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직전 말 많고 탈 많은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용 운영변경 허가서가 원자력 당국에 제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특히 주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탄핵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그의 대표적인 핵진흥 정책 역시 탄핵돼야 마땅하다”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는 뉴스들이 큼지막하게 전달됐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판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와 함께 도내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 근절 및 청렴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과 마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뉴스들도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도내에서 조류 독감 확진으로 잇따라 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전국적으로 12곳에서 감염이 확인돼 어느 때보다도 각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소식으로 정읍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유해 물질인 염산이 10t가량 대거 유출돼 일부는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 환경 당국 등이 긴급 방재 작업을 펼쳤다는 뉴스가 이목을 끌었다.

이밖에 정치권에서는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전부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의 망언을 멈추게 할 방법은 오직 국민의힘 해산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뉴스도 눈길을 끌었다. 12월 19일과 20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한수원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도둑' 신청”

한수원의 한빛원전 1·2호기 운영 변경허가 신청을 두고 환경단체가 ‘도둑 신청’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전주MBC는 19일 ‘시민단체, "한수원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도둑' 신청"’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19일 전주와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날 혼란을 틈타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도 제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과 후쿠시마 급 중대사고 대비가 미비한 점 등 그동안 지적돼 온 주민 의견이 반영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탄핵 함께 핵진흥 정책 역시 탄핵 마땅”

새전북신문은 20일 ‘尹 탄핵 전 한빛원전 수명연장 `기습 신청'’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직전 말 많고 탈 많은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용 운영변경 허가서가 원자력 당국에 제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은 그 가부를 결정할 정부 심의가 본격화 된다는 의미”라며 “유영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대표, 최재일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공동대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현숙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도의원) 등은 19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국 혼란을 악용한 것 아니냐며 강력규탄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최근 4개월간 영광과 고창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과정에서 불거진 ‘최신 기술 미적용’ 논란과 ‘후쿠시마급 중대사고 대비 부실’ 논란 등도 열거한 채 ‘그동안 주민들이 수없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수명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에 그런 주민들의 우려가 포함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성토했다”며 “그러면서 수명 연장 백지화에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탄핵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그의 대표적인 핵진흥 정책 역시 탄핵돼야 마땅하다’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도내 자치단체들·공공기관 청렴도 낮은 평가…개선 의지 실종”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과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판 보도가 줄을 이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남원·군산시, 군산시의회 청렴도 ‘늪’에 빠졌나…개선 시급)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남원시, 군산시, 군산시의회가 각각 최하위 등급과 5등급을 받아 청렴도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며 “남원시와 군산시, 군산시의회의 청렴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남원시는 ‘종합청렴도’에서 2년 연속 5등급이라는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는 기사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5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남원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지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도 ‘청렴체감도’에서 2년 연속 5등급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합청렴도에서 고창군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이 2등급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은 3등급, 장수군, 진안군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는 기사는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군산시·시의회 종합 청렴도 ‘꼴등’…어쩌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어쩌다 이 지경까지”···군산시·시의회 종합 청렴도 ‘꼴등’)에서 “종합 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불특정 다수의 여론을 반영하는 데, 악화된 지역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와 시의회는 각각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는 지난 4년간 연속 4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는데 올해는 최하위를 받았고, 시의회 또한 지난해 4등급에 이어 한 단계 하락했다”는 기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공무원 조직과 지역사회에서는 ‘조직 내 경직된 분위기 및 갈등 조장 세력’과 선출직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고 덧붙였다.

또 기사는 “실제 공직사회는 내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조직 분열’을 꼽고 있다”며 “인사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익명 토론방 등을 통해 ‘흠집 내기’ 등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심각해서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청렴도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전라일보도 ‘전북자치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대체적 저조...부패 근절 및 청렴 향상 필요’의 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대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 근절 및 청렴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등급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아 청렴도 일부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또한 “광역의회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아 낮은 청렴도를 보였다”는 기사는 “도내 14개 기초의회들 중 고창군과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등 4개 의회는 2등급을 받았으며,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등 8개 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며 “완주군의회는 저조한 수준인 4등급을 받았으며,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 같이 나란히 최저인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사는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으나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 대상 조사에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으며, 국민연금공단과 농총진흥청은 지난해와 같은 2등급,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도청·도의회·도교육청·전북대병원 청렴도 부끄럽다”

전민일보도 20일 1면 ‘도청·도의회·도교육청·전북대병원 “청렴도 부끄럽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3등급에 머무르며 개선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전북도의회 역시 전년도보다 하락한 4등급에 그쳤으며, 전북대병원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아들면서 도내 공공기관들이 청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 4법 또 거부권…농민·정치권 반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과 마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전주MBC는 19일 ‘농업 4법 또다시 거부권…농민·정치권 반발 이어져’란 제목의 기사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과 마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거부권이었다”며 “야당에서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임을 강조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될 전망”이라며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이 3번째로 많은 전북에서도 거부권 파장이 일고 있다.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 집회에서 또 트랙터로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농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자재 가격 상승에 올해 벼멸구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기사는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져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혼란과 국정 공백을 수습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남발한 거부권 정치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고 조국혁신당도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며 “특히 법안에 쌀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재정 여력에 따라 정부가 법을 이행하면 될 문제를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도내 조류독감 확진 잇따라…방역수칙 준수 중요”

올해 들어 도내에서 조류독감 확진으로 잇따라 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전국적으로 12곳에서 감염이 확인돼 어느 때보다도 각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CBS노컷뉴스는 19일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는 18일 부안군 주산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12번째 사례다”며 “전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이던 오리 3만 2,000 마리의 살처분을 이날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북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인 반경 10㎞ 내 가금농장 58곳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정밀검사도 실시하고 있다”는 기사는 “해당 지역 내 가금류는 닭 39곳, 오리 18곳, 메추리 1곳 등 총 278만 7,000 마리”라며 “올해 전국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보면 전북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충남이 각각 2건, 강원·충북·인천·세종·경북이 각각 1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도 관계자의 말을 빌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와 손 소독, 축사 내외부 일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정읍 화학물질 공장 염산 대량 유출…일부는 하천 유출”

정읍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유해 물질인 염산이 10t가량 대거 유출돼 일부는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 환경 당국 등이 긴급 방재 작업을 펼쳤다는 뉴스들이 이목을 끌었다. KBS전주총국과 JTV가 이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KBS전주총국은 19일 ‘정읍 화학물질 공장서 염산 10t 유출…일부는 하천 유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읍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유해 물질인 염산이 대거 유출됐다”며 “인명 피해는 없는 가운데, 저장 통에서 새어 나온 염산은 10t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방제 당국과 공장은 6t가량을 거뒀지만 나머지 4t 배관과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하천에 시험지를 넣어보니 산성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기사는 “정읍시는 하천에 흙으로 둑을 쌓아 하류로 흐르는 걸 막고, 공장 측과 정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당국은 화학물질을 가두는 방벽의 밸브까지 열려 있어 하천 유출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공장의 관련 법 위반 여부와 가동 중지 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JTV는 ‘화학공장 염산 10t 누출...하천 흘러들어’의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전한 뒤 “사고가 난 염산 저장 탱크에는 누출을 알리는 알람이 설치돼 있었지만, 야간에는 공장에 아무도 없어 누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면서 “누출된 염산이 흘러든 하천에 거품이 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많은 양을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 차량 섭외도 쉽지 않다”는 기사는 “경찰은 방제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전북도당 "권성동 망언 멈출 방법은 국힘 해산 뿐"

한편 전북CBS노컷뉴스는 19일 ‘진보당 전북도당 "권성동 망언 멈출 방법은 국힘 해산 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전부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의 망언을 멈추게 할 방법은 오직 국민의힘 해산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진보당 전북도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내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헌재에서 제대로 판결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앞날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10년 전 오늘은 통합진보당이 부당하게 해산당한 날"이라며 "말도 되지 않는 논리와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이제야말로 사법부가 오점을 씻을 기회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