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대 국회 첫 국정 감사가 열렸다. 전체적인 이슈는 명태균 녹취록과 김건희 역사의 국정 개입이 대부분 상임위에서 다뤄졌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문제가 심도 깊게 다뤄졌다. 특히 국감 기간에 KBS 신임 사장 후보자에 ‘조그마한 파우치’로 이름을 알린 박장범 KBS 기자가 임명 제청되어 이 문제 역시 과방위에서 다뤄졌다.

과방위 국감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자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방위 소속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을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국정감사 3주...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

- 10월 말로 22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는데 국감 끝낸 소회가 어때요?

“첫 국정감사라서 저와 저희 보좌진이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국정감사가 3주잖아요.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기간에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준비했거든요. 대부분은 했지만, 또 준비한 것 중에 못 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 이번 국감에서 중점 둔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영방송 이슈는 가장 중요한 과방위 이슈죠. 또 제가 또 집중한 건 민생 관련된 현안들 그리고 과학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지역 방송 출신이니까 지역 방송 문제 등 4가지 정도로 국정감사에 임했거든요.”

- 과방위하고 민생은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가령 이런 거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5G가 내는 요금만큼 서비스 되고 있는지죠. 이건 가장 큰 민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라 해서 5G 속도를 과기부에서 1,610억 정도 들여서 지역별로 조사한 게 있어요. 5G 속도를 인천광역시가 1위를 했어요. 그걸 기반으로 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라고 해서 5G 속도를 시민들이 직접 측정해 의원실로 보내면 그 데이터와 과기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3주 동안 비교해 종합감사 때 결과 발표했는데 한 370명 정도 시민이 참여했어요. 속도를 봤더니 정부 측에서 발표한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비싼 5G 요금 내서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질이 정부가 얘기하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과기부가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 게 민생이죠. 과학 쪽에도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휴대폰 요금이잖아요. 워낙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 했어요.”

- 이번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도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의원이 질의를 하고 과기부나 이쪽도 방통위도 고민한다고 했는데 합의점이나 ‘가장 이게 좋은 방법이다’까지 나오지는 못했어요.”

-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요. 단톡방 폐지하고 어느 측면에서는 알뜰폰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또 알뜰폰 시장이 너무 뜨면 기존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통법 폐지 후에 어떻게 갈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소비자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여야 되는 목표 달성해야 되죠.”

"정권 방송 장악 의도, 시간 끌기...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 있을 것”

- 방통위의 2인 체제 불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본안 소송에서도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1심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의 했냐면 ‘나중에 3심까지 가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동안 한 의결이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안 해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권이 방송 장악 의도가 있으니까 3심까지 보자면서 시간 끌기 하는데 이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 왜 3심까지 봐야 한다고 하나요?

“법꾸라지 같은 얘기죠. 법원의 판결은 3심까지 가야 최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내면에는 시간을 끌어서 돌이킬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 그럼, 방법이 없나요?

“KBS가 이사들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빨리 안 나오는데 만약 그게 나오면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정지가 되잖아요. 그게 빨리 나오면 정지시킬 수 있는데 빨리 안 내고 있네요. 인사청문회가 18~19일인데 그 전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 자금 움직임이 있나요?

“법원에서 저번에 <PD수첩> (징계에 대해) 하면서 2인 체제의 문제점 지적하는 본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가처분하는 법관들도 부담은 좀 덜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MBC 가처분 소송은 계속 인용이 됐으니까, KBS도 판사가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앞에 판례 들이 많으니까요.”

- 인사청문회까지의 결론이 안 나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사청문회까지의 결론이 안 나면 당연히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못 할 테고요. 대통령은 그래도 강행하겠죠. 그래도 취임 직후까지는 시간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취임 직후 그 판결이 나오면 상당히 큰 목소리가 나올 테고 법적으로도 부담이 생기니까요.”

- 박장범 앵커의 사장 임명 제청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은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이사들이 뽑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고 위법이라는 입장이에요. 청문회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밟고 청문회를 통해 이 사람이 자격 없음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KBS 기자들이 막내 50기부터 18기까지 거의 모든 기수가 자기 기명으로 500명 가깝게 사장 임명 반대성명 냈잖아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KBS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기자들이 그렇게 성명을 낸다는 건 일단 기자로서의 기본 자질이나 능력도 없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죠. 가령 박민 사장 왔을 때는 외부 인사라고 반발이 있었는데 내부 사람이잖아요. 내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KBS 기수별 기자들이 기명 성명을 낸 건 KBS 초유의 일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은 자격 상실이라고 봐요.”

"KBS를 절대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 청문회 통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이 보게 될 거라고 확신”

- 근데 대통령이 보낸 인사 청문 요청서에 보면 박장범 앵커는 내부 신망이 높다고 하던데.

“청문 요청서를 봤는데 실소를 금치 못해요. 제가 그 청문 요청서를 쭉 봤어요. KBS의 94년 입사해서 30년을 근무했는데 기자로서 한국기자협회나 방송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한번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자로서의 능력도 없죠. KBS가 지금 상당히 위기 시기거든요. 수신료 분리 징수 때문에 적자가 1천억이 넘고 조직도 완전히 붕괴돼 있는 상황에서 사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박장범 앵커는 경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기자 출신인데 기자는 일만 하면 회사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경영 측면에서 박장범 앵커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저는 최악의 후보고 KBS를 절대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 청문회 통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이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과 19일 이틀 열려요. 이례적인데 이틀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 저희가 이진숙 방통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3일 했잖아요. 워낙 문제 많아서 그때 3일도 사실 모자랄 정도였어요. 박장범 후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증인들이나 참고인들도 나와요. 하루는 박장범 후보 중심으로 하고 하루는 박장범 후보와 증인 참고인들 같이 하면 이틀도 될지 모르겠어요.”

- 그럼, 청문회에 중점적으로. 물어볼 건 뭔가요?

“세 가지예요. 박창범 앵커가 30년간 언론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 또 하나는 KBS 사장 후보니까 KBS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특히 수신료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영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거 또 하나는 리더십 문제로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려고 해요.”

- 방심위 국감에서는 류희림 위원장 연임 문제와 민원 사주 의혹 등을 짚은 거 같던데.

“저는 민원 사주의 몸통은 류희림 위원장이 아니라 전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고 봐요. 그게 이번에 국감에서 확인된 게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처음 방송한 날이 저녁 6시정도였을 거예요. 방송도 하기 전에 예고편을 보고 영상 긴급 심의해달라고 류희림 위원장이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국감 할 때 지적했는데 이건 미리 다 짜고 한 거죠..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 머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머슴은 과한 표현 같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나에게 그랬는데 그게 머슴이죠.”

- YTN 민영화 문제도 있잖아요. 방통위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YTN 민영화도 2인 체제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이고 무효라고 민주당 위원들은 다 주장 했어요. YTN이 민영화되고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어서 티메프 사태 나고 123억 손실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 국감 준비는 많이 했는데 못 한 게 많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정책적인 질의 준비한 게 많았는데 일단 국감 하다 보면 핫이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 준비했던 정책 현안들을 질의도 못 한 게 많아요.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를 많이 준비했는데 못했죠, 그래도 과기부 국감 할 때 정책 질의 많이 했어요. 무슨 질의를 했냐 하면 로켓 발사체가 요즘 갔다가  재사용하려고 다시 오거든요.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그런 기술에 대해 세부적인 질의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서 많이 아쉬웠어요.” 

"이런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국정 최고 책임자로 역할 했다는 게 너무나 참담" 

-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공분만 더 사고 참담하고 한심한 기자회견이죠. 대한민국이 그래도 거의 선진국 됐는데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뽑혔으며 이런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역할을 했다는 게 너무나 참담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반성은 안 하고 앞으로도 2년 반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얘기 할 때 정말 실소가 났죠.”

- 담화에서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담화나 기자회견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감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그렇게 잘못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감싸고 악마한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은 다 버리고 김건희 여사만 챙긴 담화고 기자회견이죠.”

- 가장 나왔어야 할 얘기는 뭘까요?

“저는 국민들에게 국정을 이렇게 이끈 걸 사과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어야죠.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엄청 컸을 거라고 보고 이번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요.”

- 대통령은 특검법이 위헌이라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상황을 보면 누가 그걸 공감하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 못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 대통령이 총선 때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좋다 해서 알려주면 그대로 인재 영입위원회에 패스시켰다고 했잖아요. 이건 문제없나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일부는 인정했어요. 저는 이분 정신 상태를 모르겠어요.”

- 윤 대통령이 4일 시정 연설 때 국회 안 온 것과 관련해서 자기는 오고 싶었지만, 야당 때문에 못 온 거라고 야당 탓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박수 안 쳐주고 야유해서 국회를 안 갔다고 하는데, 대접받으려고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야당과 국민들의 쓴소리도 듣는 자리예요. 쓴소리 듣기 싫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이영광 기자