생태 사회의 방향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그 시작은 지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전북 7대 환경뉴스 선정 배경과 의미'에 관한 내용 전문이다. 

'전북 7대 환경뉴스' 선정 배경과 의미 요약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규제 완화,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 개정 반발

- 환경보전과 도시 개발의 균형이 무너질 위기.

- 전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규제 완화가 도시공원과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 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며, 환경단체가 규제 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

□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들끓는 반대 여론

- 부안 지진의 경고 받아들여야,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 주민 안전은 뒷전이고, 꼼수 공청회를 밀어붙이는 한수원 한빛원전 수명연장 일방통행… 2차 수명연장 언급까지 나오는 상황임.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전주천·삼천 벌목, 일방적 사업추진·행정불신 조장”

- 전주천·삼천 버드나무 '싹쓸이 벌목'은 시민 자부심 잘라낸 것.

- 전주 삼천에서 진행된 어류 조사 결과, 대규모 준설과 벌목으로 생태계 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확인되며, 하천 복원을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 대두.

□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 건설,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

- 지역갈등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하라.

- 도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농촌 환경과 건강,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 속에서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수요분산, 기업 이전을 요구하면서 주민 시위와 환경단체의 대응이 이어짐.

□ 전북 환경시민단체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제동, 전면 백지화해야.”

-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대 육상 보호지역이며,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종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곳인데 산악열차, 케이블카, 골프장, 벽소령도로 등으로 위협받고 있음.

□ 전주시·완주군 청사 내 “1회용컵 95% 이상 사용”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있으나 마나.

- 도와 시 등 공공청사에서 점심시간 일회용품 반입 여부 조사 발표를 통해, 공공영역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와 환경 보호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음.

□ 팔복동 천일제지 SRF 소각시설 허가,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

- 쓰레기고형연료 태워 종이 말린다는 제지업체…주민들, 행정심판 기각 촉구.

- 전주 팔복동에 SRF소각시설 건축허가가 나면서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방출 문제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으며, 다시 시가 고형연료사용허가를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짐.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