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2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2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경찰이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 운영사 대표 등 6명에 대해 검찰로 넘겼다. 무려 사고 발생 6개월 만이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중 한 곳인 성우건설 대표이사 A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 안전상의 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크게 다쳐, 이 중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과 성우건설 등에 대해 지난 5월 28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 과실 책임여부 등을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지하 1층 폭발 사고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2분께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그동안 "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며 "파렴치하고 자격 없는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비정상적 운영을 방관한 전주시 모두 소중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공범인 만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사망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가동 이후 잦은 고장과 악취 발생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전주시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시설은 1일 300t의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수익성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설치됐다. 또한 시설의 운영은 민간 기업인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6년 건설 이후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그러나 주관사를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이 올해부터 맡으면서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환경·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전주시는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고는 자격 없는 민간 건설업체의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전주시 때문에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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