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1월 28일 방송에서는 <전주시, ‘BRT 사업’ 연내 착공 불가능...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망신살’, 왜?>, <보조금, 지원만 하면 끝?...전주시민축구단 사례로 본 전주시 보조금 실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심의’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또 드러난 전북자원봉사센터 ‘일탈’>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전주시, ‘BRT 사업’ 연내 착공 불가능...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망신살’, 왜?

함윤호 앵커: ‘도로 위의 지하철’, ‘대중교통의 혁신’ 등 전주시가 홍보해온 BRT 사업, 즉 간선급행버스 체계가 당장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순조롭게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 오늘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다. 어떤 내용일까?

박주현 대표: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 출범 이후 전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의 연내 착공이 무산됐다. 이 내용이 최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총 484억원이 투입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전주시내 기린대로에 BRT 사업을 1호로 추진한다면서 그동안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해 공들여 왔고 홍보도 많이 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요청했지만 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돼 ‘행정 미숙’이란 점에서 크게 문제가 대두됐다. 그동안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밀어붙여 온 사업임에도 투자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인 올해 7월 말에 맞춰 실시설계를 마치지 못한 것이 주된 반려 사유다. 행안부는 국비 조달 계획 마련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거쳐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전주시는 내년 정기 투자심사 때 BRT 안건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지만 당초 전주시가 발표했던 이달(11월) 착공은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그동안 여러 차례 BRT 관련 뉴스를 보내드렸다. 많은 시민들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서울 등에서 경험해 보았을 텐데 교통체증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 등 지하철에 비해 장점도 많지만 과연 전주시에 효율적일까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런데 행정 미숙으로 착공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늘 해온 이야기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그런 것은 아닌가 싶다.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손주화 처장: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다. 2023년 6월 8일 고시를 했었다, 사업명이 ‘전주시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개발 계획’이었는데 당시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 먼저 전주시의 예산 부담을 지적했다. 국비가 지원되긴 하지만 전체 사업비 1,100억원 중 국비 50%, 지방비 50%로 책정돼 지방비가 수백억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KBS전주총국과 JTV 등에서 보도됐다.

전주MBC도 ”간선급행버스 기대 효과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간 단축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보다는 시민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 신문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켰다. 지역 신문들은 당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내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중교통 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전북민언련에서도 당시 보고서에서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행정 미숙으로 인해 착공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보도들을 다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전주시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한다. 아중저수지와 한옥마을에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해 중인동에 캠핑시설까지 굵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과연 전주시가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예산과 더불어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BRT는 올 11월 착공해서 2026년 완공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건데 이렇게 반려될 수 있는 건지, 언론에서도 현재 전주시 행정과 대응에 대해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주시 행정이 어쩌다 이 정도까지 됐을까?

박주현 대표: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연됐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국비확보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많은 언론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시가 민선 6기와 7기 김승수 전 시장 체제에서는 백제로에 자전거도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전주역 앞의 마중길 조성 등 시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는 기린대로에 BRT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반면 백제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중단해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시민들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BRT 사업이 그동안 전주시가 추진해 온 자전거도로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들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전주시가 이 사업을 밀어붙인 상황에서 행정 미숙으로 중단돼 더욱 우려가 크다.

함윤호 앵커: 민선 6기, 7기와 8기 전주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물론 지자체장의 공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다른 상황이다. 특히 삼천과 전주천 벌목과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지는 것에서 너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손주화 처장: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성급한 행정 처리로 인해 BRT 사업이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에서도 관련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다. 전라일보는 ‘전주시BRT 사업 연기, 졸속행정 아닌가’란 사설에서, 전북일보도 사설 ‘전주 기린대로 BRT 망신살, 더 철저한 준비를’에서 ”망신살“, ”졸속 행정“, ”이해하기 힘들다“ 는 등의 지적을 했다. 충분한 예견과 준비가 가능했던 행정 절차를 준비하지 못한 행정 미숙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지역 신문들에서 나왔다.

#보조금, 지원만 하면 끝?...전주시민축구단 사례로 본 전주시 보조금 실태

함윤호 앵커: 앞서 인서트에서도 시민들이 얘기했지만 축구하면 전북이었다. 가장 재미 있는 ‘닥공의 축구’를 보여주었다. 그러데 프로축구는 아니지만 시민축구단과 관련된 보조금 횡령, 장기 임금체불 등의 내용이 최근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 전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직접 글을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시의회 내 의원들의 질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전주시민축구단이 2007년 창단해서 2013년부터 전주시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상당히 잘나가는 시민축구단으로 소개가 됐고 시민들에게도 각인돼왔다. 그런데 올 들어 최악을 맞고 있다. ‘패트롤 전북’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 받은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 올라온 시민들 제안과 민원들 중 '전주시민축구단의 임금체불 및 단장 사망 이후 수사를 받는 상황, 팀 해체에 따른 문제점' 외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내년도 리그에 불참 통보를 받은 상황’ 등을 호소하며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음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경위 등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올라왔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전주시의회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접수한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 참여한 시민들 제안 및 민원은 모두 36건으로 이 가운데는 18건이 전주시민축구단 관련 불만 사항과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아무 지적 없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끝났다. 그런데도 많은 지역 언론들은 ”전주시의회가 올해 가장 많은 성과를 내며 행정사무감사를 끝냈다“며 극찬의 보도를 했다.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에 바란다’의 코너에 가장 많은 민원이 올라온 시민축구단과 관련된 내용을 정작 아무도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너무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함윤호 앵커: K리는 K1만 있는 게 아니고 K2, K3, K4 등에서 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다. 특히 전주시민축구단은 전국체전에서 전북을 대표로 참가했다. 그런데 직접 선수들이 글을 작성하며 체불임금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북민언련에도 많이 제보했다고?

손주화 처장: 예산감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다보니까 이와 관련해 많은 내용들의 제보가 있었다. 전주시 보조금 문제는 앞서 드론축구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 당시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선수단 소속 선수와 직원들이 직접 해오기 시작했다. 체불임금 문제와 함께 지역 거래업체들에게 연체한 대금이 보조금에서 지급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됐다는 제보가 많았는데 이러한 제보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특히 사망한 단장이 최근까지 전북지역 일간지에서 부장급 기자를 겸직해 왔고 체육회를 출입하는 부분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권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보조금 횡령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관련된 문제 제기 등이 들어왔다.

함윤호 앵커: 체불임금 문제나 단장의 사망 등 여러 가지 얽힌 내용이 많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보도의 가치가 있는데도 언론들은 왜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걸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 중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언론은 왜 이럴까?

박주현 대표: 지난 9월 사망한 전주시민축구단장이 지역 일간지 기자를 오랫동안 겸직했다. 단장을 겸직하면서 출입처에선 출입기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오랫동안 겸직을 이어오다 사망한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의소리> 등 극소수 언론에서만 그동안 문제점들을 보도해왔고 다른 언론사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축구단장이 지역 일간지 기자를 오랜 기간 겸직해 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었고, 출입기자단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카르텔·연관성 등 때문에 보도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할 뿐 언론들이 함구하는 자세한 경위 등은 명확히 알 수 없고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50여명의 시민축구단 소속 선수들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고 있고 이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도 가장 많이 올렸음에도 언론들이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본령을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함윤호 앵커: 행정은 돈을 쓰는 곳이고 돈을 잘 쓰는지, 돈을 이 만큼 써도 좋은지 의결하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다. 그런데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아야 뛰는데 시의회에서도 조례제정 없이 해마다 다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왜 지적을 하지 않았는지...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손주화 처장: 앞서도 지적했듯이 전주시는 약 10년 넘게 시민의 혈세를 시민축구단에 지원했다. 그래서 전주시청 누리집 결산공시를 앞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2013년에 3,8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민축구단 보조금 지원이 시작됐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매년 약 1억원씩 급격히 올라가는 사례는 다른 사업들에서 많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2022년에는 7억 3,000만원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예산이 정확히 집행이 되는지 감시하고 짚어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사전에 예고됐음에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 특히 조례제정 없이 들쭉날쭉 해마다 다르게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심의’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함윤호 앵커: 그래서 이렇게 전주시의 보조금을 받는 곳이 여기만이 아닐 것이다. 다른 곳들은 관리·심의 기능이 잘 이뤄지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 내용을 설명해 준다면?

박주현 대표: 전주시의 지방보조사업을 들춰봤더니 지난해 308개 사업에 185억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예산편성액 기준 312개 사업에 189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어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구조를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적한 전주시민축구단도 보조금 횡령 및 유용 의혹으로 수사 중이던 지난 9월 단장이 사망했다. 그후 그동안 직원들의 임금체불과 거래 업체들의 대금 결제 지연 등의 피해 호소가 속출하는 등 내재됐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지만 전주시는 수사를 핑계로 경찰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내부 관리·감독기능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전주시는 10년 넘게 시민의 혈세를 시민축구단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왔는데, 예전부터 조례로 제정해 지원해야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해왔다. 결국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생각하는 보조금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조금과 다른 체감을 드러내 보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다.

#또 드러난 전북자원봉사센터 ‘일탈’

함윤호 앵커: 우리지역에는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있다. 그런데 이곳이 지난 지방선거 때 관권 선거·보조금 횡령으로 오명을 썼는데 최근에 또 부적정 행태가 드러난 게 보도됐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올 초 센터장 부임 이후 물품 거래처를 바꿔 논란이 됐다. 그런데 센터와 새로 거래를 시작한 곳은 센터장의 후배 부부가 운영했는데 창고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주문과 영수증 발급은 아내의 마트가 맡고, 납품은 남편 마트가 담당하는 일종의 매출 쪼개기를 공공기관이 도운 것으로 도의회에서 지적됐다. 특히 정기감사에서도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여러 건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고, 유령 동아리에 보조금 1,8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센터장은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다.

함윤호 앵커: 민주당 권리당원 뭉치가 나왔고 수사에 들어가 구속이 됐다. 사실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곳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 선거조직화의 장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여러 의구심, 의혹까지 떨쳐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전북자원봉사센터는 2022년 지방선거 때 3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하진 전 지사의 선거를 준비해온 사실이 드러나 당시 센터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런데 올해도 전북자원봉사센터가 구설에 올랐다. 선거조직화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지역사회가 좀 더 조명해 봐야 하는 것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앞서 예기했던 전주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출전지원사업보조금 정상검사 및 평가결과 보고서 등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됐다. 이런 사항이 시의회에서 좀 더 조명되고 주문사항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함윤호 앵커: 돈(예산)은 쓰라고 있다. 그리고 잘 써야 된다. 아울러 투명하게 썼는지 공개해야 되는 게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고 도민들과 시민들은 바로 그런 점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자원봉사를 하는 도민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