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의 연내 착공이 무산됐다는 뉴스가 많은 지면과 영상을 차지했다. 전주시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간선급행버스 체계, 즉 BRT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시책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착공이 어렵게 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가 지난해 3월 기업유치추진단을 출범시키며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시가 유치한 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결국 교수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업무상 위력 의한 추행이 인정돼 실형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전북자치도가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인 전주권 시·군 통합을 촉진할 이른바 ‘완주군민 혜택보장 법제화’에 시동 건 반면 전주권 통합을 반대해온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즉각 자신의 공약인 이른바 ‘완주 첨단경제특별시 육성법’을 발의해 주목을 끈다는 뉴스도 큼지막하게 전달됐다. 이밖에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동료 의원 폭행부터 막말 논란까지 빚어진 가운데 툭 하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의원도 있다는 뉴스가 추가로 나왔다. 11월 20일과 21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주시 BRT 망신살, 연내 착공 무산”

전주시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간선급행버스 체계, 즉 BRT 구축을 위해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착공은 어렵게 됐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전북CBS노컷뉴스는 20일 ‘전주시 BRT 망신살, 연내 착공 무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세혁 의원(비례)은 총 484억원이 투입되는 기린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의 착공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며 “시는 이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2단계)를 요청했지만 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전주시가 투자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올해 7월 말)에 맞춰 실시설계를 마치지 못한 것이 주된 반려 사유”라고 밝힌 기사는 “또 행안부는 국비 조달 계획 마련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거쳐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고 요구했다”며 “시는 내년 정기 투자심사 때 BRT 안건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어서 당초 전주시가 발표했던 이달(11월) 착공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행안부의 2단계 중앙투자심사, 건설기술 자문, 계약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착공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착공 시기가 1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준공 시기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며 “수년 전부터 BRT 사업을 준비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행정 미숙과 여건 변화 등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고 꼬집었다.

“다음달 BRT 착공, 내년에 완공한다고 자신하더니…”

JTV는 이날 ‘전주 도심 BRT...투자심사에 '발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는 호남제일문에서 한벽교까지 10km 구간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와 승강장을 설치하는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 착공해 내년에 완공되면 시내버스 도착 시간이 6분가량 빨라지고, 버스 수송 분담률도 1.3%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는 기사는 “사업비가 412억에서 484억원으로 늘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차선 감소로 불편을 겪을 운전자와 주변 상인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며 전북자치도가 부담할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반려했다”며 “전주시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기업유치 실적 부진...2026년까지 120개 공언했지만 올해 17개 불과"

전주시가 지난해 3월 기업유치추진단을 출범시키며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시가 유치한 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일보는 20일 “전주시 기업 유치 실적 부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20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기업 유치 실적 부진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전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지난해 3월 시는 기업유치추진단을 출범시키며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올해 시가 유치한 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기업 가운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 1개에 그쳤다”고 지적한 전 의원의 말을 덧붙인 기사는 “전 의원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투자진흥기금의 조성·운용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목표액은 24억 9,000만원인 반면 조성액은 5억원에 불과하하며, 이 가운데 지출액은 1,550만원으로,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사용된 것이 전부다”고 강조했다.

“제자 노력 물거품 만든 '성추행'…전북대 교수 벌금형, 교수직 유지 '비판'”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결국 교수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실형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전주MBC는 20일 ‘제자 노력 물거품 만든 '성추행'…전북대 교수 벌금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대학에 접수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북대 재직 교수 김 모 씨는 그해 12월부터 정직에 들어가 겨울방학이 끝난 시점인 올 3월 학교로 돌아와 사실상 봐주기 징계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중 한 명인 대학원생이 강제 추행 피해를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가해 교수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있다며 곧바로 기소했고 2달 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시하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대학원을 자퇴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노력해왔던 학업과 인연을 모두 포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구형이 징역 1년이었지만,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1심에서 실형은 면했지만, 피해자는 가해 교수를 용서하지 않았다”며 “해당 교수가 선고 전 법원에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거절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교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주권 통합하자”, 안호영 “완주를 특별시로”…이견

전북자치도가 김관영 지사의 공약인 전주권 시·군 통합을 촉진할 이른바 ‘완주군민 혜택보장 법제화’에 시동 건 반면 전주권 통합을 반대해온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즉각 자신의 공약인 이른바 ‘완주 첨단경제특별시 육성법’을 발의해 주목을 끈다. 새전북신문은 21일 ‘전주권 통합하자 vs 완주를 특별시로’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지역사회가 전주권 통합 찬반론으로 양분된 가운데 마치 자타로 거론돼 온 도백 후보자들도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맞불 법안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 마냥 미묘한 분위기”라고 전제한 기사는 “전북자치도는 19일 도민 6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설명회를 갖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그 제정안을 도의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며 “조례안은 전주나 완주 등처럼 기초 지자체간 통합시 양측 주민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이 12년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지자체간 세출예산 비율 또한 12년간 유지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이를 감시할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첫 적용대상은 통합 청원서가 제출된 전주시와 완주군이 유력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김관영 도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달 7일 도의회에 출석해 ‘전주와 완주 발전은 물론 전북발전 차원에서도 두 시·군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따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은 완주군민 혜택보장 법제화를 약속해 주목받았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한편 안호영 국회의원 또한 19일 자신의 지역구인 완주를 비롯해 진안과 무주를 각각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공개했다”며 “전날(18일) 제출된 법안은 완주군의 경우 수소산업을 토대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군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군은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고 보도해 각기 다른 입장임을 강조했다.

“‘툭’하면 회의 불참…군산시의원, 의정 활동 불성실 ‘눈살’”

한편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동료 의원 폭행부터 막말 논란까지 빚어진 가운데 툭 하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의원도 있다는 뉴스가 추가로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20일 ‘‘툭’하면 회의 불참…군산시의원, 의정 활동 불성실 ‘눈살’’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 열 달 늦게 배지를 단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일곱 달 뒤 이번 시의회가 처음 내린 징계 대상이 된다”며 “지난해 8월 만취 상태에서 부인 차량 유리를 벽돌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의원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에도 우 의원은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고 밝힌 기사는 “실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시의회 공식 회의에 26차례나 빠졌는데,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도 불참 횟수가 단연 많다”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조례 발의 건수도 전체 의원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4등급에 머문 군산시의회가 자성 없는 추태와 불성실한 태도가 이어지면서 군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차갑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송은 또 다른 기사(지방의원 불출석 ‘청가 사유’ 비공개…공적 책무는 외면?)에서도 “지방의원은 공식 회의에 자주 빠지더라도 미리 '청가 신청'만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불출석 이유인 '청가 사유'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사는 “회의에 자주 빠져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보니 청가 사유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며 “지방의원 청가 사유 비공개로 인해 공적 책무는 외면하고 특권만 요구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