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주기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2년 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특히 검찰이 문 정부 주요 인사 줄소환에 이어 가족들 소환도 잇따라 통보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시기적으로 정치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민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윤 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이 터덕거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토지 매매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착공해 내후년에 문을 열겠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뉴스가 이목을 끌었다.

이런 와중에 전북자치도의 새해 살림살이도 대규모 ‘빚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1,030억원보다 약 2배 많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란 보도 외에 전주시의 채무 비율은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기며 채무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도 주목을 끈다. 11월 19일과 20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검찰, 김정숙 여사 참고인 소환 조율 '전 사위 채용 의혹' 관련…'먼지털이식 수사'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이어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이제 문 전 대통령만 남은 가운데 모욕주기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2년 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19일 관련 기사(검찰, 김정숙 여사 참고인 소환 조율…'전 사위 채용 의혹' 관련)에서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며 “김정숙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출석 요구에 강제성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다?”

이날 서울MBC도 ‘검찰, 김정숙 여사 출석 요청‥.이제 문 전 대통령만 남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근 김정숙 여사 조사 일정을 따져봤다는 건데, 김정숙 여사 소환 뒤에는 결국 검찰이 뇌물 사건 피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이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힌 기사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서 씨가 급여와 체류비 명목으로 받은 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더 이상 생활비를 안 줘도 되니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와 자금의 출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는 “이제 남은 건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앞서 검찰은 다혜 씨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기사는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전 사위 취업 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주기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2년 넘게 하고 있다’고 했다”며 “검찰이 문 정부 주요 인사 줄소환에 이어 가족들 소환도 잇따라 통보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 시국선언에 도민대회…커지는 ‘윤 대통령 퇴진’ 요구”

한편 도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퇴진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KBS전주총국은 19일 관련 기사(시국선언에 도민대회…커지는 “대통령 퇴진” 요구)에서 종합적으로 다뤘다.

먼저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려고 모인 전주대학교 교수 시국선언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으로, 선언문에는 전체 교수의 30%인 104명이 이름을 올렸다”며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 등으로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채상병 특검법 거부와 의료 대란 등을 예로 들면서 집권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이 같은 시국선언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북에서는 앞서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교대 등의 교수와 연구자 125명이 퇴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시민사회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전북지역 50여 개 단체가 함께 퇴진 운동본부를 꾸린 가운데 오는 23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도민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전주대 교수 시국선언"

이날 전북CBS노컷뉴스는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 전주대 교수 시국선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대학교 교수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며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정함이 무엇이고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급속도로 망가뜨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주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대 교수 104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며 "王(왕)자가 쓰인 손바닥을 내밀었을 때, 기차의 빈자리에 구둣발을 올렸을 때, 국제회의장에서 비속어를 난발했을 때, 국민들은 대통령의 무게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의 언행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집권 2년 반 동안 전임 대통령의 성과를 되돌리고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며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익산 코스트코 부지 매입 난항, 착공 해 넘길 듯”

JTV는 이날 ‘'익산 코스트코' 착공 해 넘기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이 터덕거리고 있다”며 “토지 매매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말 착공해 내후년에 문을 열겠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는 지난 5월, 호남권 첫 매장을 익산에 짓겠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호남고속도로 익산 나들목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로 전주와 완주를 잇는 교통 요지에 축구장 다섯 개 크기, 3만 7,000m² 면적에 800억원을 들여 매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며 “익산시는 코스트코를 유치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마트에도 투자 보조금을 주는 조례까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장 부지였던 토지 용도를 유통 용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 절차도 모두 마무리돼 착공만 남겨둔 상태지만 협약 반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는 “토지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미국 본사에서 입점 예정지 옆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의 이전과 별도의 진입로 개설 등을 요구하면서 매매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익산시는 코스트코 코리아의 익산 입점 의지는 확고하다며 매매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토지 매매 계약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해 2026년에 문을 열겠다던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부채 1조원 육박…빚투(빚내서 투자) 걱정”

지역 일간지들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새전북신문은 20일 ‘전북도 부채 1조원 육박…`빚투' 걱정’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전북자치도의 새해 살림살이도 대규모 ‘빚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재정운용의 묘는 중요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장시근)는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약 100쪽 규모의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기사는 “이들은 우선, 역대급 국세 결손사태와 맞물린 과도한 빚투를 우려했다”며 “도는 올해(1,030억원)보다 약 2배 많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공채 또한 1,055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전체 채무 규모는 올해 말 7,557억 원에서 내년 말 9,794억원,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15%에서 9.16%로 커지면서 재무 건전성은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며 “지방채로 재원을 조달할 사업은 전주 전북대표도서관 건립, 부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시설, 도내 일원 지방도 확포장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 같은 원인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어진 역대급 국세 결손사태, 이로인한 지자체 몫의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액 파동 이 꼽혔다”고 지적했다.

“빚 지는 전주시, 늘어나는 지방채 어쩌나” 

전북일보는 ‘빚 지는 전주시, 늘어나는 지방채 어쩌나’란 제목의 이날 기사에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시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주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전주시의회 최명권·이남숙·김학송 의원은 19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는 기사는 “최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주시의 채무 비율은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넘기며 채무 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연도별 시의 채무 비율은 지난해 12.2%, 올해 16.5%였다. 내년은 22%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금리로 불어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지적됐다”는 기사는 “시의원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민 채무 부담을 계산해 보니 1인당 7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지자체 예산대비 부채비율 22%...부채 감소방안 대응책은?”

전북도민일보도 ‘전주시, 지자체 예산대비 부채비율 22%...“부채 감소방안 대응책 마련돼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22%로 늘어난 전주시의 부채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며 “전주시의 지난해 기준 지방채는 총 3,515억으로 전체 예산 대비 12.9%를 점유했다. 여기에, 2024년도 지방채 1,225억을 발행해 전체 예산의 16.3%로 늘어났고 올해 2025년도의 경우 1,520억을 발행할 계획이어서 부채 비율이 22%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의회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