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소동을 일으켜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결국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명백한 위헌·위법을 저지른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연명시켜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역사와 국민을 배신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겨울 추위를 뚫는 분노한 시민의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되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행태는 시대착오적일뿐더러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부결된 가운데 성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해산·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안’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단 2분여의 사과문을 낭독했지만 거센 분노의 물결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요동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모의에서부터 선포 후 구체적인 후속 조처까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형법 87조 내란의 우두머리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내란 수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내용도 없이 국민 앞에 머리 숙이기만 하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란 비판이 비등하다. 이와 관련 '뉴스가 뉴스 다워야지...뉴스 큐레이팅'이 주목한 주요 의제들을 소개한다.

'내란' 주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끝내 돌아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7일 오후 5시 30분경.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투표만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는 하지 않기로 의기투합한 듯한 모습이었다. 남은 야당의원들의 비난 고성과 투표 참여 읍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리를 떠났다. 떠나지 않거나 돌아온 의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야당 192명, 여당 3명으로 총 195명. 탄핵안 투표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필요한데, 정족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지만, 야당 의원 전원 192명과 국민의힘 3명의 의원까지 195명만 투표했다. 결국 표결 참여 인원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탄핵안은 개표도 해보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투표를 거부하고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장에 모여 표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나오지 않았고 국회 밖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치다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기 시작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비상계엄 해제 이후 모습을 감췄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타났다.

자신의 탄핵 표결 7시간 전에야 비로소 나타났다. 계엄 소동 나흘 만에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채 나타나 내뱉은 첫 말은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였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 3일 밤 그는 군을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을 주도한 대통령이다.

당시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던 섬뜩한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불과 6시간여 만에 무위로 돌아가고 만 계엄 소동이 무거운 내란죄였다는 사실로 밝혀지면서 자신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런 인식도 없어 보였다.

"내란죄 저지르고도 쿠데타 실패하자 '놀라게 해 미안하다'"

MBC는 이날 관련 기사들('내란죄 저지르고도 쿠데타 실패하자 "놀라게 해 미안하다"', ''즉각 사퇴' 사실상 거부‥.스스로 결단 않고 탄핵만 막아달라?')에서 "오늘 탄핵표결을 불과 7시간가량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계속 침묵했던 윤 대통령이 섬찟하게도 미소를 짓고 나타나 대국민담화를 내고 사과한다고 말했다"면서 “미안한 기색은 없었다. 그는 당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죄의 다른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한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같은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했던 내란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지적한 뒤 사라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은 책임을 떠넘길 뿐, 불법적인 비상계엄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또 관련 기사에서 “이들이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은 뒤 “국민을 상대로 총을 들었다가 실패하자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는 내란죄 피의자들에 이어 당초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놀라게 해 미안하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PD수첩 ‘긴급취재; 서울의 밤, 비상계엄사태’ 시청률 폭등…왜?

MBC는 5일 PD수첩’을 통해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숨 가쁘게 움직였던 국회 안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해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안을 가결하기까지 국회 안팎 상황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노력, 군인들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와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생생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비상계엄령 사태 당시 국회 현장을 다룬 MBC ‘PD수첩’의 이날 시청률은 폭등해 6.3%를 기록한 것으로 시청률 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에 의해 밝혀졌다. ‘PD수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가 벌어지자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를 결방한 뒤 ‘PD수첩’을 긴급 편성했다. 편성 당시에도 주제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방송 직전 ‘PD수첩’은 ‘긴급취재; 서울의 밤, 비상계엄사태’ 편을 알렸다.

“윤석열 탄핵안 폐기시킨 국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내란 혐의 수사 받아야”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데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명백한 위헌·위법을 저지른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연명시켜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역사와 국민을 배신했다”며 “한겨울 추위를 뚫는 시민의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되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문은 ‘윤석열 탄핵안 폐기시킨 국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란 제목의 7일 사설(인터넷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거대한 시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할 사유는 너무도 뚜렷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태’라는 헌법 제77조 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만으로도 명확한 헌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인 국회를 무장 군인 투입으로 통제하려 한 것도 또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설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날 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챙겼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중앙선관위에도 병력을 투입했다”며 “정상적 판단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게 국민들의 최대 불안 요인이고, 국가적으로도 최대 위험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직을 내려놓고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민심과 역사 앞에 죄 짓지 말아야”

이날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기 하루 전인 6일 경향신문은 사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에서 미리 사태를 예고하고 주문해 시선을 끌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일갈한 사설이다. “국민의힘 행태는 시대착오적일뿐더러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한 사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도모하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친위 쿠데타 동조자로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가는 것은 물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적 불행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민심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결국 다음 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반복해서 상정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불참을 거듭할 게 뻔하다. 이에 분노한 국민의 눈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할 것이고 윤 대통령의 탄핵 대신 수사결과를 더욱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당장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검찰과의 합동수사 체제가 구축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경의 수사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 나온다.

“성역 없는 수사 필요…‘기소청’ 간판 걸릴지, 검찰 체제 유지할지는 국민에게 맡길 문제”

한국일보는 7일 사설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철저한 진상 규명을’에서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 윤 대통령이 정말 친위쿠데타를 획책했을 수 있다는 유력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설은 “계엄군 국회 진입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정치인 체포 또한 지시한 정황들이다”며 “내란이 어떤 죄인가. 정당한 국가권력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무거운 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그래서 공소시효조차 없다. 대통령은 또 어떤 직책인가. 임기 첫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하는 자리다. 바로 그 헌정의 최고 수호자가 헌법과 국가기관을 짓밟으려 한 것이기에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사설은 이렇게 주문했다.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조직의 이해관계보다 국가를 바로 세우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 ‘석열이 형’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보위할 때다. 내년 대검찰청에 ‘기소청’ 간판이 걸릴지, 지금처럼 검찰 체제를 유지할지는 그 다음 일이고 국민에게 맡길 문제다. 지금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만이 검찰의 살길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