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지만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민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지만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할 인권위가 여전히 내란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가공권력이 행한 이 엄청난 ‘인권침해사건’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중단시켰고 국민의힘에 의한 국회의 탄핵안 폐기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2차 계엄의 두려움과 긴장에 고통받고 있다”며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이 국정운영의 기본이며 헌법이 부여한 의무인 기본적 인권과 존엄의 보장을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인권침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내란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단체는 “누구보다 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선포의 인권침해와 위헌성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자격 없는 이가 인권위원장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 인권은 더욱 추락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의견표명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뒤흔들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등 인권위원은 즉시 사퇴하라”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이 더욱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전북노동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차별 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1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